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 통합논의의 핵심은 ´자치권´과 ´통합의 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한마디로 순천과 여수가 강한 통합의지를 갖고 있는 가운데 광양이 ´통합에 참여하느냐´의 문제로 압축된다.

여기에 ´자율적 통합이냐´ 아니면 중앙정부의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한 ´인위적인 통합이냐´에 대한 가치 논쟁까지 더해지면 통합논의는 자칫 ´자치권 훼손논란´까지 번진다.

최근 광양의 우윤근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들이 발의한 행정구역 개편 법률안 역시 자치단체간 불필요한 중복투자등 여러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효율성´ 개선 차원에서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이런 통합 논의에서 고려되야 할 우선적인 통합방식은 중앙집권적 발상인 ´선긋기식 강제통합´보다는 도시들간 ´자율적 통합´이고, 그 통합도시에 대해선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지원과 더불어 ´권력이양´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기형적인 중앙집권적 지방자치제 대신 지방정부에게 대폭적인 ´권력이양´을 전제로 한 행정구역 개편이 구현되어야 한다.

미국이란 나라 역시 탄생 순간부터 자치주(State)였던 13개주가 연방국가(Federal Nation)를 세우기 위해 끊임없는 개별 주들이 통합논의를 전개했던 대표적인 국가로 연방국가 탄생과정이나 그 이후 남북전쟁까지 이어지는 험난한 과정이 통일국가를 세우는 과정이었으며, 작게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광양만권통합도시´를 세우는 과정에 비교할 수가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광양만권 통합도시 설립에 관한 통합논의는 일단 자율적 통합방안에 기초를 두고 있고 지역민들은 통합의 당위성에 대해선 다들 공감하긴 하지만 구체적인 통합방안이나 자치권 확보에 대한 이해관계들이 달라 그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최대 강대국으로 올라선 미국 역시 그런 험난한 통합과정을 겪었다.

영국에서 건너간 이주민들이 정착한 대서양 서부의 미국 동부의 낯선 땅 13개곳에 흩어져 살았던 주(자치단체)들이 당시 세계 강대국인 영국과 프랑스와 맞서면서 통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연방정부를 세운게 바로 오늘날의 미합중국이다.

영국과의 독립전쟁이 끝난 당시 미 연방정부는 조지워싱턴 대통령과 좀애덤스 부통령 그리고 보조인력 열댓명이 미국연방정부의 시초였고 당장 직원들에게 둘 월급도 각 주에 구걸해야 할 정도로 주 정부에 비해 연방정부의 위상은 형편이 없었다.

당시 연방정부 재부장관이었던 ´해밀턴´은 연방정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서부의 광대한 토지를 이주민에게 판돈으로 국가 빚을 깊으려 하자, 남부의 주들은 이에 반대했고 해밀턴은 수도를 현재의 ´워싱턴´으로 옮겨주는 조건으로 이들을 달래기도 했다.

연방은행을 세우고자 하는 해밀턴의 경제정책에 대해 주 정부는 ´자치권 침해´다며 크게 반발하기도 했는데, 반면에 당시 ´해밀턴´과 같이 연방정부에서 일했던 ´토마스 제퍼슨´은 각 주의 자유와 독립을 중요하게 여긴 대표적인 분권주의자이자 반연방주의자였다.

이후 해밀턴을 따르는 공업지역인 북부는 연방주의자로 그리고 제퍼슨을 따르는 농업지역인 남부는 공화주의자로 갈라서 이후 남북전쟁의 화근이 되기도 했다.

영국과의 독립전쟁 당시 사령관 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에 취임한 1789년 이후 10년간은 미국 역사에서 강력한 중앙정부를 만들려는 연방주의자들과 주의 독립과 자주를 지키려는 반연방주의간의 대립과 반목이 심했던 시기였다.

