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개편위, 3개시 정부 주도로 통합 방침 밝혀
16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최근 비공개 본회의를 열고 지방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4가지 방안을 확정했다.
여기에는 '국가가 필요로 할 경우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 국가 주도로 통폐합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대상 지역으로 경북의 안동·예천과 충의 홍성·예산, 전남의 여수·순천·광양 등이 거론됐다.
행정체제개편추진위는 오는 6월30일까지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마련,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어 2014년 지방선거일 1년 전까지 도의 지위와 기능 재정립 등을 포함한 도 개편방안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 2014년 6월 전까지 개편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반면 전남 목포·무안·신안 등 지역의 경우에는 여론조사 등을 거쳐 통폐합을 추진하도록 했다.
개편추진위는 특히 여수·순천·광양의 경우 '순천만 경제권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주도로 통합이 추진돼야 할 곳'으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순천·광양의 경우 지난 10여 년 동안 통합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지역별 이해가 워낙 크게 엇갈려 자발적인 통합이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다. 순천시의 경우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여수는 통합에 찬성적인 입장과 반대입장으로 양분되고 있고 광양시는 반대입장이 강한 지역이다.
통합에 대해 해당지역별로 이해관계가 다른 이유는 그간 지역현안 사업을 둘러싸고 지역간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09년 순천대학교 광양캠퍼스 설립을 둘러싸고 순천시와 광양시간 첨예한 대립이 결국 지역민들간 감정싸움으로 비화돼 이같은 반대 분위기에 결정적 계기가 됐다.
당시 순천대학교와 광양시는 광양시 마동 일원에 순천대학교 광양글로벌특성화 대학을 설립키로 했으나 순천의 서갑원 전 국회의원과 노관규 전 순천시장 등의 적극적인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다, 교과부의 최종승인을 얻지 못해 설립이 좌초됐다.이 와중에 지역민들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광양제철소와 광양항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한 경제계 인사들이 중심이 돼 통합필요성이 제기되며 통합 당위성이 흘러 나오고 있다.
결국 광양만권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선 지역 통합이 필수적이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현실적으로 15만명의 광양시 인구로는 광양항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등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광양의 이성웅 시장 역시 그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광양만권 통합이 되기 위해선 투표가 아니라 법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취지로 통합의 필요성을 거론한 바 있다.
한편 개편안에 따르면 인구가 적거나 면적이 작은 자치구 10곳을 인접구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던 48개 시ㆍ군구를 대상으로 통합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홍성ㆍ예산, 안동ㆍ예천, 여수ㆍ순천ㆍ광양, 군산ㆍ부안ㆍ김제 등은 통폐합 대상으로 정했다.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 속한 69개 자치구와 5개군 등 74곳의 지방의회가 폐지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 구청장과 군수는 광역시장이 임명하게 된다.
서울시는 구청장은 선출하지만, 구의회는 없애기로 했다. 부산ㆍ대전ㆍ광주ㆍ울산ㆍ인천ㆍ대구 등 6개 광역시는 구의회를 폐지하고, 구청장도 관선으로 선출하는 방법과 구의회만 폐지하는 두 가지 방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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