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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양택 교수 명칼럼]경제개혁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대대적 개편<9>
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 | 승인 2016.02.19 13:53

한국경제의 시급한 현안과제로 떠오른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은 그것을 배태해 온 정책금융체제가 개편돼야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기업 구조조정의 대상 기업 중에서 살려야 할 기업의 경우, 우선 이미 발생된 손실에 대해 소유주·경영진·은행·노조 간에 책임을 규명하고 그 다음에 손실 분담 원칙에 따라 각 당사자가 분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상기 4개 당사자등 중에서 특히 정책금융기관의 책임이 매우 크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은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에 국책은행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수년간 국책은행이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진척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상술하면, 국책은행은 부실기업의 워크아웃 개시시점을 지체시키고 지원을 확대하여 금융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하였으며, 또한 국책은행이 주(主)채권은행인 워크아웃 기업들은 자산매각 및 인력 구조조정에도 소극적이었다.

특히 「한국산업은행」의 불(不)건전성이 노정됐다. 즉, 최근 3~4조 원으로 추산되는 「대우조선해양」의 숨겨진 부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는 전직 관료들과 정치인들이 부실 「대우조선해양」에 무더기로 억대 연봉의 자문역으로 재직하는 등 극심한 도덕적 해이가 도마에 오르면서 국민을 분노시키고 있다.

「한국산업은행」 관리기업 268개 중에서 구조조정 중인 부실기업 수만 2015년 3월 말 기준으로 114개나 되어 불과 4년 만에 2배나 늘어났고 이들의 부실여신 잔액이 무려 3조 원을 넘었다. 이 결과, 2014년 말 「한국산업은행」의 총자산은 124조 5,000억 원으로 2012년 93조 8,000억 원에 비해 33%나 증가했으나, 부실여신 비율도 1.15%에서 1.74%로 늘어나 순이익은 2011년 1조 4,124억 원에서 1,835억 원으로 급락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2014년 말 기준으로 자산 73조 원 가운데 부실여신이 2조1500억 원으로 자기자본 비율이 10.5%에 불과하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012년 이후 매년 8,793억 원, 1,000억 원, 5,100억 원을 출자해 왔는데, 2015년 중에도 이미 1,150억 원을 출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1조 원의 추가 출자를 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출금융 부실로 자기자본이 잠식되자 국민 혈세를 투입해 「한국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여주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공급하고 있는 신용보증 규모는 77조원(2012년 기준)이다. 신용보증기금이 45조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18조원, 지역신용 보증재단이 14조원을 각각 공급하고 있다. 2015년 8월 말 기준 10년 이상 장기보증을 받고 있는 기업이 무려 3,741개나 되고 20년 이상도 600개, 30년 이상도 6개나 된다. 한계 중소기업들이 장기간 보증부 대출을 사용하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보면, 2015년 중소기업 정책금융 잔액은 97조 원이다.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은행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 정도인데, 이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5%의 2배가 넘는다.

따라서, 이번에는 기업 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기업부실을 방조해온 한국의 정책금융기관들도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 「한국산업은행」의 개발금융,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중소기업 정책금융과 보증 등 모든 정책금융이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이고 있어 대대적인 구조조정(민영화와 통폐합 등)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 중인 조선산업 부실을 정리하고, 개발연대에 근간이 만들어져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정책금융의 체계를 혁신적 창조적인 경제로 도약시켜야 한다. 최근 정부가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재정립 방안을 발표했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한국예탁결제원 前 상임감사

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  limyt@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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