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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무능·부패 문정권, 실업대란 물가 급등에 분통터지는 서민들

문정권이 4조원을 풀어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하는 청년에게 연간 1035만원 지원

문정권 들어서면서 30만 명을 넘던 취업자 수가 10만 명대로 격감 실업대란

문정권 근로시간 68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 기업도 죽이고 사원 보수도 줄고

4차 산업본산지 미국 실리콘밸리 중국 중관춘 경쟁력을 위해 24시간 연구실에 불

세금 풀어 사기업 사원에 보너스 주겠다는 문정권

문정권이 4조원을 풀어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하는 청년에게 연간 1035만원의 국민 세금으로 상여금을 준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 취업자와 소득이 역전될 수밖에 없다.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해 일하는 사람에게도 교통비 120만원 혜택만 주고 있다. 일부 경우엔 10년을 근속한 과장급보다 신입 직원의 소득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조직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힘든 상황이다. 형평에 어그러진 일을 국민세금으로 지원하겠다니 국민들은 분통이 터진다.

정부가 특단 대책이라고 내놓은 정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세금으로 메워 줘 청년층이 좀 더 많이 중소기업으로 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그 국민 세금 중에는 이미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이 낸 세금도 포함돼 있다. 선배들이 돈을 걷어 신입 사원 월급을 자기보다 더 올려주는 꼴인데 납득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정권은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과 별개로 해당 기업에도 인건비 지원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준다고 했다. 예컨대 지방 소재 중소기업이 10명을 신규 고용할 경우 취업자 지원금과 기업 지원금을 합해 1인당 3500만원 꼴로 세금이 들어간다. 중소기업에 연봉 2500만원 일자리를 하나 만드는 데 3500만원의 세금을 들이겠다는 것이다. 투입된 비용보다 효용이 높아야 한다는 건 중·고생들도 아는 상식이다. 이런 방식으로 늘어난 일자리가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는 것은 바보다.

문정권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식 정책에 기업은 문을 닫고 실업자는 분통이 터진다. 대책 없이 최저임금16% 올려놓고 청년실업이 사상 최고가 되자 국민혈세로 1인당 13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으나 고용을 기피하면서 정부지원금을 받아가려하지 않자 '세금 지원' 담당 공원들에게 강제 인원을 할당해 물의를 빚고 있다.

문정권 들어서면서 30만 명을 넘던 취업자 수가 10만 명대로 격감 실업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청년 실업률이 치솟자 내놓은 '중소기업에 세금 지원 정책'도 불과 며칠 만에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처방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신입 사원이 과장보다 월급을 더 받도록 국민 세금을 퍼붓는 것을 정책이라고 내놓은 문정권이 정신병자에 틀림없다.

기업망치는 근로시간 단축

본지 설문 조사에서 기업의 78%가 오는 7월 근로시간 단축 조치 시행으로 경영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응답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한 준비가 제대로 돼 있다는 기업은 17%에 불과했다. 특히 일정 기간 밤낮 가리지 않고 집중적으로 일해야 하는 연구개발(R&D) 분야나 IT, 제약·바이오산업 등에서 우려가 크다. 주 52시간 이상 근로를 원천 금지한 관련 법 때문에 기술 개발과 신제품 출시에 지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반도체는 몇 달 먼저 개발하는 회사가 글로벌 시장을 독식하는 산업이다. 집중과 속도가 경쟁력의 핵심이다. 따라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6개월여 단위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막판 2~3개월은 밤샘 근무가 일상화돼있다. 하지만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차질이 빚어진다. 특성상 교대 근무가 어려운 업종은 반도체뿐 아니라 IT와 바이오·건설·자동차·유통 등 대부분 산업 분야가 비슷하다.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영업직이나 해외 마케팅, 근무량이 일정 기간 몰리는 계절 인력 등도 마찬가지다.

정유업계에선 1년 중 2~3개월만 집중 작업하는 설비 보수 인력을 더 뽑아야 하느냐고 하소연하고 있다.유럽 주요국과 일본은 일감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일하는 '탄력 근로제'를 최대 1년까지 허용하고 있다. 1년 단위로 법정 근무시간만 지키면 그 안에서는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은 아예 근로시간 규제가 거의 없다.

반면 우리는 탄력 근로제를 최대 3개월로 제한했고 신청 요건도 까다롭다. 근로시간 위반 때 과태료만 물리는 다른 나라와 달 리 우리는 사업주를 징역·벌금형으로 형사 처벌하도록 했다.일할 때는 밤을 새우는 4차 산업본산지 미국 실리콘밸리와 중국 중관춘의 문화가 두 나라의 경쟁력을 위해 24시간 연구실에 불이 켜져 있다. 우리는 개발자가 더 연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됐다. 포퓰리즘 정책은 무조건 밀어붙이면서 기업 활력을 떨어뜨리는 일을 일삼는 문정권이 나라도 경제도 망치고 있다.

국민세금으로 부도기업 사원보수 주겠다는 문정권

경영난에 빠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해외 매각을 노조가 반대하자 산업은행 회장이 광주의 금호타이어 공장을 찾아가 외국 매각을 요청했지만 노조가 반대하면서 법정관리를 요구했다. 노조는 채권단인 산업은행이 지금처럼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돈을 대 달라는 것이다. 산업은행 돈은 국민 세금이나 다름없다. 법정관리는 국민세금으로 보수를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노조가 외국에 매각을 동의했다.

직원이 5000명이 넘는 금호타이어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지역 경제를 휘청하고 우리 경제에도 충격이 매우 크다.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등은 190여개이고, 그 직원과 가족이 1만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비노조원 1500명도 어제 해외 매각에 찬성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쟁력이 없고 매력이 없는 금호타이어가 결국 중국기업에 매각 되었다.민노총 건설노조는 건설현장 찾아다니며 민노총 회원만 쓰라고 새떼를 부려 건설현장을 마비시키고 있다. 또 민노총산하 GM 자동차노조는 쇠파이프 들고 사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부수고 난동을 피워 한국 떠나려는 미국기업을 내몰아내고 있다.

한국에는 국민위에 법이 있고 법위에 민노총이 있다. 전교조와 민노총 때문에 망국의 길로 가고 있는데 문정권은 귀족노조의 갑질을 부추기고 있다.

문정권에 의해 한국 경제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문정권 퇴출이 죽어가는 경제 살리는 길이다.

데스크  blue654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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