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종합뉴스 경제
이용빈 의원, R&D 예산 매년 증가해도 지방은 여전히‘쥐꼬리’전남 0.8%, 부산, 충청, 전북 1%대 … 지역 간 불균형 고착화 우려
손은수 취재부장 | 승인 2020.09.22 17: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 R&D사업이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 지원되고 있는데 반해 나머지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5~2019년) 과기정통부 소관 R&D 지원사업은 수도권과 대전에만 무려 77.9%가 집중됐고, 나머지 13개 광역지자체는 고작 22.1% 지원되는데 그쳤다.

최근 5년간의 과기정통부 R&D 예산은 총 33조 2,481억원으로, 이 중에 수도권에는 30.4%인 10조 1,004억원, 대전에는 47.5%인 15조 7,877억원의 예산이 쏠렸다. 나머지 13개 지역의 지원 예산은 모두 합쳐도 22.1%인 7조 3,6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남, 강원 등에 지원된 예산은 5년 내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쥐꼬리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고, 부산, 울산, 충청, 전북 등은 1%대의 지원을 받았다. 그나마 대구, 광주, 경남 등은 2%대 지원을 받은 지역이다.

국가 R&D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생색내기에도 낯부끄러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수도권과 대전에 R&D사업이 편중 지원되는 이유가 대학・출연연・기업 등이 밀집해 있어서 지원 비중이 높다고 하지만,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낮은 지방에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성과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등 지역경제와 기술사업화 인프라의 편중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R&D 예산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자생력 확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도형 R&D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자체 R&D 기획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등을 통해 비수도권으로의 R&D사업 분산이 시급하다.

이용빈 의원은 “기존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고 해서 특정 지역만 대폭 지원해 주면,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은 역량을 강화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며 침체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R&D 예산의 매년 증가분을 공정하게 지역에 배분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과학기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은수 취재부장  dmstn0467@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손은수 취재부장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icon시선집중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여의도파라곤 628호  |  TEL : 02 761 8064  |  호남본부 : 전남 광양시 중동 1308-2
발행인 : 박종덕  |   편집인 : 박종덕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덕  |  등록번호 : 전남아 14  |  등록일 : 2005년 12월 16일
Copyright © 2020 데일리저널.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