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대형융합과제’에 경제민주화 공약 실천 촉구

이용섭 의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R&D투자)의 대기업 편중에 대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일 한겨레가 보도한 ‘연구개발 1곳당 보조금, 대기업 43억·중소기업 3억’제하의 기사에 따르면 2012년 국가 R&D투자가 대기업은 한 곳당 평균 43억2000만원을 받아 3억2000만원에 그친 중소기업의 14배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5년간(2008~201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업 규모별 참여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대기업은 기업 지원금 가운데 43.4%를 차지했으며 연구비 받은 상위 10위권 기업은 18개 대기업이 돌아가며 독점했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에서 국가 R&D 투자 비율의 심각한 불균형(대기업 48억1300만원, 중소기업 3억6500만원)을 지적하고 정부의 시정약속을 받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라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체 R&D 투자여력이 높은 대기업 지원 대신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대로라면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13개 ‘대형융합과제’도 연구비 대기업 몰아주기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투자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세운 ‘경제 민주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