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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PRT 투자위험분담방식, 충분히 설명됐다""동의 구하지 않았다"는 김석 의원의 주장에 분노하는 순천시③
박종덕 본부장 | 승인 2012.02.10 21:00

순천시의회 김석 의원이 순천만 PRT문제를 유명주간지인 <시사IN>에  순천시가 순천만PRT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해 순천시에서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시 집행부나 의회는 무려 24회에 걸쳐 각종 간담회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이 문제를 논의했고 토론했으며,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집행부의 사업추진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은  지금까지 전혀 그런 과정이 없었던 것처럼 기술해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본보는 이와관련 김 의원이 <시사인>에 기고한 내용중 사실과 달리 허위주장이 담긴 내용을 발췌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기로 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를 통해 분석에 들어갔다.

다음은 김석 의원이 <시사인>에 기고한 내용으로 이번에는 ③항에 대해 그간 의회와 집행부간 진행되어 왔던 속기록 자료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살펴봤다. 

김석 의원이 <시사인>에 기고한 주요 내용
① 이 사업은 무엇보다 추진과정이 투명하지 않다. 순천시가 포스코와 맺은 업무협약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② 순천시는 이 사업과 중첩되는 제반교통수단을 활용한 별도의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것을 보장해 주면서 향후 순천만 접근은 소형경전철로 단일화 해버렸다.

③향후 20년간 적정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투자 위험 분담제도를 통해 손실 비용을 보장해야 하는 경악스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투자위험분담방식을 설명해주는 도표로 운영수익이 38억원 미만이 될시 순천시가 보전하게 되는데 이 기준(38억원)은 적자보전방식(가령90%적용시 77.4억)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이다.

용인경전철의 적자보전방식과 순천만 PRT 투자위험분담방식은 구별돼야

투자위험분담방식과 관련해 용인경전철과 비교되기도 하는 데, 이는 적자보전방식인 MRG방식과 투자위험분담방식과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용인경전철의 경우 2000년초 사업추진이 결정돼, 2004년 7월 협약체결이 이뤄지고 2005년 12월 착공돼 2011년말 완공돼 개통될 예정인 사업으로 무려 추진단계부터 무려 10여년이 지난 건설기간이 소요되다보니 그사이에 다른 수도권 전철이나 도로가 확충됐고, 2000년초 검토했던 당초 예상 이용객 수요가 현저히 줄어들었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당초 계약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제기됐고 그런과정에서 용인시와 시행사간에 분란이 일어났고 지금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문제는 수요예측치(14만6000명)의 90%인 13만1400명 이하일 경우 운영수익을 시가 보전해줘야 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용인시는 앞으로 30년간 최소 5000억원 이상을 보전해야 한다. 하루 4만명이 이용할 경우 협약상 운임수입보장률(예측수요 대비 이용객 비율)을 90%에서 79.9%로 낮추더라도 시가 연간 180억원을 민간사업자에게 보조해줘야 하는 실정이다. 결국 현재로선 적자운영이 불가피해 용인시 측이 민간운영사에 대한 수익보전 기준을 조정하면서 사업성 재검토에 나선 셈이다.

반면 포스코가 순천만 일원에 설치하는 PRT사업방식은 인천 용인 등 수도권 자치단체가 시행중인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MRG)방식과는 확연히 다른 '투자위험금분담방식'이다.

투자위험분담방식이 무엇인지 위 도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위 도표를 살펴보면, 투자수익률 6%를 기준으로 매출원가는 약 80억원 관람객수는 142만명 , 그에따른 기대운영수익은 86억원이며, 이를 관람객수로 환산하면 152만명이다. 그리고 그에따른 위험분담은 38원이 나온다.

이 방식은 대개의 자치단체가 MRG 방식으로 인해 운영수입보장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다보니 생겨난 방식으로, MRG와 달리 투자액을 기준으로 국채이자율을 감안해 수익율로 환산하는 방식이다. 대개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운영수입의 보장이나 적자의 보전 개념이 아니다.

