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교 선거관리 위원장, 실천연대 활동으로 징역형 받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부정 의혹 진상조사위가 진보당 부정선거의 1차적 책임자로 지목한 인물은 김승교 선거관리위원장이다(조선일보 5월3일 보도 再인용). 金위원장은 이적단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 상임대표를 역임했던 인물이다. 그는 실천연대 사건으로 2010년 8월 2심(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실천연대는 검찰·국가정보원에 의해 “북한의 赤化통일 노선을 추종하고, 민간교류를 빙자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지령을 받아 활동한 이적단체”로 판단된 단체다. 실천연대는 골수 김일성주의 조직이다. 공안당국이 밝힌 실천연대의 利敵행적은 아래와 같다.

▲중국에서 북한의 통일전선부 요원을 만나 ‘김영삼과 황장엽 응징 및 탈북자 단체를 짓뭉갤 것’ 등의 지령을 받았다.

▲김정일·김일성에 대해 주간 10시간 이상 학습을 목표로 활동하며, “우리는 장군님의 전사. 美帝가 제 아무리 날뛴다 하여도 우리의 귓전엔 만세소리 들린다” 등 충성의 노래와 “위대한 장군님을 위하여 라는 구호를 심장에 새기고 투쟁할 것이다. 장군님 품이 그립다” 등의 충성맹세문을 작성했다.

▲대학 내 주사파들을 대상으로 소위 ‘整風(정풍)운동’을 시켜왔으며, “정풍운동 본질은 김정일을 닮는 것, 즉 장군님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장군님 식 생활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실천연대 관계자들은 연애편지마저도 “청춘들의 사랑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의 궤도 위에서 꽃펴나야 한다...충실한 전사가 되자”는 등의 내용으로 주고받았다.

실천연대 상임대표 출신인 김승교 진보당 선거관리위원장은 변호사(98년 고대 법대 卒, 99년 변호사 개업)로서 각종 反국가 사건 변호에 앞장서왔다. 金변호사는 ▲독일의 ‘송두율’은 물론 ▲재범간첩 ‘민경우’, ▲386간첩 ‘一心會(일심회)’, ▲利敵단체 범민련 前의장 이종린, ▲백 모 등 利敵단체 한총련 관계자 등을 변호했다.

金위원장은 변호사 신분을 활용, ▲보수인사들의 민족문제연구소 명예훼손 고소件, ▲김승규 前국정원장의 일심회 관련자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고소件 등 보수인사 및 공안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각종 고소·고발을 주도해왔다.

金위원장은 민노당 從北主義(종북주의) 청산을 주장한 세력을 맹비판하기도 했었다. 2008년 2월3일 임시 전당대회에서는 “국가보안법은 악법이고, 법전에서 찢어버려야 할 쓰레기法에 의해서 만들어진 판결문(일심회 관련 판결문)”이라며 “쓰레기法을 가지고 당의 진로, 정치생명을 판단하느냐?”고 주장했다.

金위원장은 각종 세미나, 토론회,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인권참상을 부정하고, 미국의 북한인권법제정을 비난하는 한편 연방제통일을 주장해 왔다. 그의 주장 중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북한인권법의 제정 의도는 ‘조사결과’ 25개 항목을 보면 다 드러난다. 객관성과 공정성의 상실은 물론 불신과 적대감 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2004년 11월11일 북한인권대응방안토론회)”

▲“이젠 어느 한쪽을 흡수하는 통일이 아닌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통일이 돼야 한다. 그 방법은 바로 1민족-1국가-2체제-2정부인 연방제통일이다(2001년 4월5일 인터넷매체 U-news인터뷰)”

▲“헌법19조에도 사상보장이 명시되어 있다. 모든 사상에 금기란 있을 수 없다. 主體思想(주체사상)도 마찬가지다. 이번 토론회는 그러한 금기를 깨는 토론회라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2001년 6월 14일 고려대 主體思想토론회)”

2.
비례대표 선거조작 관련,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1, 2, 3번 윤금순,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는 모두 NL주사파(김일성 주체사상) 계열로 분류된다.

