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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클린의정연구회, "대양산단실패시 목포시 빚은 3천억원"목포청년 100인포럼 "모든공사에 책임한계 짓는 실명제와 백서 만들자"

   
▲ 목포시의회 클린의정발전연구회 5인 의원
(데일리안광주전라=이원우 기자)목포 청년 100인 포럼의 주최로 목포시의회 최홍림, 박창수, 노경윤, 최일, 서미화 의원으로 구성된 클린의정발전연구회원들이 목포시의 부채 현황과 목포시에서 시행되는 각종 대형사업의 실태에 대해 심도있게 진단했다.

목포시 부채의 심각성과 대형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본 후 회원의 질문에서 100인포럼 위희수 자문위원은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 있는 목포시민들의 복리증진과 복지정책에 대해서 클린연구회의 연구와 발굴은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묻는다”고 질의했다.

이에 최홍림 의원은 “복지정책은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정책수립에 시의원은 한계가 있어 시의원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는 정책을 위해서는 중앙당과 보조를 맞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고 답했다.

이어 답변에 나선 장애인 직능대표로서 시의회에 진출한 민주당 비례의원인 서미화 의원은 “목포시는 전체인구의 13%를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차지한다”며 “시 예산중 별도로 구성된 어르신의 연간 목욕비 지출예산은 33억 정도이며 매년 어르신 인구는 증가추세로 있어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서미화 의원은 “목욕권예산은 시 순수집행예산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목욕권이 어르신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고, 예산대비 만족도를 점검해 효율적인 관리와 정확한 집행이 필요하다”며 “목욕권이 과다예산이라면 다른 각도의 예산집행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서의원은 “시는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시내에 4군데의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며 “저소득층 어르신과 차상위계층 어르신께 단돈 만원이라도 현금으로 통장에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인 지원방법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서의원은 “하지만 목포시에서 개발예정인 서산.온금 지구에서 거주하는 대다수 독거노인과 고령의 노인들은 이 개발사업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한다”며 “앞으로 시의 개발과 사업들은 인간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클린연구회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안을 고민하면서 집행부에게 정책수립을 요구하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간직하겠다”고 강조했다.

   
▲ 목포청년 100인포럼은 목포시의회 클린연구회 5인 의원에게 초청 세미나에 참석한 것을 기념하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진 일괄질문에서 강병래 자문위원은 “방만하게 진행된다고 하는 목포시의 큰 사업과 공사들이 왜 연간 예산범위를 초과해서 타당성 없이 진행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고 질문했다.

또 문경연 자문위원은 “대양산단 분양가가 평당 100만원 이상으로 책정됐을 때 팔릴 수 있는 것인가? 또 안 팔렸을 때 3천억 이상의 부채를 목포시민이 안아야 하는데 과연 그 대안이 있는가? 또한 시에서 집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용역자와 기획자를 투명하게 밝혀 모두 실명제로 운영하는 방식과 백서를 만들어 책임 한계를 뚜렷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을 요구했다.

노경윤 의원은 “현재 계속되는 사업의 진행은 시 예산을 삭감하는 절차가 매우 어렵고 시비를 삭감하면 국비도 역시 삭감해서 반납해야 하므로 손을 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며 “계속비 사업은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경향도 있어 예산편성상의 맹점이나 문제점으로 작용한다”고 답변했다.

노의원은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는 목포시의 자전거도로, 포장공사 사업은 건설공사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도 없이 진행되고 있고,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감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벌어져 감독공무원의 점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또 “감독공무원 한사람의 의지로 건실공사가 될 수 있고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다”면서 “시의 대부분 감독공무원들은 감독업무지침과 기본소양도 갖추지 않아 기본메뉴얼, 서류정리 시스템, 윗선으로의 공정보고체계 등 기본시스템을 전혀 구축하지 않고 있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답변에 나선 박창수 의원은 “저는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시에서 집행하는 모든 공사진행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창수 의원은 “대양산단 개발사업은 ‘시에서 전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분양을 해 내겠으니 통과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어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며 “사업실패시 목포시가 3천억원의 빚을 안아야하는 책임과 평당 895,000원에 분양해야 하는 여건상 사업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당시 집행부에 물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의원은 “대양산단은 주도면밀하게 분석해서 사업시행에 동의해야 한다는 개인생각도 있었지만 의회구성상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 다수결 표결로 통과되는 한계와 어려움에 봉착했고 이 사업을 통과시키면서도 어깨가 무거웠고 분양이 안됐을 때 과연 어떤 방식으로 빚을 갚아야 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 난감했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고백했다.

또 박의원은 “대형공사에 대한 백서는 필요성을 느낀다”며 “성남시나 용인시 등 전임시장의 잘못으로 시정이 어려움에 빠져있는 현실을 볼 때 법률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청구하지는 못하겠지만 책임의 한계를 위해서는 백서보다 더 강력한 방법으로라도 제도적인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홍림 의원은 “세미나가 기대에 충분히 만족하지는 못했겠지만 앞으로도 맑은 마음을 갖고 시민들과 함께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겠다”며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준 100인포럼 회원 모두에게 감사하며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목포청년 100인포럼은 5인 의원에게 차례대로 감사패를 전달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세미나 후 목포청년 100인포럼회원은 “시간관계상 충분히 토론하는 장이 부족해 궁금증이 남아 한번 더 초청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부회원은 “클린연구회 의원들이 의욕은 앞서지만 준비한 내용에 알맹이는 없는 듯 하다”며 “핵심을 찔러 시정의 오류를 설명했으면 하고 지적사항을 간추려 설명해주면 더욱 귀에 쏙쏙 들어 왔을것 같다”고 아쉬움을 평가했다.

또 다른 회원은“부채의 심각성과 시정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겼다”며 “시의 방만한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더 자세하고 깊이 알 수 있는 자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소감을 나누었다.


 

이원우 기자  ewonu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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