순천만PRT는 세계시장 진출위한 시범사업 교두보...6% 수익률 갖고 '도전'

포스코는 30년동안 순천만 PRT를 운행한 댓가로 수익율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결과 6%의 투자수익율이 산출됐고, 이는 2014년 기준 운영수입(매출)로 환산하면 86억원 정도 되는 금액이다.

6%의 투자수익율은 사실 기업들이 투자할 수 없는 투자수익률이다. 쉽게말해 일반인들이 아무런 사업도 하지 않고 은행에 돈을 예치하더라도 4%대 수익은 보장된다.비교적 안정적인 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업종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8% 수익율은 나와야 투자하는 것이다.

6% 수익율은 투자금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보건대, 이 수익률 갖고는 기업들이 수지타산을 맞추기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입장에선 최소 14%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지 않으면 투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포스코는 왜 이런 6%의 수익률 밖에 나오지 않은 사업에 투자한 것일까? 라는 의문이 생긴다.

정답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이다. 순천만PRT는 6인~8인 정도가 탑승하는 무인궤도택시로 200명이 탑승하는 용인경전철과는 완전히 다른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무인택시사업이다. 시범사업은 정상때보다는 좀 더 싼가격에 출시하기 마련이다. 기업입장에선 테스트 마켓 비용을 치른다고 보면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영화도 본격적으로 출시하기 전에 미리 시사회를 갖는다. 시사회는 공짜이거나 정상가격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아파트 분양사업으로 치지면 모델하우스 인 셈이다. 모델하우스가 있어야 고객을 받을 수 있듯이, 순천만PRT도 다른 지자체나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순천만PRT를 통해 성공적인 결과가 도출되면 포스코는 이 시스템을 영국이나 유럽의 유명 도시에 PRT 추진 계획을 갖고 있다. 실제로 순천만PRT는 왕복 요금이 5천원에 불과해 일반 택시보다 싸다.

그러다보니 이 방식은 사업시행자인 포스코 입장에선 적자보전방식인 MRG보다는 투자리스크가 큰 반면, 순천시의 경우는 재정지원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리스크 부담이 작은 방식이다. 이 방식에 의해 산출된 투자위험분담금은 38억원이다. 쉽게 말해 년간 38억원의 운영수입이 보장되지 않았을시 순천시가 재정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월로 환산하면 매월 약 3억원이 약간 넘는 금액인 것이다.

과연 매월 3억원의 매출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현재상태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지난해 순천만을 방문한 유료입장객수 198만명을 기준으로 99억원의 매출이 발생될 것과 비교해보면 누가봐도 38억원 이상은 매출달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게다가 정원박람회 입장객 수요까지 감안하면 예상매출액은 충분히 넘지 않겠냐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순천만에 와서 대한민국 최초 PRT를 5천원의 입장료를 내고 타는 게 관광객 입장에선 그리 부담되는 금액은 아닌 듯 싶기 때문이다.

순천시, 순천시의회에 투자위험분담 방식에 대해 누차 설명하고 토론 거쳐

이 방식에 따르면 2014년의 경우 86억원 예상매출을 가정해 년간 38억원의 운영수입이 보장되지 않으면 순천시가 재정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입장객수로 환산하면 하루 1,826명에 해당된다.

하루 1,826명은 지난해 순천만 년간 유료방문객수 198만7850명을 하루로 환산한 5,446명의 1/3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수치로, 정원박람회 개최에 따른 추가 수요를 감안한다면 이 정도의 수치는 충분히 넘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게다가 38억원의 절반이하인 19억원이하로 매출이 발생할시에는 아예 순천시가 지원을 안해줘도 된다. 애당초 사업타당성이 잘못 분석되었기 때문에 지원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위 도표의 (A)가 바로 이 경우다.반면 90%를 적용한 MRG방식을 적용해  순천시가 포스코에 지원할 금액은 70억원이 나온다.운영수익이 38억원에 못미친  25억원인 (B)의 경우가 문제이다. 이 때 순천시는 13억원을 보전해 줘야 한 반면 MRG방식에 따르면, 52억원을 보전해야 한다.나머지(C)와 (D)의 경우는 비록 적자가 발생했지만 순천시가 보전해줘야 할 의무는 없다.

