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학교가 밥 먹이기 위해 존재하는 곳인가 교육하기 위해 있는 곳인가 분별조차 못해

양질의 교육서비스로 사교육 없고 조기유학생을 반으로 주린 자사고폐지

학생 학부모 버리고 교사 택한 조희연교육감

조희연 시교육감은 11월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유아교육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수업시간 2시간 단축 했다. 수업시간 축소의 배경에 대해 현행 교육부 지침에 따라 유치원 아이들은 하루 다섯 시간 교육은 아이들의 체력·발달 단계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또 “수업 부담이 크다는 유치원 교사들의 요구를 일차적으로 수용했다”고 했다. 학부모의 편의를 외면하고 교사위한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직장 가진 학부모들은 아이들 2시에 끝나면 학원에 보내 부모 퇴근시간에 맞춰 귀가하게 지도하고 있는데 12시에 수업을 마치면 학원비가 배로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

교육청은 맞벌이 부모의 경우 국·공립유치원 종일반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고 주장하나 공립 유치원은 20%에 불과한 현실이다.

요즘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기가 대학 입학만큼 어렵다. 공립 유치원 입학이 마치 로또 당첨과 다름없다. 이런 상황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유치원 지원 횟수를 세 번으로 제한해 유치원 지원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학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한 탁상행정 때문이다. 현실에 눈을 감는 조 교육감의 행보는 취임 후 5개월간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다.

조 교육감은 하루 5시간인 유치원 수업시간을 내년부터 3시간으로 축소하여 오전수업으로 끝내겠다고 발표해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 하자 공립 유치원 보내라더니 유치원 선택권마저 제한하여 학부모들 분노가 폭발 직전이다. 

자사고가 사교육 해외조기유학생 줄여

자사고가 해외조기유학생을 현격히 감소시켜 연간 2조 원대의 국부유출을 방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사고는 한 학교당 연간 50억여 원의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지 않아, 국가 전체적으로는 연간 2500억 원의 세금을 절약하고 그 돈으로 일반고 교육의질을 높이는데 이용하고 있다. 한 고등학교에는 연간 50여억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지만 자사고는 학생 자비부담으로 충당한다.

자사고는 일반고보다 3배의 수업료는 받는다고 "귀족학교"로 매도하고 있지만 자사고는 사교육이 필요 없기 때문에 실제 교육비 부담은 적게 든다. 자사고는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주력하는 반면, 일반고는 학생과 학부모가 불만을 제기해도 요지부동이다.

자사고는 해외조기유학 수요를 크게 감소시켰다. 2006년에 해외조기유학을 떠난 초중고 학생은 3만 명을 넘었다. 자사고가 생긴 이후 급격히 줄어 2013년 조기유학생의 수는 1만 3000여 명에 불과하다. 기러기 아빠라는 말도 사라졌다. 특목고 10여개만 있을 때는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부유층 자녀들이 조기 유학을 떠났다. 자사고가 확대되면서 조기유학생을 흡수한 것이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07년 5조원 이상을 해외유학비로 송금했는데 2013년에는 3조8000억원으로 무려 1조2000억원을 줄였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이러한 자사고를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교육감은 자사고폐지가 아니라 무사안일에 빠져 있는 일반고에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국고부담도 없고 사교육도 없고 학생과 학부모가 선호하는 학교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교육을 망치겠다는 발상이다.

조교육감이 자사고 폐지에 나섰지만 2015학년도 지원자는 작년보다 5.1% 늘어 조교육감의 정책이 얼마나 무모한 가를 보여주고 있다.

자사고는 영국 5백년전통을 가진 이튼수클 처럼 명문사학으로 육성시켜야 한국의 미래가 보장 된다. 

조희연 교육감이 사는 길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회동에서 박 시장은 무상급식에 대해 “국민들에게 세금을 받아 급식으로 돌려주는 것이므로 무상급식이라는 말은 적절치 않다”고 하자 조 교육감은 “그래서 저는 무상급식을 ‘공공(公共)급식’으로 바꿔 부르고 있다”고 했다고 한다.

박원순 조희연은 전면 무상급식 공약을 내세워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고 무상급식비 문제가 되자 말을 바꾸고 있다. 말을 바꾸면 그것은 곧 패배를 의미한다. 2009년 이후 무상급식은 좌익시장 좌익교육감 당선시키는 일등공신이었다. 무상급식 역풍이 불자 말을 바꿔 또 국민을 속이려하고 있다. 조 교육감이 취임 후 내세운 정책을 보면 선거 때 한배를 탄 좌익진영 입장을 대변하는 정책을 양산해 내고 있다.

나라 전체가 교육을 걱정해야 할 판에 교육은 뒷전이고 학생들 무상급식에 매달려 있다. 시장과 교육감이 학교가 밥 먹이기 위해 존재하는 곳인가 교육하기 위해 있는 곳인가 분별조차 못하고 있다.

조 교육감도 울산교육감처럼 전면 무상급식을 포기하고 수업의 질 향상과 붕괴 위험 학교 시설 낡은 화장실을 고치는 정책전환이 시급하다.

무상급식에 막대한 예산 투입으로 교육의 질이 하락하고 있고, 자사고 폐지하면 조기유학 사교육시장으로 몰릴 것이고 또 8학군 강남지역으로 학생들이 몰릴 것이 뻔하다. ‘오전 9시 등교’ 정책은 맞벌이 부부나, 대학 진학을 앞두고 한시가 급한 고교생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교육감 된지 5개월 만에 국민소환제로 퇴출시켜야 한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다. 조교육감은 좌익진영 논리에 갇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

조교육감은 서울시민 절대적 지지로 당선된 것이 아니라 보수교육감 후보자들의 난립으로 어부지리를 얻어 당선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교육을 좌익혁명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조교육감에 대한 학생 학부모 서울시민들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능력이 없으면 국민소환제로 퇴출되는 것 보다 스스로 물러나는 갓이 더 명예롭다. 201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