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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클린연구회 "목포시 빚은 2,300억원...부채규모 심각"최홍림, 박창수, 노경윤, 최일, 서미화 의원 "대양산단 등 대형사업에 특히 신중을 기해야"

   
▲ 목포시의회 클린의정발전연구회원들이 목포시의 부채와 각종 대형사업의 실태에 대해 심도있는 발표가 있었다.
(데일리안광주전라=이원우 기자)전남 목포시의회 클린의정 발전연구회 초청 세미나가 19일 오전 7시 목포 샹그리아비치호텔에서 열렸다.

목포 청년 100인 포럼이 주최한 세미나에는 목포시의회 최홍림, 박창수, 노경윤, 최일, 서미화 의원으로 구성된 목포시의회 클린의정발전연구회원들이 목포시의 현재 부채 현황과 목포시에서 시행되는 각종 대형사업의 실태에 대해 5명 의원들의 의견이 심도있게 발표됐다.

아침 일찍 시작된 이른 시간임에도 초청세미나에는 목포 청년 100인 포럼 강문정 공동대표를 비롯한 80여명의 회원과 서울지방경찰청 청장을 지낸 홍영기 동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객원교수, 목포대학교 고두갑 교수, 목포시민신문 류용철 대표가 참석해 목포시의 시정진단에 귀를 기울였다.

최홍림 의원의 진행으로 시작된 초청세미나는 노경윤 의원이 목포시의 부채와 관련된 5분 발언, 목포시의회에서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당선돼 현재까지 무소속인 최일 의원의 목포시의 대형 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발언으로 시작됐다.

노경윤 의원은 “목포시의 부채는 액수만 해도 2,302억으로 아주 심각한 상태로 진단한다”며 “목포시 인구를 24만 명으로 나누어 환산해보면 목포시민 1인당 부담하고 책임져야할 채무규모는 517,883원으로 계산된다”고 밝혔다.

또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 가구당 감당해야 할 돈은 2백 7만원의 무거운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며 “목포시는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다분한 노력이 필요하고 채무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성남시나 용인시처럼 전국적으로 창피를 당하는 심각한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일 의원은 목포시의 대형사업에 대해 “시는 집행부 1~2명의 의지대로 대부분의 사업들이 움직이고 있어 계획성이 없으며, 목포시는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부분을 승인받지 않은 채 공사를 남발하고 있고 공사에 대한 투명성 제고가 전혀 되지 않고 있어 목포시의 행정은 목포시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의원은 “특히 대양산단조성 사업은 9대 의회에 와서 사업승인을 않으려 했지만 이미 700억원의 국비가 내려와 진입도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국비반환 등의 사태가 벌어질 우려가 있어 분양에 대한 확신없이 어쩔 수 없이 승인했다”며 “대양산단 사업이 실패한다면 목포시 부채규모는 3천억으로 상승되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걱정스러움을 표명했다.

또한 최일 의원은 임성지구 택지재발에 대해 “환지개발 택지사업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2011년 목포시 지방재정 특수공시사업에서 발표된 목포대교건설사업과 LH에서 진행하는 중앙시장 주상관 복합건물과 대성지구개발, 용해 2지구 개발사업은 목포시에서 직접 진행하는 사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또 “최근 시 집행부와 성과다툼이라고 비춰졌던 민자방식(BTL) 하수관거 정비사업,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임성지구 택지개발 사업 등은 지속적인 견제와 감시가 필요한 사업이다”며 “하도급요율이 65% 이하로 진행되는 저가 하도급사업들은 졸속공사로 이어져 심각한 부실을 초래한다”고 밝히며 그 동안 공론화됐던 부분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 응답에서 100인 포럼 김상호 회원은 “목포시의 부채 수치에서 시와 의원간의 주장에 1,000억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 점과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에서 나타나는 부채의 차이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홍림 의원은 “시에서 주장하는 채무는 순수하게 현금으로 빌려다 쓴 1,271억원만 빚이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복식부기상의 2,302억원을 시의 부채로 보고있다”며 “부채란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전부 부채로 본다”고 답변했다.

이에 노경윤의원은 “회계사나 전문가는 이것을 부채라고 답변하지만 시는 부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의견상 충돌이 있다”며 “언젠가 갚아야 할 돈이라면 수치상의 부채액수는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의원은 “앞으로도 목포시의 채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2,910억 원의 사업비로 민자유치사업인 대양산단 조성사업에서 시와 대양산단(주)의 약정내용을 보면 ‘준공이후 팔리지 않은 땅은 50%를 시가 매입한다’는 조건으로 약정되어 있어 이는 곧 ‘지방재정법상 보증채무부담’의 성격이므로 추가로 빚을 차입해야 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는 주민들의 보상비와 공사비 절감방법, 분양가 상승요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며 “무성의한 행정으로 미미한 분양책임 사태가 벌어지면 300억 원 이상의 추가부채를 떠안아야 한다. 사업실패 이후에 의회에 추가 차입에 대한 승인 요청을 요구하는 불상사는 없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또 “민자유치사업들은 목포시 재정에 1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양산단 조성사업 등은 설령 100%로 분양되더라도 목포시의 수익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원우 기자  ewonu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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