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tv에서 "비핵화 없인 제재해제 없어" 원칙론 선회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제재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볼튼 보좌관은 5일 미 '폭스 비즈니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북한과의 나쁜 합의에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북한에서 많은 잠재적 결정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북한의 비핵화 없인 제재 해제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북한은 미국이 불안정한 합의를 받아들일 것으로 판단했던 것 같다며,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결정들은 북한이 대화에 진지한지, 대화로 돌아오고 싶어할지, 또 근본적으로는 핵무기 프로그램과 모든 관련된 것들을 포기하기로 결심할지 여부와 상관 없이 나오게 될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이 그런 결심(핵무기를 포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만약 그렇게 할 의사가 없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분명히 밝힌 것처럼 “북한에 가해진 치명적인 경제적 제재에 대한 해제는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볼튼 보좌관은 강조했다.

실제로 그런 제재를 강화할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는 겁니다.

볼튼 보좌관은 북한이 뒤로 돌아가 그들의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하노이로 향하면서 과거 (미국) 행정부에게 팔았던 말을 트럼프 행정부도 살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이 부분적인 합의를 받아들이고, 그 대가로 북한의 경제적 숨통을 다시 틔워줄 수 있는 상당 수준의 제재 해제를 해주면서 한편으로는 많은 핵무기 역량과 미사일 등은 여전히 숨길 수 있을 것으로 북한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볼튼 보좌관은 실제로 북한에게 경제적 번영의 기회가 제공됐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 전혀 다른 경제적 미래의 문을 북한에게 열어줬지만, 북한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하노이에서도 이 문이 다시 열렸지만 결국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볼튼 보좌관은 “공은 북한 쪽으로 넘어간 상황”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측과) 다시 만나 합의를 이룰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볼튼 보좌관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도 거듭 강조했다.

북한과 중국이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 것.

따라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노이에서 북한으로 돌아갈 때 베이징에 들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지 않은 건 흥미로운 일이라고 볼튼 보좌관은 말했다.

볼튼 보좌관은 북한의 운반 가능한 핵무기 보유를 원치 않는다고 오랜 기간 말해 온 중국의 발언에 진정성이 있다고 본다며, 이를 위해 (미국은) 중국의 행동을 더욱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과 북한이 경제와 정치 분야에 있어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과,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가 동북아시아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중국의 경제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에도 주목했다.

볼튼 보좌관은 중국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무기 포기시 더 많은 이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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