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검찰내부 개혁을 더 이상 검찰에만 맡길 이유없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가 수리됐다.

법무부 감찰결과 채 총장은 문제의 임 모 여인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정황이 확인됐고 법무부는 이런 결과를 반영해 박근혜 대통령께 검찰조직의 안정을 위해 채 총장의 사표수리를 건의한 게 수리된 것이다.

이로써 1988년 노태우 정부 시절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뒤 역대 18명의 총장 중 임기를 채운 사람은 6명. 나머지 12명은 모두 중도 퇴진했다.

24대 김두희, 25대 박종철, 27대 김기수, 28대 김태정, 30대 신승남, 31대 이명재, 32대 김각영, 34대 김종빈, 36대 임채진, 37대 김준규 38대 한상대에 이어 이번 채동욱 검찰총장이 그들이다.

이들은 정권의 입맛이나 시국사건처리 방향에 따라 '중도사퇴' 라는 불가피한 선택을 강요당하기도 했지만 개혁을 시도하다 검찰내부의 저항에 부딪혀 좌초하는 문제점도 적지 않았다.

특히 송광수 前 총장은 2003년 6월 4일 춘천지청을 초도 방문한 자리에서 "검찰이 최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은 모두 검찰스스로가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상대 前 총장도 사퇴 변에서 "결국 저는 이 전쟁(검찰 내부와의 전쟁)에서 졌다"고 토로했다.

그는 "(검찰 내부와의) 전쟁은 고뇌와 고난, 오해와 음해로 점철된 끊임없는 전투, 처절한 여정이었다. 환부를 도려내면 다시 돋아나고, 적을 물리치면 또다시 물밀 듯 다가왔다"고 시인했다.

검찰총장 중토사퇴가 반복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정권입맛을 논하기 앞서 검찰조직 '내부의 적'을 단호히 척결하지 못한 데 주된 이유가 있다고 전직 검찰총장들 스스로가 밝힌 것이다.

이번 채동욱 총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채 총장 본인의 과거 부적절한 처신에서 비롯된 일이다.

이런 채 총장에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나선 일부 검사들의 잘못된 조직문화도 이번 사태가 확산된 주된 이유였다.

검찰총장이 바뀔때마다 검찰내부 개혁과 환골탈태 등 그럴싸한 혁신구호를 달고 나오지만 번번이 좌절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권위주의적 조직문화가 잔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검찰조직 기득권 문화를 쇄신하기에는 검찰 스스로의 업보가 너무나 많이 쌓여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이런 검찰내부 기득권 잔재를 쇄신할 외부 민간 검찰총장이 등장할 때이다.

검찰도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검찰 서열에 따른 내부 승진인사만이 총장으로 배출해야 한다는 관행을 고집해선 안된다.

퇴임한 법조인도 괜찮겠지만 굳이 법조인만을 고집할 이유도 없다.

정치인도 괜찮고 시민운동가도 괜찮다. 투철한 준법의식과 국가관과 애국의식을 갖추고 종북세력과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앞장선 정의로운 인사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인사가 과연 누구인지 지금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내부 개혁을 더 이상 검찰에만 맡길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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