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수술 혐의 순천 J병원장 구속 파문

허위진료를 통해 보험료를 챙긴 보험사기 일당과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고 돈을 챙긴 순천의 J병원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보험가입자들을 상대로 관절경 검사 후 병변이 발견되어 수술을 한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장기입원을 시켜 요양급여금 3억원 상당을 편취한 순천 모 종합병원장 송모씨(57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병원측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 후 허위로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보험가입자들의 방사선, MRI 등 정밀검사 결과가 정상 또는 수술이 필요없는 퇴행성 소견임에도 의료지식이 부족한 환자에게 MRI 영상을 보여주면서 연골 등이 파열되어 수술을 해야 된다며 수술을 권유하여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측은 관절경 검사한 것을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의 병변이 발견되어 수술을 한 것처럼 수술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약 40일간 장기입원 시킨 후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고, 입원사유가 없는 환자를 30일 가량 장기입원시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금을 지속적으로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브로커가 모집한 보험가입자들이 피의자의 병원에서 모두 무릎 관절경 수술을 받고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과 대다수의 보험 가입자들이 수술이 불필요하다는 의료자문 소견 및 수술 전 MRI 검사 생략 등 통상적인 진료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절경 수술을 시행한 것에 주목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이밖에도  보험가입자 8명을 추가 구속해 현재까지 34명을 구속하는 등 총 95명을 사법처리 했으며 향후 사법처리 대상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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