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칼럼
[사설]외교위기와 대책없는 포퓰리즘 국고 퍼내기에 흔들리는 대한민국북한·중국과 함께 ‘위장평화’로 3불협약 4대협정 안보 팔아

최저임금 16%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론이 경제를 빈사상태로 만들어

문정권, 대책없는 포퓰리즘 국고 퍼내기에 국민모두 알거지된다.

최저임금인상 후폭풍,‘실업대란’·‘물가폭등’ ‘세금폭등 자유시장경제 붕괴

영국 속담에 “비는 내리되 퍼붓는다(It rains but it pours)”는 말이 있고, 화불단행(禍不單行:불행은 항상 겹쳐온다)는 말이 있다.

2018년 우리의 재앙은 첫째는 경제분야와 외교안보분야 이 두 가지 화가 겹쳐 한꺼번에 찾아와 대한민국이 재기 불능의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한국경제는 구조적으로 내리막길이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중 경쟁 우위는 반도체 하나 남았다. 이마저도 중국에 추격당할 것으로 보인다.

문정권은 이재용 부회장이 감방에 보내놓고 그것도 모자라 재벌의 오너 십을 부정한다. 문정권의 최저임금 16%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론이 경제를 빈사상태로 만들어 중소·영세 기업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경제에 위기의 신호등인 국제금리, 환율, 유가, 무역수지, 경상수지 등등에서 노란 경고등이 들어왔다. 위기에 대비하라는 신호이다.

그러나 안보위기에는 노란 경고등이 없다. 모순이 누적되면 ‘한방에’ 망국의 길로 간다. 이것이 안보위기의 속성이다. 안보위기는 필연적으로 경제위기를 불러오게 된다.

우리의 안보위기는 북에서 오는데 문정권은 김정은의 하수인이 되어 ‘안보위기’ 위기를 자초하면서 국민들을 속임수로 일관하고 있다. 2017년 문정권은 북한·중국과 함께 ‘위장평화’를 부르짖었다. 중국과 3불협약에 이어 4대 협정으로 미국의 대북제재 정책의 발목을 잡았다

문정권이 미국을 버리고 중국을 따라가면 결국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 인질이 되고 중국의 대미전략 외교인질이라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은 파산하게 된다.

문정권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김정은을 압박하고 있는데 통일부 통해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5.24조치 해제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평화’의 간판을 내걸고 북한과 대화·협상을 하면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허위 선전한다.

김정은이 절대 핵을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문정권은 대화와 협상, 평화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또 문정권은 중국에 추종과 구걸로 조공국이 되었고, 김정은에 대화·협상 구걸 하며 안보를 팔아먹고 있다.

1994년 제네바 합의 때부터 한국은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면서 경수로, 쌀, 비료, 현금을 퍼주면서 뒤통수를 맞고, 미국·중국은 이른바 국내정치용으로 ‘외교적 성과’를 챙겨갔다.

북한이 2018년 초반까지는 ‘핵 보유국 인정’을 주장하다가 트럼프와 김정은이 전격적으로 ‘핵 현 상태 동결’과 ‘대북제재 해제’를 타결해버리면 대한민국은 닭 쫓던 개 하늘 처다보기가 되는 것이다

‘대화 평화'라는 탈을 쓰고 국민을 속이는 문재인 정권 탓에 대한민국은 중국 놀음에 들러리 역할을 하면서 김정은에게 적화통일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김정은은 남한을 깔고 올라 ‘경제 식민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문정권은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며 국민을 속고 있다.

2017년이 대한민국에 악몽이었다면, 2018년에는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2018년 지옥으로 가는 길은 ‘평화’로 위장되어 있다. 이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주류세력은 문정권의 ‘위장 평화’를 단칼에 잘라내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북한동포 구하기 위한 김정은 제거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적폐청산은 적화로 가는 길

지금 활동 중인 '적폐 청산위원회'는 29개 부처에서 모두 39개라고 한다. 위원들은 대부분 문정권 지지파거나 좌파 성향이다. 청산위원회들이 전 정권의 과오를 발견했다며 앞 다투어 마이크 앞에 서는 것이 일상화됐다.

심지어 국익, 국민 생명과 직결된 외교·안보 사안까지 반대파 숙청에이용하고 있다. 문정권이 국제사회의 대북 봉쇄에 역주행하자 역풍이 부는 데 하루가 걸리지 않았다.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직면해 개성공단을 폐쇄한 2016년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통일부 청산위와 180도 다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문정권은 외교에서 통상적으로 이견이 있을 경우 동맹 관계를 고려해 비공개리에 입장을 전달하는 관행을 깨트리고 있다. 많은 미국 전문가들은 '한·미 동맹 이상 없다'는 양국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실상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친중 반일의 문정권 외교가 계속되면 한·미간 살얼음이 깨질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며칠 전 전 주한 미군 사령관들이 한·미 동맹 파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흘려듣지 않아야 한다.

외교부 청산위의 위안부 합의 재조사로 한·일 관계는 빙하기로 들어가고 있다.

일본은 종합 국력이 우리 몇 배 이상인 나라다. 북의 도발을 막을 미군 자산 대부분이 일본에 배치돼 있다. 한국의 문정권 외교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균형이 아니라 친중 반일로 계속 흐르면 지금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문제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국방부 청산위 활동으로 사이버사령부의 기능이 정지된 지 오래다. 북이 비트코인 거래소를 해킹해 수백억원을 빼 가도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빈대 잡느라 초가삼간 태운다는 겪이다. 국방부에선 창군 이래 처음으로 보안심사위를 열어 비밀 해제를 실시했다. 전전 대통령 잡을 거리를 찾으려는 것이다.

문정권 반년만에 대한민국이 박살나고 있다. 더 이상 안보와 경제가 무너지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데스크  blue6543@daum.net

<저작권자 © 데일리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스크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icon시선집중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628호  |  문의전화 : (02) 761-8064, (061) 763-0118
발행인 : 박종덕  |   편집인 : 박종덕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덕  |  등록번호 : 전남아 14  |  등록일 : 2005년 12월 16일
Copyright © 2018 데일리저널.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