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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산지키기'가 사실은 '백운산사유화' 인 이유일제때 땅 소유주 후손만이 지리산되찾기 소송 가능
박종덕 본부장 | 승인 2011.11.19 10:59

   
▲ 박종덕 본부장
지금 전남 광양과 구례에선 서울대학교를 유치하고자 한 세력과 유치를 못하게 가로막은 세력이 맞서고 있다.

유치를 하고자 한 세력은 서울대 남부학술림이 위치한 광양 백운산과 구례 지리산에 서울대가 제안한 남부학술림 캠퍼스를 통해 지역과 서울대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여러방안에 대해 서울대와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서울대 유치를 못하게 가로막은 세력은 백운산을 지키고 지리산을 되찾는다는 명분으로 서울대로의 양도를 반대한다. 그러면서 이들은 서울대와는 협상과 대화는 일체 필요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양자간의 ‘이상한 싸움’ 을 두 지역의 가운데에 놓인 순천시민, 넓게는 전라도민과 경남도민이 지켜보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애당초 이 지리산을 찾아오고 백운산을 지킨다는 운동은 잘못된 전제하에 출발된 전형적인 '선동정치'의 표본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서울대 유치를 못하게 가로막은 세력들은 당초 이 운동이 시작할 때 일제 조선총독부에 뺏긴 땅을 되찾겠노라고 하며 지역민들을 현혹했었다. 마치 그 땅주인이 광양시나 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면서 서울대가 법인화가 되면  이는사유화가 되는 것이고, 서울대가 관리해왔던 백운산이나 지리산 역시 사유화 된 법인소유로 전락해 사유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이번 반대운동으로 지리산이나 백운산이 특정인에게 사유화 될 가능성을 활짝 열어주었다.

왜냐하면, 설령 일제 때 지역민의 일부 땅이 조선총독부 경성제국대로 편입돼 해방후 서울대학교 땅으로 전입되었다고 치자, 이 땅을 되찾을 권리자는 정확히 누구인가?

당시 빼앗긴 땅 소유자의 직계후손만이 가능하다.

광양시나 구례군, 그리고 지금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는 이 문제에 대해 애당초부터 아무런 권한도 없고 소송을 제기할 자격도 없다.

땅을 되찾을 자격도 없는 자들이 일부 땅 주인들의 후손들을 위해 땅을 되찾아 달라고 데모를 하고 있는 것이다.

“ 백운산을 지키고 지리산을 되찾아 온다는 현혹된 구호로”

따라서 이들의 주장은 따지고보면 백운산과 지리산을 국유화하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특정인을 위해 '사유화' 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을 뿐이다.

땅 주인의 후손들 역시 만약 일제때 강제로 조선총독부에 강제로 땅을 빼앗긴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 반대데모와는 관계없이 언제든지 소송을 통해 그 땅을 되찾을 가능성이 있다.

땅 주인의 후손이 광양과 구례에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 대다수가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산다면 이 역시 광양과 구례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외지인과 서울대간 부동산 소유권 다툼의 문제일 뿐이다.

그러나 필자는 특정인이 그런 땅을 되찾기 위해 정부나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다는 사실을 여지껏 들은 적이 없다.

무엇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광양 백운산의 경우 지역민들의 땅이 경성제대에 편입된 사실이 별반 없다는 데 있다. 그래서 데모의 성격도 ‘백운산지키기’ 라는 것이다. 반면 구례 지역에선 일부 편입된 땅이 있어 ‘지리산되찾기’ 운동으로 명명했다는 것이다.

이 야만적인 선동정치가 시작된지 무려 6개월이 돼가고 언론보도를 통해  그런 허무맹랑한 주장들이 무차별적으로 보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한 사람 정부나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땅을 되찾고자 하는 소송이 전무하다는 것 자체가 이를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서울대로의 편입된 과정을 두고 실제 빼앗긴 것인지, 아니면 서울대학교에 돈을 주고 판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실제로 일제때 땅을 빼앗겼다고 치더라도 그것은 땅주인 개개인이 자기 땅을 되찾기 위한 소송 문제일 뿐, 지금 광양과 구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야만적인 선동정치' 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박종덕 본부장  jdp806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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