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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불법 해상 가두리양식장 활개..."법도 원칙도 없나!"흑산 양식장 어민 "합법 면허 양식어민과 불법 가두리가 다른게 뭐냐?" 분통

   
▲ 전남 신안군 도초, 안좌 해역에 무면허 가두리 양식장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데일리안광주전라=이원우 기자)전남 신안군 도초, 안좌 해역에 무면허 가두리 양식장이 활개를 치고 있어 전남도와 신안군의 철저한 조사와 합동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이 양식장들은 해상가두리 설치 기준을 무시한 채 밀집시설로 선박의 통행을 막는 등 면허지역을 이탈했고, 이런 불법이 성행해도 여지껏 관계기관은 단속은 뒷전인 채 시설규모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신안은 법도 원칙도 없는 무법지대’라는 여론까지 있어 이제는 사법당국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흑산도주민들은 최근 조피볼락(우럭)의 과잉생산으로 판매가격이 폭락해 어업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개발(이설)을 이유로 목포시와 가까운 인근바다에 무면허 양식이 날로 증가하는 것은 ‘동반자살’이라며 관계기관의 강력한 지도감독을 촉구하고 있다.

26일 전남도와 신안군, 수산업 종사자들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오는 2013년 6월 30일까지 시장, 군수가 관할하는 해역에서 생산되는 다수의 양식 수산물에 대해서 생산과 소비에 적합한 수급조절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에 신안군은 관할해역의 수산물 양식면적 재정비를 통해 과잉 생산된 우럭 등의 신규면허는 억제하고 전복, 미역, 김 등의 수산물은 수요 충족을 위해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하고 있다.

그러나 여수 거문도에 이어 유일한 단일어종으로 우럭양식을 운영하고 있는 흑산도 주민들은 이 같은 계발계획에 대해 “지역이 다른데도 대체개발(이설)이란 명목으로 면허승인을 내주는 것은 흑산지역 우럭양식어민 전체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무모한 수산행정이다”며 신안군을 비난하고 있다.

   
▲ 신안군해역에 무면허 가두리 양식장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다.
흑산주민 A씨 "이런 불법은 정식절차를 밟아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양식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기존 양식업체를 도산과 파탄으로 내치는 신안군의 처사가 진정 신안군민을 위한 수산행정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전남도와 신안군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묵묵부답이다. 청정해역인 신안바다를 자본력이 풍부한 일부 업체들의 독무대로 내버려 두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B씨는 또 " “이곳은 최종면허승인도 나기 전에 주민공동 해태어장에 우럭양식시설부터 설치해 놓고 전남도 승인이 불허되자 인근 면으로 시설을 옮겨 무허가로 운영하고 있다”며“1ha면적을 승인 받아 타지로 이설해 기준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양식시설을 운영하는 곳도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C씨는 “면허승인여부도 불확실한데 누가 수 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가두리 양식장시설을 바다에 미리 설치해 두겠느냐”면서 “양식하는 사람이면 상당수가 신안군에서 7월1일에 맞춰 면허승인 해 줄것을 이미 알고 있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흑산도의 우럭양식업자들이 목포와 가까운 바다로 대체개발(이설)을 원하는 것은 수심이 깊고 수온이 낮은 흑산도에 비해 인근해역 해수면은 수온이 높고 우럭생장이 빠른 적합한 환경과 물류비용 절감등 경쟁력을 갖추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불법 양식장 시설에서 먹이로 사용하는 중국산 까나리, 멸치, 잡어 등 생선과 사료 수 천t은 그대로 바다 밑바닥과 개펄에 쌓여, 어류양식이 개펄에 미치는 해상오염 부하량은 심각한 해양오염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 전남 신안군 도초, 안좌 해역에 무면허 가두리 양식장이 들어서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수산업계 관계자는 “유분이 많은 생사료와 OTC, 옥소린 등 혼합약품을 바다에 투입하게 되면 천연개펄과 해양환경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면서 “전국적인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일려면 각 지자체들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친환경적인 수산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신안군은 26일 현지출장을 통해 불법양식시설물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혀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또 전남도 수산자원과 관계자는 시설물 이설행위에 대해 “최종면허승인도 받지 않고 시설을 이동한 것은 불법이며 모두 어민들 잘못이다”고 어장관리에 대한 책임을 어민들의 몫으로 돌렸다.
 

이원우 기자  ewonu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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