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권 통합은 바람직하지만 자치권 보장이 급선무"

"지방자치제가 안착된 것 같지만 정부가 80%의 돈 줄을 틀어쥐고 있으니 실제로는 2할 시장밖에 안된다. 국비를 따오면 뭐하나 지방의 메칭투자를 요구하니..."

"이게 현실이다. 자치권보장이 급선무라고 보여진다"

강운태 광주 광역시장은 27일 광주.전남인터넷기자협회 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현행 지방자치제의 한계를 짚으며 이같이 말했다.

아무리 지방에서 날고 뛰어봐도 중앙에서 돈줄을 쥐고 있으니 현행 지자체로는 한계라서 자치권강화에 더 힘을 써야 한다는 게 강 시장의 자치권 강화와 관련한 발언요지 였다.

강 시장은 본 인터뷰에 앞서 지난 6개월간의 성과를 설명했다.

그는 "시민들만 생각하며 뛰었다”"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광주, 대한민국 성장동력 만든다"며 "이제는 광주시가 가야할 방향과 목적지가 정해졌고, 힘찬 비상을 준비해왔다고 평가합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강 시장은 “경쟁상대보다 반발짝 빨리 대응하는 것이 성공적인 삶의 이치다”면서 “일반 매체에 비해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임 6개월간 광주에 대한 공동체 가치를 재발견했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그는 “광주가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다”면서 “식민지시대와 6.25를 거치고 가장 짧은 기간 경제성장과 성공적인 민주주의를 일궈낸 대한민국의 중심에 광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대 투자유치에 비해 올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낸 것도 이같은 광주의 역사와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중심지, 첨단광산업과 같은 인프라가 세계에서 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강운태 광주광역시장 ⓒ 데일리안
강 시장은 “내부적으로는 야구장 건립 예산을 거의 확보했고, 하계U대회 선수촌이 가시화 직전 단계다”면서 6개월간의 임기 동안 행정에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광주를 비롯해 대전.대구.인천도 뛰고 있는 만큼, 지금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1문 1답.

- R&D특구 지정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언제 쯤 특구지정이 가능한지.

내년 1월경 R&D특구가 지정될 것 같습니다. 대구도 특구지정을 준비하면서 다소 늦춰진 감이 있습니다만, 지식경제부와 협의를 쳤기 때문에 급명간 결론 날 것입니다.

- 옛 도청 별관 논란이 또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부 보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0인 대책위원회의 등과 협의를 거쳐 오는 30일 광주시의 공식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도청별관 문제는 3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단 할 것입니다. 도청 별관이 더 이상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5월 정신의 현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존한다. 내부의 논란으로 2년 6개월 늦어진 공사가 더 이상 지연되면 안된다는 입장으로 도청 별관 문제를 접근할 것입니다.

- 지자체 통합문제가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에 대한 강 시장님의 철학은 무엇인지요.

◇ 강운태 광주광역시장 ⓒ 데일리안
결론부터 말하자면 행정구역 개편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훨씬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안착한 것같지만, 유감스럽게도 지방자치가 실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79%대 21%이고, 국가와 지자체의 사무가 72%대 28%입니다. 지자체장에게는 2.3할의 권한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국비의 40%를 국가가 집행하고 지자체가 60%를 집행하지만, 이 예산은 전부 칸막이로 막아 메칭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사상처음으로 1조4천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고도 지방비가 없어 죽을 지경입니다.

지방소비세를 신설해 지자체의 단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원이 풍부한 서울과 광주가 특소세의 5%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차등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간 경제 조정이 지역 현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잘되리라고 봅니다. 광역시 단위에서 8석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국회의원 경험이 있습니다만, 국회는 힘의논리에 의해 좌우지 됩니다. 광주시의 예산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구간 조정은 비단 국회의원 좌석수 때문만은 아닙니다. 송원학원과 무등경기장이 각각 2개구에 물려있습니다. 광주시의 균형발전의 틀에서 조정이 시급합니다.

문화시설, 도로, 공원 등 공익시설의 균형있는 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는 내년 4월경 방침을 정하고 7~8월경 완료해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등산 옛길은 광주가 가진 아주 소중한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활용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좋은 말씀입니다. 한국관광공사와 협의를 마쳐, 내년 3월경 1천여명의 관광서포터즈가 방문할 예정입니다. 무등산 둘레길을 걸어보고 직접 피부로 느끼도록 할 생각입니다.

또 당초 올 12월에 무등산 순환버스를 개통할 계획이었으나, 여건상 내년 2월경 노선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등산을 체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전국적인 명소로 거듭날 것입니다. 많은 홍보 부탁합니다.

◇ 강운태 광주광역시장 ⓒ 데일리안

-내년 시책 추진과 관련,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새해는 행복한 창조도시로 만드는 원년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내년에는 민주.인권.평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로 돈을 버는 도시를 지향하며, 우수한 두뇌를 활용해 광산업과 R&D 특구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만드는 세기둥을 쌓아 올리겠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도심재생과 균형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임기를 다하는 날까지 시민과의 대화, 원탁회의 등을 지속해 참여와 소통의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광주시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도와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