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부정 민노당 때부터 계속됐다” 증언으로 되려 ‘정당해산심판대상’ 확인시켜줘

 

 진중권 교수(좌)와 조국 교수(우)

이른바 진보지식인들이 총체적 부정선거 파문에 휩싸인 통합진보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대 조국교수는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이뤄진 부정 투표와 관련, 2일 “일부의 의식과 행태가 ‘현대화’ 이전에 ‘근대화’가 안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적었다.

조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고 “이번 일 확실히 정리 안 하면 향후 원내 교섭단체는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도 자신의 트위터에 “이정희 공동대표는 사퇴하고 비례대표를 다시 뽑아야 한다”는 글을 남겼다.

진 교수는 “이른바 NL의 당권파, 이번에 문제가 드러난 것은 그나마 다른 계열, 특히 참여당 계열이 견제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구 민노당 내에서 비슷한 일은 무수히 있었습니다”라고 썼다. 통합진보당 전신인 민주노동당 시절에도 부정선거가 수차례 있었다는 사실을 시사한 것이다.

이 문제는 손호철 서강대 교수도 지적하기도 했다. 손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일은 하루아침에 문제가 된 게 아니고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지속된 문제”라며 “이번 파문을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 과거처럼 절차를 무시한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기회에 해당자들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체적 선거부정’ 통진당은 '비판대상' 아닌 헌법재판소 ‘정당해산심판대상’

그러나 해당자와 이정희 공동대표의 사퇴만 요구한 이들의 비판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구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부정선거가 잦았다는 진중권, 손호철 교수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통합진보당은 사실상 정당해산심판 대상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공개된 소개에 따르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선거부정을 저질러온 것으로 강하게 추측되는 통합진보당은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되는 ‘정당해산심판’ 대상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 설명에 따르면 정당해산심판이란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하는 민주적 기본질서, 예컨대 기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 선거제도, 사유재산제도 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부의 청구에 의하여 그 정당을 해산할 것인지 여부를 심판하는 것”이다. 또 “오늘날의 정치는 정당정치이므로 올바른 정당을 보호·육성하는 것은 참된 의회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는 지름길이지만,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파괴하려는 정당까지 국가가 보호할 수는 없으므로 즉, 정당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위헌정당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정당을 오직 헌법재판에 의해서만 해산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 정당해산심판제도”라고 설명돼 있다.

그러므로 통합진보당의 총체적 선거부정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쳐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파괴하기 때문에 기타 합법적 정당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되어야 하는 셈이다.

통합진보당도 ‘선거부정에 의한 정당해산’이란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년 말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이 선관위 디도스 공격 논란에 휩싸였을 때 통진당은 이 점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우위영 대변인, 선관위 디도스 파문 당시 한나라당에 “정당 해산 각오 해야” 비판

당시 통합진보당 우위영 대변인은 12월 6일 논평을 내고 “선관위 디도스 공격 수사의 핵심은 한나라당의 조직적 개입 의혹을 밝히는 데 있다”며, “지금이라도 한나라당이 해산할 각오로 자체 진상규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우 대변인은 당시 최구식 의원 비서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DDoS 공격에 대해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자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국기를 흔드는 사건인 만큼, 한나라당의 개입이 드러난다면 당 해산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탄식이 나오지 않느냐”며 “국민들에게 더 이상의 꼼수는 안 통한다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한나라당이 해산할 각오로 자체 진상규명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통합진보당의 논리라면 이번 통진당의 총체적 선거부정 사건이야말로 통진당이 말하던 정당해산 사유가 되는 셈.

그러나 현재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3명(윤금순·김재연·이석기)은 강경하게 사퇴를 거부하는 입장이고 이정희 대표만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직간접적으로 이들을 지지했던 조국, 진중권 등의 인사들도 한나라당 디도스 공격 때완 달리 ‘비례대표 사퇴’ ‘당 대표 사퇴’ 등 사안에 비해 상당히 가벼운 비판만을 하고 있다.

폴리뷰 박한명 편집장은 “조국, 진중권 교수가 통진당에 요구해야 할 것은 ‘비례대표를 다시 뽑고 내부 수습해라’와 같이 적당히 지적하는 척 하며 자기편 편드는식이 아니라 평소 그들 주장처럼 민주주의를 심각히 파괴한 통진당이 당 해산을 각오하고 진상규모를 통해 국민 앞에 그 실체를 낱낱이 고백하라는 주문”이라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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