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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쓰레기 행정 오락가락’...비난폐기물 업체에 질질 끌려다녀...빈축 초래

전남 목포시의 환경 정책과 폐기물처리 관련 행정이 갈팔 질팡하며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시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시민들은 목포시가 쓰레기 처리방식을 놓고 수차례 번복을 거듭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을 펼친 것은 특정 업체들의 집단행동에 목포시가 항복했다고 해석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31일 목포시와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월 목포시는 목포시 위생매립장으로 유입되는 수집. 운반업체의 사업장 폐기물 배출을 전면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이는 작년 12월 수집운반업체의 각종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목포시 의회 강찬배의원이 시정질의를 하며 불법사항을 지적하면서 도마위에 올랐다.

당시 <데일리안>은 5t미만 생활폐기물은 매립장 반입이 가능한 점을 악용한 수집운반업체가 5t이상 초과된 사업장폐기물을 위탁받아 허위 서류를 꾸며 분리 배출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렸다.

또 목포시 인근 자치단체의 사업장 폐기물 등이 목포시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것처럼 허위 신고돼 위생매립장으로 반입되는 등 수집운반업체의 불법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모업체가 15일 영업정지와 함께 과태료에 처하는 행정처분도 받았다.

또한 목포시의 허술한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관리감독 부실 행정에 대한 문제점도 꾸준히 지적했다.

지적이 있자 지난 2월 9일 목포시 위생매립장 사업소장인 공태주 사무관이 목포시장과의 만남자리인 회의석상에서 “목포시가 수집운반업체들의 불법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논란을 빚고 있어 위생매립장으로의 사업장 폐기물 반입불가 방침을 서둘러 세워야 한다”는 건의를 했다.

이에 정종득 목포시장은 “바로 다음 날부터 위생매립장으로 들어오는 사업장 폐기물의 반입을 중단하고 위법행위를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수집운반업체들이 시장면담 요구와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크게 반발하자 목포시는 2월 19일까지만 매립장 반입을 허락하는 1차 유예기간을 허락했다.

이후 2월 21일부터 반입을 금지하자 수집운반업체들은 2월 말일까지 유예기간을 더 늘려달라고 거듭 요청했고 목포시는 슬그머니 2차 유예기간을 허락했다.

이어 목포시가 3월 2일부터 반입을 전면 금지시키자 수집운반업체가 또 다시 반발했고 시는 보름도 되지 않은 18일부터 결국 수집운반업체의 사업장폐기물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하나마나한 ‘도루묵 행정’을 펼친 꼴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되자 목포시는 업체의 반발에 부딪혀 쓰레기 처리방식을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하는 갈팡 질팡 행정을 펼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목포시 옥암동 홍모씨는 “지난 2월 목포시의 단호하고 말끔한 행정처리에 박수를 보냈지만 수집운반업체들에게 질질 끌려 다니는 모습에 실망감이 크다”며 “업체들의 집단행동에 목포시가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고 따가운 눈총을 보냈다.

목포시민 박모(48.목포시 용당동)씨는 “목포시의 쓰레기 행정이 이랬다 저랬다 하며 시민들에게 불신을 키우고 있어 목포시의 행정 신뢰도가 ‘흔들 흔들’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목포시의회 강찬배의원은 “목포시의 환경관련 시정이 주체성을 상실하고 너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며, “목포시민 어느 누구가 목포시를 신뢰하겠는가!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업체에게 사업장 폐기물을 성분별로 분리해서 배출하도록 지시했다 ”라며 궁색한 답변을 늘어 놓았다.

한편 대양동 일대 8만7천870평 부지에 조성돼 95년부터 매립이 시작된 위생매립장은 총 매립 예정량은 289만7천㎥로 현재 74% 이상 매립됐고 불과 몇 년 후에는 포화상태가 될 예정이다.

목포시 위생매립장은 1992년부터 1995년까지 3년에 걸쳐 사업비 223억원을 투자했으며 목포·무안·영암군 3개 시군이 사용하기 위해 광역위생매립장으로 조성했으나 무안군과 영암군은 매립장 조성비 부담을 이유로 매립장 사용계획을 철회해 목포시만 사용하고 있다.

 

이원우 기자  ewonu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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