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핏하면 대통령과 현 정부 비난에 앞장선 광양시공무원노조, 이번 기회에 엄단해야""

 2006.3.4 반미단체가 광양읍 일대를 돌며 벌인 광양항미군기지이전반대 집회. 선두에 광양시공무원노조가 있다.당시 공무원노조는 미군철수 등을 주장하는 반미종북단체와 행사를 같이해 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망각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지난 6월 4일 광양지역 선돋단체가 모여 '포스코 현안대응 연대회의' 라는 임의단체 뒤에는 7백여명의 공무원들이 낸 회비를 갖고 반정부투쟁에 가담하고 있는 광양시 공무원노조가 있다.

그리고 그 세력의 뒤에는 미군철수를 주장하고 있는 종북세력이 도사리고 있다.지금 광양시에 파견된 감사원의 감사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지하고 이들 세력을 이번 기회에 엄단해야 한다.

이들의 혐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부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지난 2006년 3월 광양항에 미군정비창 이전을 검토하자마자 이적단체들과 합세해 미군철수 등의 주장을 외치며 반미운동을 벌인 혐의다.

필자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광양에서 사이비좌파세력이 득세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2006년 3월 광양항미군정비창 반대시위'였다는 확신 때문이다.

필자는 2006년 당시 이 사건을 취재해서 누구보다 그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다.

해수부 출신으로 전략물자 전문가인 당시 백옥인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광양항에 미군 정비창, (가령 헬리콥터나 탱크 수리센터) 유치를 통해 전략물자 반입에 따른 광양항의 물동량 증가가 이뤄지길 희망했다.나아가 정비창이 입주함에 따라 1000여명의 미국인들이 살수 있는 정주여건이 구축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이 구상은 중앙에서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반미단체들의 격렬한 반대시위에 부딪혀 결국 좌절되었다.

그리고 이 시위를 계기로 종북반미단체들은 광양지역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

이들은 당시 평택미군기지반대투쟁단체와 광양서 반대집회를 개최하는 데 이 시위를 주도한 세력은 다름아닌 범민련,한총련,평통사 등 종북반미단체들이다.그들의 주구가 된 단체가 바로 광양시공무원노조였다.

이들은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해 여론조작을 하고 이를 부추켜 다시 선전선동을 한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칠곡군의회 입장이다.당시 칠곡군 의장은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칠곡관내에 있던 '캠프캐롤'이 광양항으로 이전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미군이 오랫동안 지역경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아래 2006년 4월 칠곡군의회의장 인터뷰기사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반미단체는 이런 사실을 거짓으로 왜곡해 마치 칠곡군에서 내쫓고자 하는 미군부대를 광양경제청이 광양항에 재배치할려고 한다며 왜곡선전 선동을 했던 것이다.

2007년 1월 현재 순천고 총동창회장인 당시 임종문 광양경제청 투자유치본부장은 필자가 마련한 공개좌담회에서 "광양항미군정비창 유치실패로 광양지역은 50년 이상 발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놓쳤다"며 아쉬워 했다.

그리고 다시 5년뒤 2011년 8월 이들 세력은 또다시 광양발전의 결정적 계기가 될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 학술림캠퍼스 유치를 반대하고 나선다.

이들 단체대표가 바로 포스코 정준양회장과 광양 이성웅 시장을 고발한 단체 대표들이다.

문제는 이런 세력들이 지원하는 집행부가 지금도 광양시공무원노조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다.따라서 이런 세력들에 휘둘린 광양시공무원노조는 더이상 공무원이 아니다. 국민에 대해 봉직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그래서 해산해야 마땅하다.만약 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반역죄로 처벌해야 마땅하다. 

▲ 2011년 11월 13일 서울역 등에서 개최한 '공공부문 노동자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100여명의 광양시 공무원노조원들.

둘째, 지난 3월 29일 지역안보 회의 결과를 무시하고 회의에 참석했던 기관장을 고발한 선동세력에 동조한 점이다.

이들 선동단체는 지난 3월 29일 광양시,광양제철소,육군 31사단, 휘하 연대부대, 광양경찰서 등 안보기관 주요 실무책임자들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문제를 검토한 결과 도로통행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회의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성웅 광양시장과 포스코 정준양 회장을 고발했다.

