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법사위 법안 심사중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법사위 법안심사 중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항상 군, 검찰 경찰은 대개 지역안배가 이뤄졌고, 보직에 대해서는 약간 유리한 점도 있고 불리한 점도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더욱이 호남출신 국방장관이 육사 42기에서 한 사람도 장군을 진급시키지 않았다.” 고 말하면서 군 장성 인사에서 호남출신이 누락 되었다고 국방장관을 질타한 것이다.

http://www.jwp615.com/sub_3/index.html?mode=read&p=2&uid=584
<민주통합당 법사위 박지원 전 원내대표 홈페이지>

민통당 박지원, 국방장관에 전화 걸어 압력 넣고, 호남출신 장성 누락되었다 사과요구

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군인답게 인정해야 한다” 고 밝히면서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군 장성인사는 국방장관 고유의 권한으로 전라도를 주요 기반으로 두고 있는 민주통합당 전 원내대표가 법사위 법안심사 도중에 호남출신 장성을 뽑으라고 ‘호남출신 국방장관‘ 이라는 용어까지 써 가며 압력을 넣은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인 것이다.

게다가,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장관, 노크귀순 때 제가 장관께 전화를 해서 여러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후배들에게 그러한 것이 안 남아야 됩니다.”라고 밝혀 전화로도 군 장성 인사에 대해서 압력 및 청탁을 했음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민통당 박지원 의원,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 낙마시키라고 공개적으로 압력 넣었나?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현재 국방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방문제 관련해서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조언하는 것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호남출신 장성이 배출되지 않았다고 법사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국방장관에게 “대단히 유감스럽고 후배들에게 그러한 것이 안 남아야 됩니다.” 라고 거듭 당부한 것은 민주통합당이 군 장성 인사에 개입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게다가 이 일이 있은 2월 20일은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자진사퇴’를 주장하였던 때이며, 군 내부에서도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에 대한 사소한 꼬투리를 야당 의원들에게 제보하여 의혹이 20여개가 넘는다고 모든 언론에서 ‘비리백화점’ 이라고 비난하던 때여서 김병관 내정자를 반드시 낙마시키라고 민주통합당 전 원내표가 나서서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방장관이 자신이 한 인사에 대해 ‘공식사과’, 주요보직에 호남출신 배치시켰다고 아부

이에 대해서 김관진 국방장관은 “그래서 총장에게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랬더니 ‘그것에 대해 몰랐다.’ 는 보고를 받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라. 균형을 맞춰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 라고 호남출신 장성이 누락된 과정을 설명하였다.

또 “결과적으로 잘못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합참의장까지 호남이고 이제까지 군단장, 사단장 진출자들을 호남을 균형 배치시켰습니다. 참으로 우연히 이번에 빠지게 돼서 저도 대단히 유감을 표명했었습니다.” 라고 박지원 전 원내대표에게 사과를 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군 장성 인사는 국방장관 고유의 권한으로써, 김관진 국방장관이 자신이 한 인사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였기에 군 장성의 인사가 주먹구구식으로 되었음을 인정한 셈이 되어버린 것이다. 야당의원의 부당한 요구에 국방장관이 고개숙여 사과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군 장병들의 명예와 사기 또한 저하되었기에 국방장관의 '령' 이 제대로 설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 군 장성인사 비리 원천 봉쇄하고, 투명성 제고해야 군대의 ‘령’이 선다!

민주통합당이 호남출신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언제든지 전화를 하여 호남출신 장성을 뽑으라고 압력을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만큼 박근혜 정부는 군 장성 인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여 추락한 국군의 사기를 높이고, 군대의 '령'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