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민 토론회서 '서울대가 관리해야 국가나 지역에 이익' 주장 발표

▲ <본보>박종덕 본부장이 주최한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유치포럼에서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 이학래 학장이 서울대학교남부학술림캠퍼스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이 포럼에는 순천,광양 구례의 각계각층 인사 100여명이 참여했다.
광양 백운산과 구례 지리산의 서울대 무상양도 논란과 관련해 서울대로 무상양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근거있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서울대학교남부학술림구례군민연대(서남구)가 1일 오전 10시 구례군 섬진아트홀에서 개최한 구례군민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데일리안광주전라> 박종덕 본부장은 지리산 백운산 양도 문제는 이제 지역민이 지리산과 백운산의 관리주체로 서울대와 산림청중 어느 기관을 선택할 것인가에 문제로 압축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대 농생명과학대 이학래 학장과 정주상 학술림장이 동석한 자리에서 주제발표로 나선 박 본부장은 "'서울대냐 산림청이냐'의 선택기준은 어느 기관이 그 산을 소유하는 것이 지역이나 국가에게 유리할 것이냐를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서울대가 사립대나 일반법인이 아닌 사실상 국가소유의 국립대학법인 이란 점을 전제에 두고 선택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서울대로 무상양도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산의 이용목적이 산림청은 산림보존이 주목적인 반면, 서울대는 연습림으로서 교육과 연구개발이 주목적이며 따라서 산에 대한 효율적 이용면에서 서울대가 소유하는 게 훨씬 낫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대는 이미 이 산들에 대해 100년간 학술림 연구자료를 갖고 있는 기관이지만, 산림청은 서울대에 비해 백운산과 지리산에 관한 정보가 전무한 기관으로 관리면에서도 서울대에 비할 바가 못된다"고 말했다.

"전문인력면에서도 서울대는 지리산과 백운산에 대해 이미 수십년간 노하우를 갖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산림청에선 서울대에 비해 그런 인력과 노하우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역민의 입장에서도 서울대는 백운산과 지리산만을 갖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특혜와 편익을 제공 받을 수 있지만 산림청의 경우 전국의 국유림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백운산과 지리산 지역민에 대해 다른 지역과 다르게 상대적인 특혜를 제공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박 본부장은 "결과론적으로 보건대,  학술림으로 제공된 땅은 실제로 백운산과 지리산 밖에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희귀적 자원은 국가가 당연히 보존하고 지원해야 하는 것아니냐"며, "산림청 용도의 국유림은 전국에도 수없이 많아 백운산과 지리산이 산림청 용도로 제공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섬진강통합사상연구가인 박혜범 선생 질문을 통해 역시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바뀌었다고 사유화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 되묻고 "서울대가 지리산과 백운산을 관리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지리산과 백운산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대가 이 지역에 캠퍼스 건립을 하고자 한다면, 지역의 지도자들은 광양 구례 땅을 팔아서라도 유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래 관리주체였던 서울대가 앞으로도 그대로 관리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지역을 위해서도 훨씬 유용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림분야 전문가인 박 모씨 역시 순천포럼 직후 본보와 만나 "산림행정에 대해 알고 있는 전문가로서 당연히 서울대가 관리하는 게 지역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현 산림청장 역시 서울대 농생명과학대 산림과학부 교수 출신으로 누구보다 이 문제에 대해 공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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