심지어 조지 워싱턴에 이어 2대 대통령에 취임한 존 애덤스는 강력한 연방주의자인 반면 부통령이었던 토머스제퍼슨 대통령은 철저한 반연방주의자로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같이 재임했지만, 이 두사람은 이 문제에 관해선 사사건건 부딪힐 정도로 그 갈등이 심했다.

그 갈등은 그뒤 남북전쟁의 원인으로 이어졌고 ´반노예주의자´로 알려진 링컨 대통령조차 노예해방보다는 남부와 북부로 갈라진 연방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남부가 노예제도가 필요하다면 남부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선언 할 정도였으니, 당시 연방정부를 세우기 위한 과정이 얼마나 험난했는지는 ´링컨의 정치행보´만 봐도 잘 알수가 있다.

실제로 1860년 미 대통령 선거에서 링컨이 당선되자 1861년 사우나캐롤라이나를 비롯해 남부 7개 주가 독립국가임을 선언하며 독자헌법을 제정해 미국연방은 건국 84년만에 공식적으로 분열됐다.따라서 연방을 유지할 방법은 오직 전쟁뿐이었는데, 그 전쟁이 바로 남북전쟁이었다.

북부에서 37만여명과 남부에서 27만여명의 사망자가 나올 정도로 4년간 치뤄진 이 전쟁의 뒤를 이어 당선된 앤드루 존슨 대통령은 패전한 남부에게 유화정책을 펼쳐 연방을 탈퇴했던 주들이 속속 연방으로 돌아왔고, 미국민들은 전쟁전의 지방색에서 벗어나 모두가 미국인이라는 동질성을 확인해 오늘날의 세계 초강대국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된 것도 결과론적으로 ´남북전쟁´이었다.

반면 한국은 6.25전쟁 이후 ´압축성장´을 통해 억압된 형태로 자리 잡힌 민주주의가 지난 10여년 동안 인터넷을 타고 대중들(The people)에게 빠른 속도로 진화 발전되었다.

그 와중에 도입된 지방자치제 역시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요소도 많았던 게 사실이며 이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행정구역 개편이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이 도래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광양만권 통합도시´는 이런 시대적 소명하에 탄생되는 통합도시로 현재 몇개의 지방도시간의 단순한 통합이 아닌 수십배의 서너지효과를 창출해내는 통합도시어야 하며, 국가 백년대계를 좌지할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통합 선도도시´가 되어야 한다.

최근 광양만권에서 벌어지는 통합논의 역시 그 범위나 방식을 놓고 인근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기도 하지만 도시경쟁력과 국제도시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선 통합도시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2012년 여수엑스포나 2013년 순천정원박람회 그리고 ´광양항의 활성화´와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글로벌화, 이 모든 것이 통합도시가 건설되어야만 그 빛을 발하고 나아가 역동적인 도시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될 요인들이다.

이런 엄청난 성장동력이 지역이기주의에 갇혀 제 기능과 역할을 못한다면 이는 지역의 손실을 떠나 국가적인 낭비이다.

중앙정부 또한 통합에 대한 일부 우려를 불식시키고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선 지역의 자율적인 통합논의에 의해 진행되는 ´광양만권통합도시´에 정부차원의 획기적인 재정지원책과 더불어 법률로써 이를 뒷받침 해주어야 한다.

통합방식은 초창기 미국이 13개주가 연합해 연방정부를 수립하고 그뒤 다른 여러 주들이 희망에 의해 연방정부에 가입했듯이 광양만권 통합도시 역시 광양만권 주요 도시인 광양 순천 여수 3개시가 먼저 자율적 통합도시를 하는 ´순차적 통합방식´이 필요하다.

나머지 인근 지역인 구례나 고흥과 보성 그리고 경남의 하동과 남해의 통합도시로의 합류 여부는 도로교통 여건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해당 지역민들의 여론 추이등에 따라 추가로 합류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엔 국가의 근간을 바꿀 ´광양만권 통합도시´에게 지역의 미래가 걸렸다.

이런 통합도시를 건설 할 ´통합의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에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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