1번 윤금순 당선자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대표이다. 尹당선자는 골수 從北시위꾼인 오종렬, 한상렬 등과 함께 활동해 왔다. 尹당선자는 2005년 인천 맥아더동상 파괴를 주도한 ‘통일연대’ 共同대표였고 그녀가 소속된 전여농은 NL주사파 본산인 ‘전국연합’ 소속이었다. 통일연대, 전국연합 常任대표(의장)는 각각 한상렬, 오종렬이었다.

‘전국연합’은 2001년 9월22~23일 충북 괴산 군자산에서 있었던 소위 ‘군자산의 약속’을 통해 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을 결의하는데 연방제통일을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역량에 가세-결집하는” 방식으로 정의했다.

3.
2번 비례대표 이석기 당선자는 대법원이 反국가단체로 판시한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경기남부위원장을 지냈었다. 그는 2003년 3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그해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민혁당은 “김일성주의를 지도이념으로 하는 반국가단체”로 판시된 북한의 지하당이었다.

李당선자가 소속된 조직인 경기동부연합 역시 ‘전국연합’ 지역조직이었다. 전국연합이 반미와 친북을 내건 공개조직이라면 민혁당 같은 지하당은 북한 조선로동당의 지령을 받은 남한 내 비밀조직을 가리킨다.

4.
3번 비례대표 김재연 당선자는 한국대학생총연합(한총련) 출신이다. 한국외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김재연 당선자는 한총련 대의원(2002년 10기)이었다. 金당선자는 4월10일 한국대학신문(http://news.unn.net/)인터뷰에서 “학교 안에서 3년 간 수배자 생활을 했다”며 “‘한총련 탈퇴서’를 쓰지 않을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자가 되는 시절이었다. 나는 한총련은 잘못한 것이 없는 단체라고 판단했다. 그 단체를 통해서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공간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金당선자가 “사회정의 실현단체”로 표현한 한총련은 북한 對南적화노선을 노골적으로 주장하다 1998년 이적단체로 판시된다.

한총련은 온갖 이슈가 터질 때마다 不法폭동을 이끌며 김정일 정권의 전위대 역할을 자임해왔다. 예컨대 2003년 8월7일 한총련 소속 12명은 “미군 스트라이커 부대의 국내 훈련 반대”를 명목으로 경기 포천군 美8군 종합사격장에 기습 진입, 장갑차를 점거했다. 이날 이들은 미군의 성조기를 빼앗아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한총련은 2005년 9월11일 인천 자유공원 내 맥아더 동상 파괴 기도에 가담하는가 하면 2005년 5월15일 다른 反美단체들과 함께 광주 공군전투비행단 정문 앞 철조망을 뜯어내고 진입을 시도했다. 2008년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단대 촛불시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2009년 7월 77일간의 쌍용자동차 공장점거 농성에도 가세했다.

대법원은 “한총련은 북한의 主體思想(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설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해 왔다(2004도 3212)”고 판시한 바 있다.

한총련 의장은 김정일 찬양구호인 “결사옹위”를 혈서로 써 지니고 다니다 입건되기도 했었다(2003도 604). 당시 대법원은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북한의 김정일 찬양구호인 ‘수령결사옹위’에서 인용한 ‘결사옹위’라는 문구를 가로 114cm, 세로 89cm의 흰 천에 혈서를 써 한총련 의장에게 선물한 뒤, 한총련 의장이 이를 소지하고 다녔다”고 밝혔다.

한총련은 김일성이 사망했던 1994년 7월 ‘김일성 선전 지침서’에서 “김일성 주석의 항일무장투쟁, 핵문제를 둘러싸고 벌였던 외교전 등의 위엄스런 業績(업적)에 대해 선전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김일성이 일으킨 6·25에 대해서 “통일을 위한 미국과 한민족의 전쟁이므로 조국해방전쟁”이라고 적었다.

한총련 출신이 간첩 행각을 벌이다 구속된 사례도 많다. 지난 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 배준현)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한총련 前간부 김모(36·여)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金씨는 2005년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해 “수령님의 유훈인 조국통일을 위해 일꾼이 되겠다”는 방명록을 작성하고, 국내 각 대학 총학생회 성향을 분석한 ‘한국대학생연합 현황’ 문건 등을 작성해 북한에 전달한 혐의로 2010년 11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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