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의 터줏대감을 자임하는 민주당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잃고 주인 없는 정당이 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호남에서 민주당 후보선출을 위한 경선은 후보들간 불협화음과 불복시비로 점철(點綴)되고 있다.

근본적인 처방인 정치구조개혁의 필요성이 실종된 사이 지방선거에 몰입한 입지자들이 호남의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있는 호남의 독점정당 민주당에 여전히 기대고 있다.

그러다보니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이긴자는 흐뭇해 하고 탈락한 후보들은 ‘니죽고 나죽자’식의 분풀이와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경선과정에서 불법과 타락이 난무하고 선거인단 명부가 유출되고 혼탁과 혼란이 극에 달해 있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양상이 광주전남 도처에 퍼져 있다.

그러다보니 ´이제는 이런 탈법행위들이 "당연히 그럴려니" 하는´통과의례´ 수준으로 받아 들여질 정도로 지역민들의 ‘도덕감각’이 무뎌졌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위주의 특정정당 독식구조가 ´혼탁과 혼돈´의 근본적인 이유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이런 비민주적인 작태가 벌어지고 혼미한 경선판이 나도는 이 상황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무슨 이유에선인가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중앙정치권에서 진작부터 논의한 지방자치선거법에 대한 손질이나 소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 개편하려는 여러 논의들이 실종된 사이 경선판이 개판이 되고 있음에도 중앙에선´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혼란과 혼돈을 초래한 근본적인 이유는 특정지역에 특정정당만이 자리잡은 이른바 ´특정정당 일당 독식구조´ 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호남에선 민주당 영남에선 한나라당이다.이들 특정정당이 특정지역을 독점하는 구조하에선 지방자치는 솔직히 별반 의미가 없다.

지방권력내 특정정당만이 존재해 견제세력이 없는데, 지방자치가 무슨 의미있나?

게다가 한편으론 특정정당이 특정지역을 독점하고 있는데 굳이 같은 당내에서 이런 부작용을 감수하고 경선할 이유가 없다.그냥 임명하면 이런 부작용은 오히려 없어서 좋다.

본선에서 타당 후보에 비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기 위해 당내 경선이 필요한 건데 이런 특정정당 독식구조에선 그럴 이유가 별반 없기 때문이다.

"특정정당 독식구조 타파하던지, 아니면 정당공천제 폐지하던지"

경제적인 의미에선 말할나위도 없지만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로 독점은 무조건 바쁘다는 것을 다 아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법개정에 소극적인 이유는 줄 세울 인사들을 놓치기 싫은 점이 아마도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중앙정치권이 이런 특정정당 독식구조를 타파하기가 힘들다면, 차라리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정당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줘야 한다.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특정정당 위주로 짜여진 지방의회는 견제와 균형보다는 오히려 ´결탁´(結託)의 소지가 높아 지방의회를 구성하는데 별반 도움이 되질 않기 때문이다.

호남에서 불법과 탈법이 판치고 있고 선거판을 개판으로 만든 불법과 편법의 온상이 바로 지역의 독식정당인 민주당 위주의 특정정당 독식구조에 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이런 점에서 정치권이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려 한다면 지역의 독점적 정치구조만이라도 깨뜨리고 양보해야 하는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진작 민주당을 탈당해 시민의 선택을 요청한 전남 강진의 황주홍 군수나 광양의 이성웅 시장,순천의 윤병철 후보가 정치적으로 의미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에서다.

따라서 여야를 불문하고 중앙의 정치권은 특정지역 독점적 정치구조 아니면 정당공천제,이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선택해 포기해야 한다.

유권자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의 ´막장경선´ 이어지는 불복과 재심청구

상황이 이러다보니 호남의 독점정당의 내부잔치판인 ´민주당 경선´에 이런 혼탁과 혼란이 거듭할 수 밖에 없고 경선결과에 대해 패배한 자들의 ´최후의 결판´은 더욱 가관으로 치닫고 있다.

본선도 나가기 전 예선전에서 치고 받고 싸우고 그것도 모자라 고소하고 고발하고 기자회견하고 성명서 발표하고 도대체 이 판이 ´선거판´인지 ´개판´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불복´의 종류도 아주 다양하다.

지역도 광주와 전남도는 물론이고 광양시장, 여수시장,순천시장 하는 경선마다 불복시비가 잇따르고 있고 시장 군수는 물론이고 군의원,시의원, 도의원을 가리지 않고 불복과 재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8일 순천시 민주당 경선결정 이후에도 이런 양상은 그대로 드러났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민주당 순천시장 경선에 이어 도의원과 시의원 경선에 출마했던 일부 후보들이 이제는 28일 치른 경선에 대해 ´선거인단 명부가 사전에 유출됐다´고 하며 ´경선원천무효´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전남도의원에 출마했다가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서대석 예비후보를 비롯한 조원표,송영미,조익선 시의원 예비후보들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선거인명부 비공개가 원칙임에도 민주당 핵심당직자가 선거인 명부를 유출했다는 것이다.

경선에서 탈락한 이들은 중앙당에서 496명이나 되는 선거인단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선거인이 선거인단으로 선정된 것조차 몰라 경선에 불참했다고 하며 경선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선 서갑원 의원이 측근 인사나 노관규 시장에 반대입장을 견지해온 인사를 전략공천해 해당 지역구에 배치한 것과 관련해서도 ´사심(私心)이 지나치게 앞섰다´고 하며 서 의원에 대해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여기에 서갑원 의원과 한때 동지적 관계를 유지했던 순천시장 후보인 이 은 후보가 서갑원의원의 측근인 서동욱 보좌관이 내천 받은 선거구에 이 후보의 여동생인 이영란씨를 내보낸 것과 관련해선 ´이유 있는 논란´까지 나돌고 있다.

"내판이 아니다면 애초부터 그판에 끼어들지 말었어야, 오판했으면 ´내 탓이요´ 해야"

서갑원 의원과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판에 끼든 사람들도 더 문제다.

뻔히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을 알고 있는 이런 ´개판인 민주당 경선판´을 알고 있을 법한 후보들이 굳이 그 판에 끼어들고 넘보느냐는 것이다.

선택의 여지가 한나라당도 있고 평민당도 있고 국민참여당도 있으며 민노당도 있는데 그것도 안된다면 무소속도 있는데, 굳이 민주당 판에 끼어들어 문제를 복잡하게 몰고가고 지역민심을 흉흉하게 만드냐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의 일부 개혁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민주당 경선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여러 불만과 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경선결과에 불복한 후보들에 대해 "아마도 이들이 경선을 통과했다면 이같은 불만제기는 없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점에서다.

뻔히 불법과 탈법이 판치는 선거판일줄 알면서, 그 판에 참여해 지고나니 이제와서 그 판에 뛰어든 것에 대해 후회하며, 그 판이 개판이니 뭐니 하면서 경선은 무효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참으로 자가당착(自家撞着)적 행동이라는 것이다.

고스톱을 치더라도 이 판이 내가 낄 판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이미 특정인이 이 판을 먹기위해 그 판을 자기판으로 만들고 있으면 그 판에 들어가선 안된다. 내 판이 아니다면 그 판에 들어갈 이유도 없지만 혹시나 ´오판´해 그 판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건 내탓이요" 하며 조용히 물러나야 한다.

그런 판단조차도 못한 인사가 정치를 한답시고 정치판에 기웃거리고, 정치를 한다고 나서니 지역정치판이 그야말로 개판이 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