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시설관리공단 설치 등 직영체제로 전환해 고용차별 시정 요구

▲ 전남도의회 강성휘의원
(데일리저널=이원우 기자) 강성휘 전남도의원이 전남도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종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며 시정할 과제가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28일 전남도의회 강성휘의원에 따르면 "전남도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 대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와 명절휴가비 등을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과제가 수두룩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의원은 24일 도정질문에서 "용어상 정규직은 '정원'으로 하면서 비정규직은 물품과 같이 ‘정수’로 표현하고 있다"며 "정규직에겐 교육훈련을 의무화 해 년간 30억원의 교육예산을 편성 집행하면서도 비정규직에 대해선 한푼의 예산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정규직의 정년은 60세로 규정하면서도 비정규직에 대해선 57로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과제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준영 도지사는 "차별적 요소에 대해 즉시 시정하겠다"며 "복잡한 사항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지속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또 전라남도의 직영 미화원과 용역 미화원간 임금격차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성휘 의원은 "전남도 소속 미화원의 경우 월 평균 급여액이 217만 5151원에 달하는 반면 같은 일을 하는 용역회사 소속 미화원의 경우 156만 1000원으로 직영에 비해 월평균 61만 4151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직영의 경우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아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용역 소속의 경우 몇 년을 근무하더라도 2년 미만 기간제로 계약을 반복하고 있어 신분불안의 문제까지 겹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동일노동 비정규직간 임금 및 고용형태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직영으로 전환하던지, 현실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직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남도 관계자는 "시설관리 용역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전남발전연구원을 통해 진행중에 있으며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근거해 청사관리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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