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사회와 농어촌경제 활성화...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기대”

이낙연 대표와 박종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우)

지난 10월 28일 더불어민주당은 박종백 사단법인 유라시아평화철도포럼 해남본부장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임명했다.

이낙연 당 대표는 당 혁신을 위해서 공정사회와 지역균형 발전, 보편적 복지를 이루기 위해서 당내 정책위원회를 한 층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BBK와 다스에서 저지른 뇌물죄와 횡령죄가 13년 만에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나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일부 유죄 판결, 윤석열 검찰총장의 안하무인격인 부하논란을 보고 공수처 출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작금에 대한민국의 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9%를 기록하며 상반기 역성장을 딛고 급등했다.

그러나 서민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고 택배 종사자를 비롯한 특별고용 노동자는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박종백 정책위부의장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 뉴딜사업’은 국토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하면서 “국민 70.2%가 공감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면 한다”라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이어서 박종백 부의장은 “잦은 기후변화로 농작물 작황이 좋지 않아 농어촌 경제가 어렵다. 게다가 농어촌은 노령화 되고 인구는 줄고 있어서 공동체 해체위기에 몰렸다”며 “농어촌 소득창출을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영농형 태양광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지방소멸위기지역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었으면 한다”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낙연 당대표가 전북 부안군청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서 밝힌 ‘전국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 (채용에서) 지방 대학 출신자를 50%까지 뽑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발언을 높이 산다”라고 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30여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써 지자체에 실질적 권한이 이양되어 자치단체의 행정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대한민국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라고 극찬한 것도 국민 80.1%는 지자체가 코로나 19 방역에 기여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박종백 본부장이 정책위부의장에 임명된 것은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당시 이낙연 후보 선거캠프의 수도권특보단장을 맡은 것이 직접적인 계기라고 정가에서 알려져 있다.

박종백 부의장은 노무현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동북아시대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냈고, 작년 12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전국권리당원자치회 초대 상임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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