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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학술림·수목원 양도유보... 법인화 이후 결정키로남부학술림·태화산·칠보산·학술림과 관악산수목원 및 서울사대 부속 초·중·고 양도 유보
박종덕 본부장 | 승인 2011.12.23 14:28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 이학래 학장은 정부의 광양 백운산과 구례 지리산의 양도 보류 방침과 관련해 "무상양도 철회가 아닌 유보된 것"이라고 23일 오전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밝혔다.

이 학장은 정부의 이번 방침은 광양 백운산과 구례 지리산에 걸쳐 있는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뿐만아니라 태화산· 칠보산· 관악산에 있는 서울대학교 학술림과 수목원 모두가 양도유보가 된 것으로, 서울대법 법인화법 시행 이후에 법률보완을 거쳐 양도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신형철 국유재산심의관 역시 이같은 입장을 확인해 주었다. 신 심의관은 2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양도문제에 대해) 합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양도가 보류된 것"이라고 말하고 "서울대와 교과부, 기재부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이 학장은 "정부의 이번 방침은 양도보류이지 양도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하고 "정부의 유보 방침을 다른 뜻으로 해석말라"고 당부했다.

앞서 광양의 우윤근 의원은 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백운산과 지리산에 대한 무상 양도가 보류됨에 따라 백운산의 일부 산림은 현행처럼 국유림으로 존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번 유보대상에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초중고도 포함돼 법인격이 국립인 이들 학교를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서대학교 농생명과학대 교수들은 20일  " 교육과 연구에 사용하던 학술림,수목원 등 국유림을 서울대학교가 양여받지 못할 경우, 과거 100년동안 축적된 학술연구의 보고가 사라지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학술활동의 기반을 훼손하여 연구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며 성명서를 통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서울대 농생명과학대 교수들은 이 성명서에서 학술림,수목원 등 서울대학교에서 사용해오던 국유림의 양여없는 서울대학교의 법인화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종덕 본부장  jdp806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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