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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출산정책, 국가 선도모델로 육성한다해남군, 12일 출산정책 미래설계 포럼 개최

합계출산율 5년연속 1위, 해남의 출산 정책이 전국을 선도하는 모델로 새롭게 짜여진다.

해남군은 12일 해남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해남출산정책 미래설계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해남을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출산·보육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출산 정책 수립을 논의했다.

포럼은 김승권 (전)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사회로 김미경 해남군보건소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배경택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 문동식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 황명진 고려대학교 국제교류위원장, 이성용 강남대학교 교수, 조경욱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위원이 패널로 참여, 해남군 출산 정책의 발전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를 통해 해남군은 저출산 극복의 선도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2030년을 목표로 한 해남군의 출산 중장기 종합정책을 수립, 출산 안정 인프라 구축 등 5개 분야 70개 세부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오는 2020년까지 한국출산양육지원센터 설립이 추진된다. 출산양육지원센터는 해남의 출산정책을 배우고자 하는 지자체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단위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을 비롯해 임신·출산·양육 종합 지원 및 문화 공간으로 운영된다.

또한 출산안정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장려기금 100억원 조성, 신규정책 수립시 출산인구 평가제도 운영, 땅끝 가족사랑축제 확대 등의 정책도 제시됐다.

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한 결혼장려금 지원과 결혼식 문화 개선 사업,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과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임신 출산의 완전 책임제를 목표로 기존 다둥이, 저소득 중심의 출산지원책은 전체 출산 가정 및 신생아로 확대된다. 재가 산후비용 지원과 함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신생아 의료보험료, 신생아 양육비, 기저기값 지원 등소득과 자녀수에 따라 차등을 두었던 각종 지원이 보편적 지원으로 바뀌게 된다.

이와함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 청소년 수련관 설치 운영 등 보육·교육 환경 개선도 뒤따를 전망이다.

포럼에서는 해남군 추진 과제에 대한 전문가 토론과 함께 해남군 출산정책이 전국 선도모델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군민들의 공감대 확대와 차질없는 추진에 군정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해남군은 포럼을 통해 발굴된 내용을 타당성 분석 등을 거쳐 2030년을 목표로 한 해남군의 출산 중장기 종합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할 방침이다.

김현 기자  khyeon04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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