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설립인가 처리시한 곧 처리될 듯...관련 법까지 바꿔가며 5년만에 이뤄낸 성과에 정비업계 "사상 초유의 일"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일대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중인 주민들(준비위 대표 김영철)이 2018년 6월 8일 저녁 춘의동 새마을금고 건물 3층에서 가진 주민사업설명회 장면.

경기도 부천시 춘의동 126-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마침내 조합설립 인가를 앞두고 있다.

사업시작한지 5년만이다.

춘의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부천시 춘의역 근처 126-1 일대 99명의 주민들이 뭉쳐 아파트 250여세대 건립을 목표로 조합을 결성하는데 성공했다.

지난 9월 26일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무사히 마친 김영철 조합장은 최근 본보와 만나 조합설립 추진과정을 둘러싼 그간의 고충과 심정을 밝혔다.

춘의동 사업장은 2018년까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업대상지인 가로구역이 10,000㎡ 사업면적을 초과해 사업대상지가 되지 못한 지역이었다. 

그런데 김영철 조합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2018년 초부터 이 조항이 지나치게 규제가 심한 탁상행정이다고 지적하며 국토부와 국회를 다니며 관련인사를 만나 법개정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2018년 12월 가로주택정비사업시행령이 바꿔었다.

법까지 바꿔가며 이뤄낸 성과에 업계에선 "사상초유의 일"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총회도 두차례나 개최했다.

지난 7월 2일 조합설립 총회에 대해 부천시청에서 보완요청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코로나 때문에 총회자료 등기배송이 늦어지고 조합원들이 제 때 총회자료를 수령하지 못하다보니 조합원에게 우편물을 직접 전달한 것이 화근이 됐다. 

9월 26일 다시한번 총회를 앞두고 마음 고생이 너무 심했다.

조합총회를 무사히 마친 기쁨도 잠시, 지금은 다시 신탁사 동의서를 징구하는데 여념이 없다.

부동산 전문 신탁사를 통해 사업시행을 하는 것이 시공사 선정에서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 신탁사를 지정키로 했다.  

조합 김종숙 총무이사는 18일 "부천시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지 17일이 30일째다. 인가 처리기한이 30일인만큼 어제 (17일)까지 인가가 나와야하지만 관련부서와 협의과정이 늦어져 다소 늦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인허가 처리기한내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자동처리로 간주된 만큼 법적으론 문제가 없을 것이란 판단이다.

부천시 춘의동 가로주택 정비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철)가 9월 15일 저녁 6시 뷰렌스 안경점 앞에서 안경점 사장 이 모씨가 부천시에 허위민원을 제기한 것에 규탄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업은 마지막까지 순조롭지 못했다. 개발에 반대하는 일부 상가들이 부천시청에 반대민원을 제기하는 등으로 인해 고충이 심했다.

특히 특정 상가주가 부천시에 집중적으로 허위민원을 제기하자, 9월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부천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내고 상가앞에서 허위민원 규탄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2주간 계속된 집회를 통해 조합원들의 결속된 힘을 보여줬다.허위민원에 대해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표명도 했다.

본인 상황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 있지만, 허위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사업을 방해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지역민들에게 부당함을 호소했다.

그간 사업을 묵묵히 뒷받침한 전국가로주택정비사업협의회 맹정아 사업단장은 "처음에는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고 사업구역이 3천평이 초과돼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조차 되지 못해 너무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초지일관 추진에 앞장선 박종덕 회장 및 조합원들과 함께 이뤄낸 결과물로 고통만큼 보람이 있었다" 고 회고했다.

부천시 춘의동 가로주택 정비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철)가 9월 15일 저녁 6시 뷰렌스 안경점 앞에서 안경점 사장 이 모씨가 부천시에 허위민원을 제기한 것에 규탄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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