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구조인 일부 사립대학이 자체비용 줄일 생각은 안하고 국민세금에만 의존해 등록금을 내리겠단 발상이 더 문제"

반값등록금선동저지시민연합.전교조추방시민단체연합. 국가쇄신국민연합 등 우파성향의 시민단체들이 대학들이 고비용구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외면한 채 국민세금으로 등록금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며 대학과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들 20개 단체는 14일 성명을 통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반값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대학들이 교수와 교직원들의 억대 연봉과 안식년 등 예산 낭비 요인만 줄여도 등록금을 대폭 낮출수 있지만 이런 노력들은 외면하고 있다"며 "이제는 대학들이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학의 등록금 사용실태와 관련해선 157개  사립대학이 거둔 등록금 10조원중에서 교수와 교직원 봉급에 5조 9천억원이 지출됐고 상당수 교수들이 안식년 중에도 억대 연봉을 꼬박꼬박 받고 있으며 연구보다는 골프와 해외여행으로 소일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런 상태에서 대학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등록금 인하에 앞정서야 하지만 이런 노력은 하지도 않은 채 국민세금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이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학적립금 운영실태와 관련해서도 쓴소리를 가했다.

이들은 "대교협조사에 따르면 4년제 사립대들이 쌓아온 적립금중 장학금으로 사용된 돈은 고작 8.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부가 재정지원을 늘리더라도 대학금이 지금처럼 적립금으로 교수.교직원 연봉올리기와 건물 신축,부동산매입 등에 열을 올리고 있고 교수 교직원이 철밥통 고용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면 아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사립대 불법실태와 관련해 "등록금 불법전용,횡령,비자금조성 등 사학비리는 상상을 초월하고 족벌운영체제인 60여개 사립대는 그야말로 복마전"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재단설립후 지금까지 교과부 감사를 한번도 받지 않은 대학이 절반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 지난해 22개 사립대 감사에서 등록금 2695억원이 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최근 반값등록금 시위와 관련해선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이용당해 거리로 나선 학생들이 도심집회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었다면 이제는 불법.탈법 시위는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성명에는 국가쇄신국민연합.라이트코리아,대학생미래정책연구회,미래청년연합,국민통합선진화행동본부,라이트뉴스,녹색전국연합,부모마음교육학부모회,비젼21국민희망연대,사이버안보감시단블루아이즈,서울자유교원조합,6.25남침피해유족회,자유수호국민운동,한국네티즌 연대 등의 단체들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