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현상과본질 이슈파이팅
[이슈파이팅]광양만권 통합논의에 대한 단상
박종덕 본부장 | 승인 2011.03.31 08:42
   
 박종덕 본부장

몇년전 순천대학교 광양캠퍼스 문제를 비롯해 순천광양상공회의소 분리 문제등 제반 지역사회 문제는 결국 '통합과 분리'라는 상반된 개념으로 귀결된다.

한쪽에선 통합하자고 하면서 분리정책을 내세우고 또 다른 한쪽에선 분리하자고 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통합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순천대학교 광양캠퍼스 문제를 둘러싼 순천시와 광양시간의 입장차이는 결국 통합의 정치가 무산 되었을 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소중한 교훈을 지역민에게 던져준 사례이기도 하다.

이런 통합과 분리의 문제는 비단 지역에만 국한 되는게 아니고 국가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구 소련에서 독립된 자원의 보국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의 여러 국가들 역시 여전히 이 문제로 골치 아파하고 있다. 또 오랜 민주주의를 자랑하고 있는 유럽의 여러 국가들 역시 이런 '통합과 분리' 그 자체가 그 나라의 역사이자 발전과정이었다.

광양시가 항구도시를 지향하면서 벤치마킹 하고자 한 네덜란드 역시 이런 과정을 통해 세계적인 국가와 도시로 발전되어왔다.

17세기 네덜란드는 가톨릭(구교)의 종교박해를 피해 전 유럽에서 몰려든 신교론자들의 피난처였다. 이들은 대개가 자유로운 사상을 꿈꿔 온 사람들로 당시에 '시민계급'을 형성하고 네덜란드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네덜란드를 오늘날의 세계적인 무역국가로 일구었다.

이런 자유로운 사상이 팽배해 황금기를 구가했던 네덜란드 조차도 종교적 차이와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남부에 위치한 남네덜란드(벨기에)가 나중에 분리되고 말았으니,이는 통합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민주주의가 가장 잘 발달했다는 영국에서 조차 아직도 아일랜드 분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골치를 썩이고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로 구성된 영국이란 나라 역시 여전히 '통합과 분리' 문제에 있어선 자유스럽지 못하다.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 역시 EU를 통해 국가간 통합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국가의 한쪽 귀퉁이에선 여전히 분리론자들이 분리를 외치며 또 다른 독립에 앞장서고 있는 게 현실이다.

미국이란 나라도 따지고 보면 영국의 청교도들이 세운나라였지만 오랫동안 본국인 영국의 통합의 횡포에 시달리다가 ´독립전쟁´이란 혹독한 대가를 치른 다음에야 분리에 성공한 국가이다.

최근 우리나라가 처한 북핵문제 역시 이런 '통합과 분리' 문제에 처해 있다. 남북 문제 뿐만 아니라 남한내 동서간 지역갈등의 정치구조 역시 이런 ´통합과 분리´ 문제의 연장선에 놓여있다.

과거역사에선 ´통합과 분리´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힘´이 우선시 됐다. 통합을 주장하건 분리를 주장하건 간에 힘, 다시 말하면 전쟁을 통해 통합을 일궈왔고, 분리 역시 전쟁을 통해 이뤄졌다.

민주주의 역시 ´통합과 분리´라는 변증법적 실천과정을 통해 구현되어 왔다.왕의 절대권력을 의회가 뺏다시피해서 분리해 온 과정이 바로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이며 그 이전까지는 국민통합이란 명제하에 왕으로의 권력통합이 당연시 되었다.

´통합과 분리´라는 문제는 이렇듯 단순히 과거 역사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우리 삶의 깊은 곳에 체화되고 있는 정치현상이며, 미래에도 풀아나가야 할 우리의 숙제이다.

최근까지도 형태만 달리 했을뿐 여전히 ´통합과 분리´ 문제가 지구촌 곳곳에 돌출하고 있지만 그 해결수단에 있어서는 여전히 '힘'이 당연시 되고 있다. 국가간 외교적 노력보다는 무력을 앞세운 전쟁이 아직도 유효한데 이는 그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렇치만 그 힘의 민주적이며 평화적 해결수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거'이다.
순천대학교 광양캠퍼스 문제를 비롯한 지역의 ´통합과 분리´문제의 민주적 해결수단은 바로 보이지 않은 ´힘의 전쟁´인 선거와 직결된다.

다가 올 지방선거에서 ´통합의 정치´를 구현 할 후보가 이런 이슈를 선점하고 지역민들의 지지를 받느냐 못받느냐에 따라 통합과 분리에 대해 지역민들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또 그 심판결과에 따라 지역의 발전이 앞당겨 질 수도 아니면 영원히 후퇴할 수도 있는 중대한 기로에 처해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오늘날 순천 광양간 지역갈등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지방자치가 마치 최선인양 주장하는 세력은 마치 봉건시대 왕 밑의 영주 아래에서 소영주 노릇을 하고 있는 자와 그 정치의 운신폭이 같고 이들은 자기 지역내 농노의 고혈을 빠는 자와 같으니, 이런 자들에게 지역발전을 기대하긴 힘들다.

과거 네덜란드가 조그마한 땅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위용을 떨쳤던 이유는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과 독일 같은 유럽강대국들에 비해 일찍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교역에 힘썼으며, 열린 사고를 갖춘 시민계급이 그 나라의 주도권을 쥔 결과였다.

왜 순천 광양 여수의 의회에는 열린사고와 폭넓은 식견을 갖춘 시민계급을 대변할 사람들이 없나?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던 로마제국을 비롯해 오늘날 세계의 강대국이 된 유럽의 국가들 역시 그 힘이 미약했을땐 통합의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가 나타나 주변을 통합시켜 세계의 강대국이 되었다.

다가올 선거에서 순천 광양 여수의 통합을 주도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길 후보들은 과연 누구인가? 그들에게 전남동부권의 미래가 달렸다.
 

박종덕 본부장  jdp8064@paran.com

<저작권자 © 데일리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종덕 본부장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icon시선집중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여의도파라곤 628호  |  TEL : 02 761 8064  |  호남본부 : 전남 광양시 중동 1308-2
발행인 : 박종덕  |   편집인 : 박종덕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덕  |  등록번호 : 전남아 14  |  등록일 : 2005년 12월 16일
Copyright © 2020 데일리저널.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