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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배종호 후보 “한미 FTA 12개 독소조항, 재재협상하라”<데일리안광주전라> 주최, 총선후보 초청 세미나 사회, 외교 관련 공통질문에서②

   
▲ 목포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배종호 전 KBS 뉴욕 특파원
(데일리안광주전라=이원우 기자)지난 16일부터 4주 연속 <데일리안광주전라>와 목포시민신문의 공동주최로 실시중인 목포지역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4인 초청 세미나의 두 번째 후보로 목포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배종호 전 KBS 뉴욕 특파원이 초청됐다.

24일 오전 7시 목포 샹그리아비치 호텔에서 목포청년 100인포럼(공동대표 강문정.박우영)의 후원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목포청년 100인 포럼 회원과 <데일리안광주전라>와 목포시민신문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해 사회와 경제, 외교, 안보, 지역, 정치에 관련된 질의와 응답으로 1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됐다.

사회 관련 공통 질문(답변시간 10분)에 나선 강병래 청년 100인 포럼 자문위원(기아자동차 부장)은 “목포시민 약 3만 명의 노령인구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며 “장기 불황으로 서민의 삶이 황폐화 되고 이에 따른 사회 복지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빈곤 여성 청소년 유아 노인 장애인 등 사회 약자에 대한 지원도 절실히 요구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경쟁적으로 복지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동의는 구하지 않고 경쟁적 발표로 복지 포퓰리즘이란 비판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강병래 위원은 “후보께서는 선별적 복지를 주장 하는지 아니면 포괄적 복지를 주장을 하고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최근 청소년 폭력과 자살의 원인은 무엇이면 대안은 가지고 있는지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 강병래 청년 100인 포럼 자문위원(기아자동차 부장)

"보육·교육· 의료분야는 보편적복지, 노인· 빈민· 청소년 분야는 선별적복지로 선택적용 바람직"

배종호 후보는 답변에서 “기본적으로 복지는 정치적 권리와 같이 당연한 사회적 권리이며 모든 사람은 이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보편적 복지를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으나 한정된 자원이 문제다”면서 “보편적 복지를 적용할 분야에는 보편적 복지정책을 선별적 복지를 적용해야 할 분야에는 선별적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오늘날 ‘학교폭력’은 횟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잔인해지고 흉포해지면서 ‘학교살인’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청소년폭력과 자살은 모두 성공과 출세만을 미화하며 무한경쟁을 강요하는 잘못된 사회풍조와 구조 때문으로 갈수록 심각해지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폭력과 자살을 막기 위해서는 바른 가치관 교육과 인성교육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 학생의 상담 의무화와 상담교사 증원배치, 그리고 이른바 스쿨 폴리스제등을 도입해 정년퇴직한 분들을 상담과 스쿨 폴리스로 채용한다면 노인 일자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고 해결책을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과 보육, 의료와 교육, 그리고 주거분야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빈민이나 청소년, 노인 등에 대한 복지는 선별적, 단계적으로 복지혜택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외교 관련 공통 질문(답변 5분)으로 문경연 자문위원(영목건설 대표)이 질문했다.

문 위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 주권을 포기했다는 비판 여론이 있고 한미 FTA 협상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미국의 대 이란 재제 조치의 일환으로 원유수입 금지와 금융거래 금지 등을 요구해 국가 이익과 외교 문제 그 어느 것 또한 선, 후를 가릴 수 없다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경연 위원은 “최근 일부 언론은 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을 하였고 이명박 정부가 관철을 시켰다고 보도를 하지만 그 내면은 노무현 정부 때는 민주당은 찬성 한나라당은 반대, 이명박 정부 때는 한나라당 찬성 민주당은 반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문경연 청년 100인 포럼 자문위원(영목건설 대표)
문위원은 후보의 한미 FTA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국가 간 체결된 조약 수준의 한미 FTA 협상이 다수당이 되고 정권이 바꿔 졌다고 파기 할 수 있다고 생각 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한미FTA 재협상은 해야 하지만 폐기하거나 반대해선 안돼...대한민국은 자유무역국가" 

배종호 후보는 응답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한미 FTA는 반드시 재 재협상돼야 하고 현재의 한미 FTA는 불평등 협정이다”고 답변했다.

배후보는 “올바른 자유무역협정의 핵심은 이익의 균형이다. 그러나 현재의 한미 FTA는 노무현 정권 때 처음 체결했던 ‘원협상’을 미국측의 요구로 재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이익의 균형추가 무너졌다”면서 “한마디로 한국측에 불리한 무역협정이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ISD 즉 투자자 국가소송제는 우리나라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며 재협상 불가조항 등 대표적인 독소조항이 12개나 되는데 이러한 독소조항들은 재 재협상을 통해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3월 15일로 합의한 발효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독소조항 수정을 위한 재재협상에 나서야 하며, 만약 재재협상이 안된다면 폐기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서는 오는 4월 총선에 민주통합당이 반드시 승리해야 하며 유념해야 할 것은 한미 FTA 자체를 반대하는 세력이나 주장은 경계해야 한다”며 “세계 10대 무역국가인 한국이 살길은 자유무역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공정하고 양국 간에 균형잡힌 한미 FTA이지 한미 FTA 반대가 아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교역없이 어떻게 한국이 살겠는가”고 묻고 “일부에는 한미FTA 폐기를 외치며 한미 FTA 자체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다. 현재 불평등한 조약인 현 한미 FTA를 재 재협상을 통해 양국의 이익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바로잡는 길로 나가야지 한미 FTA 자체를 반대하는 길로 나가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원우 기자  ewonu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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