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의 도덕성보다 이명박의 공정성이 더 문제였다

문) (변희재 기자) 박원순 후보가 대승을 거두었다.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라 보는가?

답) (김경재 전 최고위원)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그 어떤 재보선도 정권 심판론을 피해가기 어렵다. 노무현 정권의 경우 임기 중 있었던 전체 재보선에서 44:0으로 모두 패배한 적도 있다. 한때 박원순 후보의 병역 학력 모금 등이 심각하게 제기돼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서울시민들은 ‘박원순의 도덕성’보다 ‘이명박의 공정성’을 더 문제 삼았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박원순은 운이 좋았다. 가진 돈을 모두 사회에 기부했다는 대통령이 퇴임 후에 지낼 호화판 ‘내곡동 궁전’을 국고를 탕진하면서까지 짓는다니 그 양반 돈이 대체 얼마나 많은 거야 하는 시민의 불만은 호적쪼개기나 서울법대 사칭 정도의 ‘속 보이는 숫법’에 대한 비판을 압도하고도 남았다. 결국에는 정권 심판론이 작용한 것이다. 다르게 말한다면 적어도 이명박정권은 ‘서울’시민들로부터 확실하게 심판받은 것이다. 박원순 후보가 아니라 그 누가 나와도 한나라당 후보와 일대 일로 붙으면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가 나섰더라도 충분히 이겼으리라고 본다.

문) 그래도 예상보다 표 차이가 좀 더 크게 난 것 같다.

답) 박원순 후보는 안철수 원장과 사실 상 둘이서 한‘세트’로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 둘 모두 이른바 정치권 기준으로 검증이 안 된 인물들이다. 오히려 박원순 후보는 그 짧은 기간 중, 학력, 병역, 자신의 재단의 불법 모금, 사상적 편향성 등 수많은 의혹을 받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의혹들이 선거 막판까지 제대로 해명되지 않았다.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만약 장관이나 총리 인사청문회였다면 통과가 불가능했거나 아니면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할 수도 있을 만한 사안들이었다. 부동산투기를 위한 주민등록이전 또는 출신학교인 미국 프린스톤에 있는 프린스톤 신학교를 같은 지역에 있는 아이비리그 명문인 프린스톤대학교 산하 신학대학으로 의도적으로 잘못 썼다는 비판 때문에 스스로 인사청문회에서 사퇴한 장관 총리 후보자들이 어디 한 둘이었던가.

그러나 약 한 달 동안의 짧은 기간 동안 한 인물을 완벽하게 검증해낼 수 없다. 특히 선거에서는 인사청문회와 달리 후보자 스스로 공식 자료를 제출하며 증명하지 않는다면, 의혹을 완전히 밝히기도 어렵다. 사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박원순 후보가 위태로운 상황도 있었으나, 일단 서울시민 입장에서는 “이명박 정권의 후보가 당선된다면 그들은 기고만장할 것이다.” “열심히 해보겠다는 ‘새로운’ 사람에게 도덕성은 일단 접어두고 좌우간에 능력은 있어 보이니 기회를 줘보자.” 이런 정서가 강했다고 볼 수 있다.

안철수 원장도 마찬가지이다. 안원장이 막판에 박원순 후보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6% 정도의 지지율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안원장이야말로 제대로 알려진 게 없는 인물이다.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검증을 제대로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두 인물이 승리를 가져간 셈이다. 한국정치의 사각지대를 예리하게 파고든 ‘편법의 승리’라 할 수도 있다.

한국정치의 사각지대를 예리하게 파고든 편법의 승리

문) 박원순, 안철수 원장의 승리가 결국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을 심판했다고들 분석한다.

답) 내가 1987년 정치권에 입문한 이래로 대한민국에서 과연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이 없었던 때가 있었는지 의아스럽다. 그리고 새로운 피를 수혈하지 않았던 선거가 있었던가. 이른바 제 3세력도 꾸준히 정치세력화를 시도했다. 그러므로 박원순 후보의 당선과 안철수 원장의 부각은 그렇게 놀랄만한 현상은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승리도,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 이런 식으로 다들 분석하지 않았던가.

