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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국비따러 다니고 공무원은 데모하러 다니고국민혈세 펑펑 써가며 데모하러 다니는 광양시 공무원들
박종덕 본부장 | 승인 2011.11.27 07:59

   
▲ 광양시 공무원노조위원장이 서울 교과부앞에서 서울대법인화법 반대 1위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기획재정부는 법집행을 똑바로 하라"

전남 광양시 이성웅 시장은 25일 하루종일 국회를 방문해 아쉬운 소리를 하고 다녔다.

내년도 국비확보 때문이다.

24일과 25일 이성웅 시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내년도 예산 배정에 힘써줄 것을 요구했다. 지금 이 시점은 한푼이라도 확보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광양시뿐만아니라 전국의 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가 국회에 로비하기 위해 줄서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연초부터 이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예산요구 단계부터 중앙부처와 기획재정부를 수시로 방문해 국비요청을 해왔으며 최종적으로 이 시장이 노구를 이끌고 예결위의원과 출향인사 등을 찾아 협조를 요청해 국비확보의 전망이 밝다"고 말했다.

그런데 같은 날인 25일 광양시 공무원노조 위원장인 오 모씨는 업무를 팽개치고 중앙부처인 교과부를 상대로 데모하기 위해 상경했다. 서울대법인화법을 반대하기 위해서라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다.

광양공무원노조원 100여명은 그 전에도 상경시위를 벌인 적이 있다. 오 모씨는 해고노동자 복직투쟁을 위해서 지난 11월 초 휴일 상경시위를 주도했다. 아마도 지금 추세라면 조만간 한미FTA 반대 시위를 하기 위해 공무원들을 대동하고 청와대를 향해 진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들은 서울대법인화법 반대는 물론이고 광양 백운산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서울 교과부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이 반대하고 있는 서울대법인화법은 지난해말 국회통과가 이뤄지고 올해 8월에는 시행령 제정까지 마친 현행법이다.

노조위원장인 오 모씨는  광양시 공무원 노조원들의 회비 200만원까지 데모하는 데 상납했다.현행법인 서울대법인화법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공무원들이 돈을 거둬서 준 것이다. 조합원들의 사전허락을 받았는지도 의문이다.

현행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공무원들이 돈을 걷어 데모에 앞장서는 것은 일종의 '항명죄' 에 해당되는 반역행위에 속한다.

공무원이 현행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지역의 좌파성향의 사회단체와 한통속이 된 것도 모자라 서울까지 상경하고 데모하고 있는 사이, 해당지역 단체장인 광양 이성웅 시장은 70노구에 해당부처와 국회의원을 상대로 허리를 90도로 숙여가며 아쉬운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28일에는 이들 민노당이 주도한 이 문제를 두고 광양시의회가 서울에 상경해 데모하러 온다고 한다.

이런 데모논란에 앞서 중요한 것은 사안의 진실이다.

이들은 백운산을 지킨다면서 서울대가 이들 광양-구례 지역에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캠퍼스 건립 제안을 지역민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오히려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뭘까? 한마디로 반대여론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지난 11월 1일에도 광양시 옥룡면 서울대 추산연습장에서 교과부와 기재부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는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캠퍼스 건립 건에 대해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이들은 회의장 진입로를 가로막고 회의장내 명패를 박살내고 서울대 교수들과 교과부,기재부 공무원의 출입을 봉쇄한 채 쫒아냈다.

그러면서 지역언론에게는 이 모든 상항에 대해 거짓말로 기술하고 지역민들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숨기면서 뻔뻔하게 교과부 앞에서 데모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국민 혈세를 펑펑 써가며 데모하러 다니는 이들 공무원들을 위해 언제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가?

박종덕 본부장  jdp806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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