공무원노조는 독가스 살포와 화학공장 운운하며 포스코 켐텍 공장설립을 반대한 좌파성향 시민 단체들에게 합세하여 성명에 돔참하기도 했다. 

광양시장 고발을 자행한 선동단체들의 공동대표는 김윤필,정용성,이태호 3인이다. 이 가운데 이태호, 정용성은 지난해 '광양백운산지키기 시민행동' 이란 단체를 만들어 지역에서 선전선동에 앞장선 자들이다.

광양시공무원노조는 '백운산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시민들을 선동하는 단체에게 기부금을 전달하고 그들과 행동을 같이 하며 '서울대법인화' 라는 국가정책을 정면으로 부정한 집단과 동조한 것이다.

셋째, 국가의 녹을 먹는 지방공무원들이 대통령과 청와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 때문이다.

광양시공무원노조가 지난 4월 19일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대통령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추진한 행정통합안에 대해 성명서를 통해 반박하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현 정부의 각종 정책마저 싸잡아 비난했다.

이들은 비난성명을 통해 “지방행정체제개편위 결정 내용도 어처구니 없지만 결정과정도 과반수 동의 없이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여 의결했다”며 “참으로 '이명박 정부 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와 청와대를 규탄했다.

감사원은 당시 이들의 성명서가 공무원이라 볼 수 없을 정도로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

실제로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명박 정부는 주요 국가정책을 국민들의 공론화 절차 없이 줄곧 결정해 왔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기간 동안 추진해 온 것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자감세와 재벌 확장, 4대강 사업뿐이었다.”고 밝히고 “정부의 이번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과거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의 지방자치 말살과 다름없다.”며 현 정부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반정부단체도 이럴 수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들이 현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은 기본이고 지역의 선동세력과 같이 각종 반대시위에 앞장서는 등, 이들은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자행한 바, 감사원은 이들의 죄상을 물어 단죄해야 마땅하다.

'캠프 캐롤'은 전투부대가 아닌 병력의 군수·병참부대다. 즉 '정비지원창'이다.

흔히들 미군부대라 하면 전투부대를 생각하는데 이 부대의 성격은 전투부대와는 기본적으로 다르다.

우리 고장뿐만 아니라 동두천, 의정부 등 많은 지역에 미군부대가 자리하고 있으나 부대별 성격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부대내의 훈련이나 활동 등은 어떤지 정확히는 알수는 없지만, 주기적인 야외 훈련이나 활동은 찾아볼 수 없고, 총성이나 포성 또한 들어본적이 없다.

- 미군 정비지원창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는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있어서 120만평 부지를 차지하는 미군부대는 장애가 되는 건 사실이다. 120만평 부지를 개발하여 세원을 확보하면 칠곡군의 제정에도 큰 도움은 될 것이다.

그러나 ,'캠프 캐롤'은 60년대 왜관에 들어와 왜관의 경제성장에 원동력이 되었다.1500 여명의 부대 종사자와 미군을 상대로 하는 관련업종을 생각하면 상당 수준을 차지한다.

1500여명의 종사자는 대부분이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볼 때 경제활동 인구비례 약 4000~5000명의 인구가 활동한다는 말이 된다.이처럼 인구 유입에 따른 시장경제 활동이 활발함에 따라 지역사회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볼 수 있다.

관련 업종을 보면 식당, 옷가게, 술집, 잡화점등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된다. 임대업의 경우는 영외 거주 미군과 계약을 하게 되면 용산의 주한 미군사령부에서 외화로 직접 온라인 송금을 한다고 하니 외화 획득에도 엄청난 큰 효과이다. '캠프 캐롤'이 왜관읍의 가계경제와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 미군 정비지원창의 범죄나 환경오염 문제는 없었나



◇ 경상북도 칠곡군의회 박창기 의장 ⓒ 데일리안
동두천이나 의정부에 있는 미군부대처럼 심각한 5대 범죄는 없다. 단지 예전에 술집에서 지역민과의 다툼정도지만 지금은 그런 일도 전혀 없다. 동내사람들 끼리도 술 마시면 다툼은 있지 않냐. 꼭 미군이여서 싸움을 하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학생들은 시내에서 1일 영어교사나 영어캠프에서 만난 미군과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친한 이웃을 만나는 것처럼 친밀함을 볼 수 있다.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미군부대가 먼저 앞장서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일이 많다.왜관이나 칠곡군에 있는 환경단체는 할 일이 없다. 아마 환경 쪽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환경단체들이 가만히 있었겠냐? 아직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한 예로 미군부대와 접하고 있는 관급 시설물이 3개(복지회관, 보건소, 장애인 복지관)가 있다. 그 곳의 오수관은 미군부대로 연결되어 부대 자체 정화 시설로 처리되고 있다. 이처럼 환경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는 찾아 볼 수 없다.