국민은 늘 정치권을 불신해왔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에서의 불신의 근본적 원인과 대책이다. 노무현의 열린우리당 정치의 실패가 이명박 정권을 가져왔고 다시 공정성을 내세우는 이명박의 공생정치의 실패가 새로운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알리는 서곡으로 울려 퍼지고 있을 뿐이다. 이를 이야기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정치권에 대한 불신’ 이렇게 표현하면, 오히려 정치권이 더 잘못된 방향으로 끌려갈 수 있다.

문) 기존 정치세력이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어떤가?

답) 먼저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은 정통보수 세력으로서, 또한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를 이끌어온 세력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어야 하는 정당이다. 당연히 애국심, 희생, 헌신, 이런 이미지로 국민들에게 각인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한나라당은 자신들만을 위한 ‘웰빙’ 기회주의, 타락, 편법 등의 이미지로 범벅이 되어있다. 국가와 국민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자리와 국회의원 배지에만 연연하는 정당으로 되어있는 것이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이명박 정권의 내곡동 사저 파문이다. 국가 전체와 국민정서를 고려치 않고, 그냥 편의대로 한 것이다. 마침 선거 기간 중에 대통령 측근들이 금품수수로 구속도 되고 수사도 받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애국과 헌신과는 거리가 멀도록 만들었다. 정통 보수세력이 애국과 헌신의 이미지가 없다면, 척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장 선거가 끝나고도 정부는 입으로는 젊은 세대들의 뜻을 깊이 새기겠다고 하면서도 인물은 바꾸지 않고 민심을 살피는 정책을 바꾸겠다는 공허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단 죽이 되던 밥이 되던 현재의 기득권 ‘고소영’ 체제는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파천황적인 혁명적 자기파괴와 재생이 없는 한 한나라당 스스로가 정권을 물려줄 현실을 하릴없이 받아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촛불과 버스는 좌파운동권 단체들의 전유물일 뿐이다.

문) 그럼 민주당의 문제는 무엇인가

답) 이쪽은 더 심각하다. 민주당은 정통야당 세력으로 대한민국 건국과 함께 그 역사가 시작되었고, 군사정권 시대에는 민주화의 시대를 열어왔고, 김대중 정부 이후의 10년 간 집권 기간에는 IMF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FTA를 시작하는 등, 대한민국의 경제체제를 개혁, 개방형 국가로 이끌어왔다.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역사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들어서 민주당은 갑자기 좌파운동권단체로 전락해버렸다. 엄연히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정치를 부정하며, 운동권세력과 함께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가고, 버스를 타고 노사문제에 개입하는 등, 해괴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촛불과 버스는 정통야당의 역사를 지닌 민주당의 것이 아니라 좌파운동권단체의 것이다. 민주당이 이들과 똑같이 놀고 있으니, 정통 야당 지지층은 민주당을 아예 좌파 운동권단체의 아류로 치부해버린 것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자기부정의 일탈을 중지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종가로서 ‘건강한 중도로선’에 입각하여 중도우파와 ‘종북’이 아닌 중도좌파를 폭넓게 포괄하는 것만이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는 길일 것이다.

문) 박원순 후보의 당선으로 신당론이 대두되고 있다. 어떻게 전망하는가

답) 이번 선거 기간 중 박원순 캠프에서 기획을 맡고 있는 하승창 ‘희망과 대안’ 상임운영위원장은 아예 "민주당만의 전당대회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또한 박원순 후보의 오랜 참모인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은 11월 안에 통합정당안을 제시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들 모두 좌파운동권 단체의 수뇌부들이다. 여기에 이해찬, 문재인 등 이른바 친노세력, 또한 안철수라는 신세력 등도 모두 새로운 정당 창당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도 선거 직후 “더 큰 민주당” 운운하며 역시 신당 창당 흐름에 합류하고 있다. 이들이 신당을 만든다면 ‘한 지붕 세 가족’식의 제2의 열린우리당이 될 것이다.

