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글]'순천만 PRT' 에 대한 기획보도를 시작하며<1>

포스코가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순천만 PRT.무인궤도택시라 불리우는 친환경교통수단으로 보통 6명이 탑승해 4.5km에 달하는 구간을 지나 순천만에 도착하며, 현재 순천만 진입하기 위한 제방 구간에 시공중이다.
순천시의회 통합진보당 김석 의원이 유명 주간지 <시사IN>에 기고한 ‘순천만 경전철 누구를 배불리나’라는 글에는 오류가 너무 많다.

그 글에는 그간 사업 진행과정에서 확인된 팩트가 거짓 기술되어 있다. 명백한 허위사실이 있고, 시장경제를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자폐주의적 가치관이 내재되어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에 대한 무지도 노출되어 있다.

필자는 앞으로 몇 차례의 글을 통해 민주노동당 출신 김 석 의원이 제기한 '순천만PRT' 문제에 관해 반박하고자 한다.

잘못된 글로 인한 피해는 일단 순천시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글로벌 기업인 포스코가 '순천만PRT' 라는 시범사업을 통해 유럽 등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새로운 성장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서민들의 일자리창출은 물론이고 그로인한 분배와 복지 실현이 좌절돼, 결국 대다수 서민들을 '고통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할 우려의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PRT' 라는 '무인궤도택시'는 국내에 선보인적이 없는 새롭게 등장한 신제품이다. 주요부품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런 새로운 물건을 국내에서 만들기 위한 신기술(New Technology)은 바로 창의적인 교육과 연구에서 비롯된다. 경제학자 슘페터가 강조한 '기술혁신'인 것이다.

창의적인 교육과 연구는 그런 '기술혁신'에 대한 풍토가 조성되어야만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선 순천시장이 그런 '기업가정신'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는 리더십을 발휘해야만 한다.

그 결과 만들어진 신제품(New Product)은 신시장(New Market)을 만들고, 신시장은 신성장(New Groth)을 만들어 낼 것이며, 다시 신성장은 신고용(New Job)과 신세수(New Tax)를 창출하게 할 것이다. 결국 순천만 PRT는 순천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풍요롭고 배불리게 할 수 있는 것이다.이게 바로 경제의 선순환구조이다.

결과론적으로 '순천만 PRT' 는 순천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순천에 그런 산업이 육성되면 적어도 수백개에서 수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이를 통해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할 기회가 오는 것이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은,허선,조충훈,허정인, 박광호,허석, 송을로,윤병철, 기도서, 조보훈,안세찬 순천시장 후보들과 노관규 순천 국회의원 후보를 비롯한 이평수,김영득,김선동 후보 모두 무엇이 진정 순천시민과 국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 심사숙고하면서 필자의 글을 탐독해주기 바란다.

김 석 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집행부인 순천시가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순천만 PRT는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순천시가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허위주장이다.

그 주장이 허위인 이유는 지난 2009년부터 집행부와 시의회와 이뤄졌던 여러 간담회 사례, 관련법인 '민투법' 과 BTO와 BOT 사업방식의 차이 등을 중심으로 관련 법률과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반박하고자 한다. 또한 지방 시의회가 민간투자에 관해 어느 정도 관여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는 투자유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정립의 문제다.

투자유치가 무엇을 의미하고 투자와 소비, 성장,고용, 수출 등 거시적인 관련 지표의 연계문제와 투자유치가 결국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들을 배불리 게 할 수 있다는 논리적 근거를 관련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며, 이게 바로 생산적이며 창의적 복지정책에 해당된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산적복지가 우리 시대의 '희망의 아이콘' 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진보를 자처하고 입만열면 서민을 위한다는 세력들이 걸핏하면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자 기업에 대해 무슨 '특혜설'을 흘리고 흠집내기에 나선다면, 더 이상 이런 자들에겐 의원자격을 부여해선 곤란하다는 말도 덧붙이고자 한다. 초등학교 수준정도의 학력만 갖추어도 알아 들을 수 있는 말 귀를 못 알아 듣는 지적수준이 된다면, 이는 순천시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셋째, 논란이 되는 투자위험분담방식에 관한 설명이다.

이는 포스코가 순천시와 체결한 투자위험분담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인데, 필자는 이 문제역시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의 용어와 사례를 곁들여 설명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 문제를 삼는다면, 이 역시 시정에 대해 판단할 능력과 지적수준이 현저히 떨어져 도저히 의원직을 유지하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해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필자는 앞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인 물증과 자료를 통해 '순천만PRT' 가 순천시민을 배 부르게 하고 나아가 전남도와 국가적인 관광자원으로 올바르게 자리매김 하기 위해선 순천만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체험거리. 볼거리, 먹거리가 함께 조화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할 것이다.

또한 이로인해 순천시민의 풍요로운 삶이 보장되고 포스코 역시  기업의 사회적책무와 더불어 '지역과 함께 하는 위대한 기업' 이라는 성공사례가 이곳 순천에서 실현될 것으로 확신한다.

세상은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맞물려 돌아간다.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되면 긍정적인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지만, 부정적인 사고가 뇌를  지배하게 되면 아무리 긍정적인 일도  부정적으로 되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치' 라는 것을 '순천만 PRT'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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