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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전경선 의원,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처벌강화 해야”"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불법조작 대책 마련 국가가 나서야..."
전경선 의원

전경선 도의원이 최근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불법조작과 관련,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차원의 강력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전남도의회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전경선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불법조작 근절 정부대책 촉구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전경선 의원은 “최근 여수국가산업단지 235개 사업장들에서 수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해 온 사실이 환경부조사에서 드러나 지역사회와 도민들이 충격에 빠졌다” 며, 대기오염물질의 철저한 관리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 의원은 특히 “현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 배출업체가 오염농도에 따라 주기별로 자가 측정하거나 업체측이 직접 선정한 대행 사업체를 통해 측정토록 한 점이 이 같은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건의서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불법조작 재발방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의 필요성과 대기오염물질 측정방법 개선 등 불법행위 처벌기준 강화, 투명한 대기환경측정시스템의 조속한 구축'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환경부는 감사원의‘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감사 결과와 여수국가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과 실시간 감시망 구축 등을 포함한 종합개선방안을 5월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강성선  kss81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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