현재 민주당은 연말까지 전당대회를 열어 새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민주당만의 전당대회는 불가능해 보인다. 그런데도 민주당 내의 몇몇 입지가들은 정국의 심각함을 모르는 듯 지방을 돌아다니며 향응을 베풀고 핵심조직원들에게 자금을 살포하는 식의 케케묵은 짓거리만 일삼고 있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다. 이러는 동안 좌파운동권 세력, 친노세력 등은 민주당을 통째로 걷어먹고 그들의 주도로 신당 창당을 위한 전당대회가 기획되는 듯하다.

안철수와 박원순의 친노신당이 종북노선을 어떻게 다룰 가가 관심

문) 신당의 노선과 정체성은 어떻게 될 것 같은가

답) 좌파운동권단체와 친노세력이 바라보는 민주당의 문제점은 노선과 지역이다. 좌파운동권단체는 민주당의 노선을 민주노동당 수준의 종북좌파노선으로 끌고 가려할 것이다. 반면 친노세력은 민주당의 호남 이미지를 버리고, 어떻게 해서든 부산경남 공략을 위한 이미지로 바꾸려 할 것이다. 말하자면 ‘민주당’의 브랜드 효과만을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문재인 이사장과 친노세력이 공을 들인 부산 동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15% 이상의 차이로 참패했다. 문재인 이사장과 친노세력은 이 패인을 어떻게 분석하겠는가. 민주당의 ‘호남 지향적’ 간판 가지고는 부산경남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2003년도 친노세력이 열린우리당을 창당할 때, “호남이 흔들려야 영남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을 공공연히 떠들었다. 즉 민주당의 호남기반이 무너져야, 영남에 가서 “우리는 호남정당이 아닙니다.” 이렇게 선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점에서 친노세력은 굳이 민주당 전체를 끌고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좌파운동권세력은 민주당 내의 중도세력이 못마땅할 것이다. 민주당은 10년 집권세력이므로, 전문 관료, 실용적 학자까지 참여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동당 등 종북세력과는 항상 거리를 두었기 때문에, 당원들의 정서도 좌파운동권단체와 맞지 않는다. 좌파운동세력도 이들을 다 끌고 가야할 이유가 없다. 그 점에서 민주당 내의 호남과 중도세력은 그대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열린우리당 실패의 주역들은 그 실패에서 반성하는 교훈을 얻었을까

문) 그것은 열린우리당 분당과 똑같은 사태가 되는데, 설마 실패한 전략을 그대로 쓰겠는가?

답) 열린우리당 창당 때는 유시민 등이 앞장서서, 대놓고 민주당 호남세력을 공격하면서, 분당을 조장했다. 지금은 문재인 이사장 등의 발언을 보면, 민주당 전체가 함께 해야 한다고 선전하고 있다. 바로 열린우리당의 실패에서 전술적 교훈을 얻은 듯하다.

문제는 구도이다. 민주노동당 전체가 합류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통합신당을 한다는 게 이른바 ‘도로 민주당’ 이외의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은 수차례 당명을 바꾸며 ‘대통합민주신당’으로 선거를 치렀다. 그래봐야 유권자 입장에서는 ‘열린우리당’일 뿐이다.

민주당의 존재를 남겨두고, 신당 창당을 하지 않으면 그냥 ‘민주당’이다. 이것은 좌파운동권세력과 친노세력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 또한 유시민 등 열린우리당 분당 당시 이들 친노세력의 민주당과 호남에 대한 의식은 다 드러났다. 유시민, 문재인, 이해찬 등이 이에 대해 반성하거나 사과를 한 바도 없다. 똑같은 인물들이 똑같은 목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는데, 결과가 달라지겠는가.

문) 민주당 내에서의 여론은 어떤가?

