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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대되는 순천시의원들의 ´세비헌납´ 운동?"´4년치 세비헌납´ 운동으로 198억원 화상경마장 건물매입 솔선수범해야"
박종덕 본부장 | 승인 2011.04.05 16:36

순천의 장외발매소, 이른바 ´화상경마장´이라 불리우는 이 시설 때문에 순천 지역사회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시끄럽다.

화상경마장이 갖고 있는 ´사회적 해악성´ 때문이다.

´사회적 해악성´의 구체적인 의미는 화상경마장이 갖고 있는 ´도박성´ 이다.

물론 화상경마장이 ´레저인지 아니면 도박인지´에 대해선 좀 더 구체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런 사회적 해악성을 논하기에 앞서 전남 순천이라는 지역이 화상경마장을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시민들의 의식이 성숙됐느냐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다.

나아가 순천지역이´도농복합도시´라는 지역의 여건상 서울 수도권 지역에 비해 시민들의 레저경험이나 문화활동 수준이나 그 경험이 아직 부족하고 미숙한 부분도 많다.

그러다보니 레저와 도박이 공존하는 화상경마장을 ´순촌(順村?)´이란 이 도시에서 너그럽게 수용하기엔 아직 벅찬 면이 있는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화상경마장 설치를 반대하고 나선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본질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점이 있다.

그 점은 시민사회 단체가 화상경마장의 입주가 철회됨으로써 발생 할 건물주의 손해에 대한 배려와 고려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시민단체들와 일부 초선의 시의원들로 구성된 이들 반대 단체는 무조건적인 반대구호만 외칠 뿐 그에따른 대안은 없다.

그럴싸한 구호를 외치지만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자를 배려하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한 적이 없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공익을 위한 이 ´의로운 투쟁´에는 법의 결정도 필요없다. 건물주야 죽던 말던 개의치 않겠단 입장이다. 공익에 벗어난 남의 재산권은 물리쳐야 할 적대적 대상일 뿐이다.

중국의 1960년대 문화혁명 때도 그랬다.

모택동은 부르주아 세력의 타파와 자본주의 타도를 외치면서 청소년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국 각지마다 청소년으로 구성된 홍위병을 조직해 이들 홍위병이 1960년대 후반 중국 전역을 휩쓸었다.

이들 홍위병에 의해 중국은 일시에 경직된 사회로 전락하게 되었고 모택동에 반대되는 세력은 모두 실각되거나 숙청되었다. 모택동 사망후 중국공산당은 문화대혁명에 대해 ‘극좌적 오류’였다는 공식적 평가와 나왔으며, 문화혁명의 광기 역시 소멸됐다.

그런 홍위병식 시민단체의 투쟁이 지금 순천을 휩쓸고 있다.

도덕적 우월감을 내세운 좌파성향을 가진 인사가 주도한 시민단체와 정치초년병들로 구성된 이들은 어제는 순천시청 앞에서,오늘은 화상경마장 건물 앞에서 집회를 갖고 ´화상경마장 타도´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정한 획일화 된 잣대를 시민들에게 들이대지만, 그 잣대의 이면에는 그들만이 갖고 있는 우월적가치에 대한 자만심과 폐쇄성이 자리잡고 있다.

"즉, 우리는 도박과 레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지만 대다수의 다른 일반 민중들은 그 능력을 못 갖추었기 때문에 도박에 빠질 소지가 크며, 그래서 우리는 그럴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아예 설치 자체를 반대해야 한다"는 자만심이 가득찬 폐쇄적논리.

바로 이 논리가 문화혁명 당시 홍위병들이 갖고 있던 논리였다.

홍위병의 이 논리처럼 순천의 반대단체들은 그 스스로에게 부여한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된 자만심이 ´레저인지 아니면 도박인지´에 대한 시민들이 판단의 자유를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점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순천화상경마장에서 즐기는 경마가 ´레저인지 아니면 도박인지´에 대한 판단은 본질적으로 시민 개개인이 판단할 문제이며,그런 경마장을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 역시 시민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게 옳다

시민단체와 정치초년병들이 해야 할 일은 수익배분에 대한 제도적 틀을 좀 더 보완해 도박의 위험을 최소화 시키는 정책수립이나 도박후유증이나 도박이 가져올 사회적폐단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를 고민하는 게 훨씬 낫다.

만약 이들 시민단체와 정치초년병들이 이런 고민도 없이 건물주의 재산권을 굳이 박탈하고자 한다면 그에따른 적법한 보상조치로 198억원에 달하는 건물을 매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그동안 반대에 앞장섰던 의원들 스스로가 먼저 ´4년치 세비 전액 헌납운동´을 순천시민들에게 공표해 ´솔선수범´ 하면 된다.

시의원들의 이런 헌납운동이 지역의 화상경마장 개장을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어서 참으로 기대된다.

 

박종덕 본부장  jdp806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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