- 미군 정비지원창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선 지역민과의 화합을 말하고 싶다. 지역민을 부대로 초청하여 각종 행사와 이벤트를 통해 친밀감으로 다가온다.

둘째로 주기적으로 중.고.대학생을 부대로 초청하여 1주일간의 부대 내에서 숙식하면 영어캠프를 실시하고, 칠곡군 내 자리한 중.고교를 돌아가면서 1일 영어교사를 실시한다.

셋째로 지역사회 환경정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활동하여 민․관과 함께 자연 환경 보호에 앞장선다.

마지막으로 재해·재난시 복구활동에 적극 동참과 장비 지원 등 많은 활동과 지원을 하고 있다.

- 만약 미군 정비지원창이 왜관에서 광양으로 이전한다는 전제하에 광양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 경상북도 칠곡군의회 박창기 의장 ⓒ 데일리안
물론 우리사회의 정서상 미군부대가 자기고장에 온다면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캠프 캐롤'의 부대 성격을 안다면 절대로 반대하지 않을 것 이다.

다른 지역의 미군부대는 전투부대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곳에 있는 미군부대는 '정비지원창'이다. 부대이전에 따른 부대경계와 얼마의 거리는 개발의 제한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실'보다는 '득'이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한다.

먼저 고용창출이 될 수 있다. 고용창출에 대한 고장의 인구 유입과 경제소비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고용인력의 수입은 외화로 지급되는 것으로 외화 획득에도 큰 보탬이 된다.

또한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지역사회 공헌도가 상당히 높다.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 한다. 타 지방은 돈을 들여 '영어마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하물며 영어회화 학원을 다녀도 15만원이 넘는 비싼 수강료를 드려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도움이 된다.

나에겐 2명의 자녀가 있다. 어느 순간 영어에 자신감을 가지고 영어를 능숙하게 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나도 콩글리쉬지만 외국인을 만나면 자신있게 말을 한다.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쉽게 영어를 접하고 배울 수 있는 조건을 무료로 제공 받고 있는 것이다. 미군부대에서 실시하는 1일 영어교사와 영어캠프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과 영어에 대한 어려움이 없어졌다. 부모입장에서 누구나 바라는 부분일 것이다.

또한 나를 비롯한 칠곡군민들은 광양으로의 이전을 반대한다. 미군입장에서 보면 동북아 전략물자수송상의 문제로 남해안이나 서해안으로 가는것은 이해하지만, 우리 칠곡군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지역경제손실을 유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광양으로의 이전을 반대하는것이다.

그러나 "내가 막는다고 가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냐"며 웃음 섞인 말과 이 지역에선 광양항으로의 이전반대 운동'이 전개될 조짐도 보인다고 전했다.

- 인터뷰 끝나갈 무렵 박의장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다.

"1달 여전 광양에서 모 시민단체가 방문한 적이 있었다. 내가 출장중이여서 부의장이 손님을 맞았는데 출장에서 돌아와서 황당한 말을 들었다", 시민단체에서 하는 말이 "현재 왜관읍에 위치한 미군부대가 문제가 많지 않냐?"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질문을 하였다 한다.

부의장은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다며"칠곡군에서의 캠프캐롤의 긍정적인면에 이야기 하면서 " 내가 앞에서 말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한다. 설명을 들은 시민단체는 차만 마시고 조용히 돌아갔다고 한다.



◇ 경상북도 칠곡군의회 박창기 의장 ⓒ 데일리안
박의장은 "현재 우리 사회 시민단체들은 문제가 많다. 물론 모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지역주민의 이익이나 의견보다는 단체의 목적을 위해 지역주민을 이용한다."

"향후 지역주민에게 돌아오는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주민을 선동하여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불이익과 피해를 준다."며 시민단체를 성토하며 진정한 시민단체가 되기 위해선 지역민과 함께하는 단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걱정어린 표정를 짓으며 인터뷰를 마쳤다./ 임현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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