문제는 순천시의회는 시의회에 투자위험분담방식에 대해 누차 설명했고 의원들과 이 문제로 수차례 토의를 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를리 없는 김 석 의원이 이 투자위험분담방식에 대해 "경악스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격한 용어를 사용해가며  의혹을 제기한 것은 누가봐도 납득이 안된다는 주장이다.

다음은 장영휴 과장이 순천시의회에 투자위험분담방식에 대해 설명한 자료. 이날 회의에는 6명(최종연, 이복남, 문규준, 허유인, 신화철, 오행숙) 의원이 참석했다.

 

순천시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과장이 순천시의회에서 투자위험분담 방식 설명자료

-  제157회 순천시의회 (2011년 5월 25일(수) 회의록 발췌-

사업수익률 부분에서는 사업수익률은 IRR 6%, 이것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 IRR 6%를 초과하는 수익분에 대해서는 순천시와 협의를 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예상 운영수입을 봤을 때 IRR 6%를 적용해서 봤을 때 1년에 86억1천500만원의 수입을 올려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인원수로 환산했을 때 연간 약151만명이 탑승을 해야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운임징수는 우리시에서 통합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우리 순천시 지원 및 환수부분입니다. 우리가 순천시에서 지원을 할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위험분담 및 환수조항이 있습니다. 투자위험 분담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동안 하는 되어 있고요. 매년도 실제 운영수입, 이것은 이따 뒤에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만 투자위험분담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투자위험분담금을 201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금액이 38억1천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재정지원을 해준 것은 이 38억1천만원이 수입을 못 올렸을 때, 그 이하로 내려갔을 때 재정지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 38억1천만원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투자위험분담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는 것이 38억, 그 밑에 실제 운영수입이 투자위험분담금 수준 50%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는 말은 38억1천만원의 50%, 그러니까 19억500만원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재정지원을 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수를 환산해보면 연간 약66만명 정도가 됩니다. 2010년도에 295만명이 온 것으로 봤을 때 거기에 대한 22%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수라는 것은 운영수입이 투자위험분담금을 초과하면 재정지원 한도로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까 우리시에서 재정지원을 해주는 상한선이 38억1천만원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2015년도에 PRT 운영수입이 38억1천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37억 정도가 올라왔다. 그러면 한1억 정도 우리가 재정부담을 해야 될 형편에 있는데 그다음 해에 운영수입이 38억원을 초과해서 39억이나 40억이 되었다.

그럴 때에는 전년도에 재정지원을 해줬던 것을 다시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조에는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PRT 시스템 운행이 중단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체운송수단을 사업시행자가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전기부분에 대해서는 순천시에서 적절한 전력용양을 확보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습지센터가 건립되면서 전력이 거기까지 충분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PRT 시스템 구축물을 철거하거나 이전을 하는 경우나 또 운영 중에 적자나 이런 경우가 생겨서 운영이 중단될 때에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전부 철거를 하거나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투자위험분담금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투자위험분담 금액산정은 공식에 의해서 투자위험분담금이 산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쪽에 나와 있는 아래쪽 중간부분에 투자위험분담금은 기 투입된 민간투자자금입니다. 그러니까 포스코에서 시설할 6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610억원 곱하기 밑에 1마이너스 괄호열고 1플러스 이 공식에 의해서 산정하는 것이 38억1천만원이 선정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상단부분에 코스코에서 1년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아까 IRR 6% 국채이자율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금액이 86억원이 나옵니다. 86억원의 수입을 코스코에서 올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만약에 그 수입을 못 올리고 우리시가 재정해야 될 부담인 38억 선이, 86억원에 대한 38억 선이 약44% 정도 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86억원이 나오려면 151만명 정도가 탑승을 해야 되는데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그 상한선을 38억을 볼 때 연66만명 정도 되고 하루에 한1천800명 정도 탑승을 하면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시에서 투자위험분담금 38억 이하로 내려갔을 때 부담해야 될 정도로 나오면 엄청난 적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시에서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투자위험분담금을 재정지원하는 사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덕 본부장  jdp806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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