답) 신당창당을 하려면 전당대회를 열어야 하는데, 다들 탐탐치 않아 해도, 일단은 대세를 따라가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전당대회에서 신당창당안이 가결된다면 곧바로 이탈세력들이 호남 기반의 또 다른 신당을 창당할 것이다. 아마도 친노세력이 가장 바라는 바가 아닐까 싶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신당의 이름을 ‘민주당’으로 할 리가 없기 때문에 호남 기반의 신당명은 ‘민주당’이 될 것이다. 전당대회에서 당 전체가 따라간다 해도, 또 ‘민주당’은 남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당내 여론이 “살기 위해 따라가자”는 것이어도, 전당대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민주당을 지키자”는 여론이 강화될 것이다. 친노세력과 좌파운동세력이 주도하는 정당에 따라가서 눈칫밥 먹느니, 그냥 민주당을 지키고 있는 게 더 낫다는 것이다.

문) 민주당에서 당을 지키기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할 만한 세력이 있는가?

답) 열린우리당 분당 당시, 나를 비롯하여, 김영환, 추미애 의원 등이 민주당에 남아 끝까지 당을 지키려 했다. 이 세력이 지금도 민주당에 남아있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장 민주당 경선을 보면 추미애가 박영선에 크게 뒤지는 등, 세가 많이 약화된 것 같다. 열린우리당 분당 때도 그랬지만, 김영환, 추미애 등에 대해서 온갖 회유와 협박을 가해 신당에 참여시키려 할 것이다.

호남의 경우는 박상천 전 민주당 대표가 있다. 그러나 과연 친노세력과 좌파운동권세력에 맞서 싸울 기력이 있을지 모르겠다. 호남에서 5선을 지내고, 중도노선의 박상천 전 대표 같은 인물이 아마도 숙청 1순위일 것이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한번 붙어볼 가능성도 있다.

정당정치 회복차원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운명공동체가 될 수도

문) 친노세력과 좌파운동권세력의 신당과 민주당이 호남에서 맞붙게 된다면, 생존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답) 2004년 총선에서 탄핵 이전에도 이미 민주당은 점차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당 찍으면 한나라당 된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민주당은 설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명박 정권 심판하자” 이런 말 나오는 순간에, 민주당은 위기에 처할 것이다.

만약 민주당이 남게 되고, 총선에서 신당과 승부를 겨루게 된다면, 의외로 한나라당의 개혁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지금껏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가 나서면 뭔가 다르겠지.”라고 안일하게 본 것 같다. 이번 재보선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에 걸리면 박근혜 전대표의 힘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한나라당이 정권 심판론을 넘어설 정도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한다면, 민주당에게도 기회가 올 수가 있다. 안 그러면 정권 심판론에 다 휩쓸려 간다.

문)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정치권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는가?

답) 정당정치, 정책정치의 기본을 회복해야 한다. 참여정치 SNS 정치 등등 온갖 현란한 수식이 나오면서, 각 정당들이 운동권단체로 전락하고 있다. 이를 다시 되돌려야 한다.

자신들이 여당일 때 추진했던 한미FTA를 야당이 되었다고 뒤집어버리는 이런 정치가 바로 불신의 원흉이다. 한나라당의 개혁이 민주당에 영향을 미치듯, 운동권단체로 전락한 민주당이 정당정치, 정책정치를 회복한다면, 이것이 반대로 한나라당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당정치, 정책정치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운명공동체가 된 셈이다.

무엇보다도 정치에 있어서 도덕성의 회복이 화급한 과제다. 남성과 여성, 노장청 세대간의 차이를 막론하고 명백한 부정, 부패 등으로 비난받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물러나야 한다, 돈 많은 사람들만이 정치를 할 수 있는 풍토를 없애기 위해 철저한 선거공영제, 돈 쓰는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초전박살, 출마자체를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도덕성과 연관하여 앞으로의 한국정치는 북한과의 대치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남북문제 해결에 관한 이념적 좌표가 아마도 가장 주요한 변수로 등장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