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PRT 억지 주장 되풀이하며 '재탕 삼탕' 상정 시도하다 결국 부결

 

순천의 일부 시의원들이 포스코가 순천만에서 공사중인 소형무인궤도차(PRT)사업에 대해 또다시 ‘어거지’를 부리고 있다.

지난 5일 임종기 의원이 무려 50분에 걸쳐 순천만PRT가 무슨 의혹이나 있는 것처럼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순천만PRT 조사특위를 구성하자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의혹제기는 지난 2년간 무려 24차례의 보고나 토론,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것이었고 그때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설명해 왔던 사항들이며, 지난 1월에도 똑같이 제기한 바 있지만 부결처리 된 것 들이다.

본보 역시 5편에 걸쳐 기획취재를 통해 순천만PRT에 관련된 오해사항을 취재해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말귀를 못알아 듣는 것인지 아니면 기억상실증 환자인지, 이런 의혹제기를 되풀이 하며 안건을 재상정했으며 결국 또다시 부결처리 됐다.

오죽하면 이들의 이런 횡포를 참을 수 없어 민주당을 탈당했던 김인곤 의원이 “순천만PRT가 곰탕이냐!!재탕 삼탕 상정하게” 라고 비아냥할 정도가 됐다.

이들이 이런 ‘어거지’를 부린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바로 4월에 치러질 순천시장 선거와 총선 때문이다.

선거때만 되면 도지는 이 억지주장은 '바이러스'와 비슷하다. 특징은 잠복기를 거쳐 선거때만 되면 재발한다는 점이다. 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까지는 거의 잠복기 상태이다.

본지가 일전에 스위스 최대의 관광지인 융프라우의 산악열차 사례까지 들어가며 순천만에 설치된 무인궤도열차는 결코 환경오염시설이 아니다며 '박멸치료' 에 나섰지만,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재발한 것이다.

정치적목적을 위해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 이번에 재발한 이 바이러스는 다소 색다르다. 일전에는 "포스코와 순천시가 맺은 실시협약서를 공개하라"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주장이 싹 사라졌다. 

대신 여지껏 순천시와 의회간 누차 설명되어 왔던 내용들을 되풀이해서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버전만 달리한 채 반복된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순천만 PRT' 문제는 사업의 본질에 관한 사항이다. 과연 이 사업이 순천시의회가 관여해야 할 사업이냐는 것이다. 순천시의회가 관여하기 위해선 순천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그러나 순천시가 이 사업에 들인 돈은 거의 없다. 포스코가 은행 돈을 빌려 자기 돈으로 투자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나중에 사업이 잘못되면 순천시가 부담할 수 있지 않냐고 항변하고 싶을 것이다.

그렇다면 묻자!!

왜 30년뒤에 남의 재산을 순천시가 왜 가져가는가? 30년뒤에 순천시 재산으로 귀속하는 조건으로 그 정도의 투자위험도 부담하지 못하면 애초에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할 것 아닌가? 당신들 재산이라면 아무런 조건없이 30년뒤에 순천시에 주겠는가? 

순천만 PRT가 투자유치인 이유가 바로 이런 점에서다. 따라서 순천시의회가 발목잡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발목잡은 순천시의원들이 이래서 나쁘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투자 해달라고 사정해서 투자유치 해왔는데, 이제와서 그런 투자기업을 내쫓을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순천만PRT의 사업의 본질을 이해못할 정도의 아둔한 사고를 갖고 있다면 당장에 의원직을 내놔야 한다.

실제로 그날 임 의원이 제기한  순천만PRT가 도시철도시설이 아닌점,그래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적용대상이 아니고 포스코가 직접 투자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불필요하다는 사실 등은 순천시의회 속기록을 살펴보면 누차 설명되어 왔던 내용들이다.

이런 정도로 설명했으면 말귀를 알아 들을 수 있은 사람들이 선거를 앞두고 굳이 PRT를 물고 늘어지는데에는 위에서 말한 정치적인 속셈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게다가 이들은 순천무인궤도차(PRT)를 이미 실패 사례로 알려지고 있는 타지자체의 경전철과 비교하며, 순천시가 이 PRT사업으로 망할 것처럼 여론을 부추키고 있다.

이들이 이런 억지주장을 부린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이 유력시되는 노관규 순천시장의 치적사업을 깎아내리기 위해서다.한마디로 순천만 PRT사업을 선거에서 물고 늘어지겠다는 예고편인 것이다.

지난해 치러진 6.2지방시장선거 당시에는 순천만정원박람회를 문제삼았다.

정원박람회는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이고 돈먹는 하마여서 순천시 재정이 파탄나고 결국 순천시민은 빚에 허덕일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순천시 재정상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예산낭비 사례가 아니다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이미 입증된 사항이고 순천시민 누구하나 정원박람회 때문에 세금을 추가로 낸 사람은 없다. 오히려 정원박람회를 통해 시민의식이 글로벌화되고 성숙되었다는 게 세간의 평이다.

당시에도 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 정원박람회를 갖고 시비를 걸었다. 선거기간 내내 이미 개최키로 화정된 정원박람회 문제가 요동을 쳤다. 그리고 난뒤에는 이마저도 먹히지 않자 선거를 1개월 앞두고 꺼내든 카드는 순천시 화상경마장 문제였다.순천시가 화상경마장 설치를 허가해주었으니 책임지라는 것이었다.

이 역시 '억지주장'이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선거가 끝난 뒤였다. 당시 선거기간에 이 문제를 제기해 득을 본 사람은 다름아닌 시민단체 출신인 민노당 시의원이었다. 선거가 끝난뒤 순천시의 무혐의가 입증됐으나, 문제를 제기한 시의원이나 시민단체가 순천시에 사과했다는 말을 여지껏 들은 적이 없다. '아니면 말고식' 의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이런 억지주장이 판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정치적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의도가 불순하다.

이번에도 이들은 이런 불순한 정치적의도를 숨긴 채 순천시가 애써 투자유치한 이 사업에 대해 '왜 순천시의회의 검증을 거치지 않았냐' 며 따지고 있는 것이다. 무려 24차례나 각종 토론을 통해 순천시의회에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의회를 마치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PRT사업은 훼손되어가는 순천만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순천만은 년간 200~300만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국내 최대 생태관광지중 한 곳이다.

순천시가 포스코벡터스라는 회사와 함께 PRT 사업을 추진한 이유는 순천만의 차량진입을 억제하여 각종공해로부터 순천만을 보호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아울러 정원박람회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체험거리 제공과 관광수입목적도 있을 것이다.인근 광양시에 위치한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우호적관계도 작용했을 것이다. 이왕이면 순천시에 포스코를 유치해 신성장동력으로 삼고자 했을 것이다.

그 결과, 2년여전 2009년 9월 포스코와 순천시가 양해각서를, 2011년 1월에는 실시협약서를 체결하고 새로 건립될 오천동 국제습지센터에서 순천문학관까지 4.6㎞ 운행할 계획으로 610억원을 포스코가 전액 투자하여 사업추진키로 한 것이다.

순천시 최덕림 국장외 담당 공무원들 역시 문제제기를 했던  이들을 상대로 무려 24차례에 걸쳐 설명하고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때만 되면 '언제 그런 적이 있었냐' 며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김인곤 의원말대로 "일부 시의원들이 이렇게 '재탕' '삼탕' 할 바에는 순천시의원 하지말고 곰탕 집을 차리는 게 훨씬 나을 듯하다"는 얘기가 리얼하게 들리는 이유도 바로 이런 점 때문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