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에 재미본 새정치연합, 무상버스 공약하더니 신혼부부에 무상 주택까지

무상급식 정치장사에 재미를 본 새정치연합 나라팔아 집까지 사주는 선심정책

신혼부부에게 집한 채 주겠다던 새청치연합 여론이 빗발치자 언론사에 떠넘겨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3무 1반'(무상 급식, 무상 의료, 무상 보육, 반값 등록금)을 공약했던 새정치연합이 이번에는 신혼부부에게 '공짜 집'을 주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여당과 일반 여론은 물론 야당 내에서도 "안 그래도 국가 재정적자로 무상 복지 논란이 거센 상황인데 황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2년 총선·대선에서 민주당(새정치연합) 무상급식에 이은 무상 보육으로 재정이 파탄 나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까지 ‘복지 디폴트’ 하겠다며 아우성을 치고 있다.

그런데 새정치연합이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라는 이름의 포럼을 만들었다. 이들은 발족 선언문에서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부담을 덜어 결혼 문턱을 낮춤으로써 저출산을 극복하겠다"면서 "앞으로 공공 임대주택 100만채 이상을 확보 신혼부부에게 ‘공짜 집을’ 한 채씩 주겠다고 나섰다. 무상으로 공급할 공공 임대주택을 새로 100만 채 공급하려면 채당 평균 1억 원을 잡아도 무려 100조 원이 필요하다. 제안자인 홍종학 의원도 평균 비용 1억 원 정도라고 했다. 새정치연합 의원 80명이 참여한 이모임은 내년 2월 당권 경쟁을 앞두고 친노세력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우윤근 원내대표가 이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 친노 측이 대거 참가한 반면 중도파 의원들은 불참했다고 한다.

정부 예산은 여야가 국민에게 약속한 무상 급식·보육, 기초연금 같은 각종 복지 정책을 감당하기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지자체가 너도나도 '복지 디폴트'를 선언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야당이 어떻게 100조원을 더 뽑아내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또 여론이 빗발치자 그 책임을 언론사에 떠넘기는 모습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모습이다.

무상복지에 대한 국민의 각성과 우려도 깊어지고 있는데 새정치연합은 당권경쟁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을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형평에 맞지 않는 신혼부부 공짜 주택

새정치연합은 "저출산 현상은 온갖 경제문제의 근원"이라며 "성장 저해뿐 아니라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각종 연기금의 고갈 문제도 저출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젊은이들이 주택 마련 부담으로 결혼을 기피하면서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주택의 5.2%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을 100만채 이상 추가로 늘리고, 5~ 10년간 신혼부부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주택기금 100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이용하고, 국민연금기금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면 된다"며 "정부가 다소의 이자율을 보전해주면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우리 출산율은 지난해 1.19명에 그쳤다. 2002년(1.17명) 이후 12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다. 결혼 적령기 청년들이 주택난, 취업난 때문에 결혼을 미루거나 단념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이다. 그러나 국민주택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다자녀 가구 같은 다른 무주택 취약 계층과의 형평성 논란을 부를 수 있다.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해 만든 국민연금을 정치권 필요에 따라 함부로 끌어다 쓴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공약으로 그린벨트를 풀어 매년 12만 쌍의 신혼부부에게 집을 주겠다고 공약했다가 결국 지키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도심 자투리 땅에 저렴한 행복주택 14만 가구를 지어 신혼부부와 대학생 등에게 공급하기로 했지만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현실성 없는 정책에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이라는 그럴듯한 제목을 붙이고 시민단체들과 함께 범국민추진본부까지 만들겠다고 했다. 다음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 결혼을 앞둔 청년들과 그들의 가족을 볼모로 잡고 또 한 번 '복지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작심한 것이다. 참으로 무책임한 정당이고 무책임한 인간 들이다.

수권정당이아니라 나라 팔아먹을 정당

새정치연합이 2012년 총선 대선 때 내놓은 3무1반(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공약과 지난 4월 지방선거 때의 무상버스 공약에 이은 ‘공짜 시리즈 3탄’ 신혼부부에게 공짜주택 공약이 나왔다.

2012년 대선 때 여야가 경쟁적으로 쏟아냈던 무상 급식과 무상 보육 공약의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재정이 뒷감당을 못 하자 곳곳에서 복지 디폴트 선언이 나오고, 수혜층 간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계층·세대 간 갈등이 표면화할 조짐도 보이고 있다. 허울 좋은 공짜 정책의 ‘그림자’다.

새정치연합의 무책임한 복지 공약으로 인한 혼란과 재정파탄에 대한 사과는커녕 새로운 무상 정책을 들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야당에는 이런 무모한 정책을 걸러낼 ‘싱크탱크’ 기능조차 없는 것 같다.

주택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100조원의 재원과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고 정부가 이자를 보전해주면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주택기금은 저소득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에 쓰도록 용도가 정해져 있다. 이를 몰랐다면 무능·무지한 것이며, 알면서도 추진하는 거라면 국민을 현혹하는 처사다. 당권 경쟁과 재집권을 위해서는 나라를 팔아먹을 정책이라도 내놓겠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이 비이성적·무분별한 공짜 정책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선거 때마다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보편적 복지론’을 제시 했다. 여당까지 복지 경쟁에 가세하면서 정치권 등이 복지비용을 서로 떠넘기는 ‘복지 대란’을 맞고 있다. 국가 재정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퍼주기’ 식 복지에 대한민국이 좌초되고 있다.

대통령에 불통이라던 새정치연합 대통령 회동요구하자 걷어찼다. 새정치연합이 말하는 소통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소통인가 묻고 싶다.

새정치연합은 국민지지 10% 대 정당으로 추락한 이유를 모르고 있으면 바보고 알고도 국민을 무시하면 반역정당이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정혼란 경제파탄의 책임 90%가 새정치연합에 있다. 국민이 나라망치는 일에 앞장서는 새정치연합의 봉이 아니다. 국민들이 나라의 근심거리 새정치연합을 퇴출시켜야 할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