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筆者)는 평소 교육감만큼은 임명제로 하자고 주장하던 사람이다. 아무리 지방자치제가 좋다하여도 나라의 교육은 일사불란(一絲不亂)해야 하고, 국가와 민족의 단일화된 목표를 위해서 국가가 그 운영의 키를 쥐고 있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0년 6.2 지방선거 결과, 그 중 교육감선거가 끝나자 교육계에는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왔다. 6개 시도에서 전교조 출신, 혹은 좌파교육감이 당선되자 교과부와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었던 것이다. 교원평가는 물론이고, 학생들의 지난 1년을 결산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마저 거부당하고 있었다.

 모든 국민들이 찬성하는 교원평가를 반대하겠다는 교육감도 있고, 전국의 교사들이 줄기차게 반대하는 학생인권선언을 시행코자 하다가, 이내 체벌금지에 이르러‘네가 한번 교사 한 달만 해보라’는 비아냥을 듣는 교육감은 현 서울시교육감 곽노현이다.

그 곽노현이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박명기 후보 측에 2억원을 건네준 것으로 알려졌다. 분명한 선거법 위반이다. 그리하여 선거라는 것이 우리 교육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견인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계에 온갖 부정이 만연되는 단초를 제공하고 만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무상급식을 주장했다가, 예산이 태부족한 현실을 깨닫고는 이를 밀어붙이기 위해 정당을 동원하여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키는가 하면, 심지어 안보교육 예산마저 삭감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말은 거짓이었다. 그들은 애당초 교육감 선거제를 주장하면서, 교육이 독재자 혹은 정치에 이용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을 그 논리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현실은 교육감과 정치는 함께 가고 있었다.

서울시 같으면 교사봉급이나 시설유지비 같은 경직성 비용을 빼면 불과 8000억이 남는다. 그런데 무상급식을 하려면 들어가는 총 예산이 4000억이다. 따라서 무상급식을 시행하면 남는 돈 4000억으로 서울시 교육을 경영해야 할 판이다.

그러므로 학교시설 개축이나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서 써야할 돈을, 먹어서 없애겠다는 사람들이 바로 좌파 민주당 사람들과 서울시 곽노현 교육감이었다. 현재 서울 시내 초중고 22개교 34개 건물이 금간 위험한 상태로 있다. 예산 부족으로 개축이나 보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그러므로, 이 선출직 교육감으로부터 추출한 교육감 선거제 문제점은 모두 다섯 가지다.

첫째, 교육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여 정치이념적인 교육행정이 벌어지고 있고

둘째, 교육자가 무슨 돈이 있을까마는, 이미 수십억의 돈을 쓰는 선거로 인해 교단에 돈 많은 사람이나 교육감 된다는 자조 섞인 분위기가 충만해 있으며, 또한 선거비용을 회수하려는 심리 때문에 부정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셋째, 교단이 선거판이 되어 교육 본연의 임무보다는 자리 차지하기 위해 패거리 문화가 발생하고 있고, 또한 이념성 선거판이 되어 좌우익 싸움판이 전개되고 있으며

넷째, 이 선거판에 국가정책과 백년대계와는 거리가 먼 좌익 집단과 정당, 전교조 교사들이 개입하여 교단을 흔들고 있고

다섯째, 국가교육목표와 시도교육목표가 일사불란(一絲不亂)하게 같은 목표를 향해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각 16개 시도 교육청이 이념에 따라 교과부와 겉돌고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교단이 선거판이 되어 이권에 따라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흔들린다는 점과 국가 교육목표와 다른 개념의 목표가 설정되어 국가와 지방 그리고 학교가 서로 겉돌고 대립한다는 점은 엄청난 문제로 남는다.

이는 6.25 교육을 소홀히 한 결과, 6.25는 미국과 남한의 음모에서 발생한 북침으로 알고 있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문제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이다. 북침설이 교육부재의 현상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교육감 문제는 제도상의 문제이다.

백년대계(百年大計)란 백 년 동안 변함없는, 어느 누구도 이를 흔들 수 없는 불사(不死)불변(不變)의 정책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 교육은 5년 소계(小計)에 불과하다. 정권이 바꿔지면 그때마다 바뀌어야 하는 작은 계책, 한때의 미봉책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국민들과 학생들의 불만은 높고, 이 높은 불만을 이용하여 불량한 정치는 이념을 섞어 덩달아 흔들어대고 있다. 교육의 원칙과 본질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학생, 훌륭한 인재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교육의 원칙이고 본질이다. 대입시험이 교육의 본질은 아니다.

원칙과 본질을 잃은 교육정책은 김영삼 정권 이후 무려 20여년이 지나고 있다. 김영삼 정권 이후 민주화라는 정치이념이 교육에 들어온 이래, 반공(反共)을 포기하여 국가기강은 흔들리고 있고, 간첩들이 민주화라는 가면을 쓰고 활동하고 있으며, 교육은 백년대계를 버리고 오직 대입(大入) 문제에만 매달리고 있다. 마치 공부 좀 더 시키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시험 과목 축소에 보충 자율학습 줄이기에 매달려 왔다. 그 대입시험도 수시로 변했다.

이런 5년 소계(小計)에 상처를 받는 이는 우리 학생들이며 국가의 미래다. 오죽하면 실험실의 쥐 취급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을까? 여기다가 교육감까지 이념적인 잣대로 우리 교육을 흔들고 사사건건 교과부와 대립한다면, 우리 교육은 희망이 없다. 그러므로 교육감은 선거로 뽑을 일이 아니다.

이제 MB 교육정책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문제는 시도교육감의 협조 여하에 달렸다. 한심한 일이다. 그러므로 교육감은 선출제가 아니라 임명제로 해야 한다. 교과부 정책의 일관성유지와 국가의 시책에 반발하지 않는 아름다운 소통은 너무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교육감 선거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교육이 어찌 선거판이 되어 돈으로 후보를 매수하는 일이 생긴단 말인가.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훌륭한 동량(棟梁)으로 성장한단 말인가. 그러므로 교육감 선거제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