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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사이비좌파세력들의 대국민사기극?애향운동 빙자해 서울대 유치토론 무산시킨 사이비좌파세력의 정치적음모
박종덕 본부장 | 승인 2011.11.17 07:12

   
서울대학교가 지리산 찾아오기 구례군민행동에게 밝힌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서울대 농생명과학대는 지난 11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안을 광양시에게도 제안하고자 했지만 광양의 '백운산을 지킨다'는 단체는 회의장 출입구를 봉쇄한채 명패를 부수며 회의자체를 무산시켰으며, 서울대측의 정보제공을 원천차단시켜 버렸다.

사이비(似而非)의 뜻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듯하지만 근본적(根本的)으로는 아주 다른 것을 의미한다. 전라도에는 사이비세력들이 많다. 진짜 행세를 하지만 실제는 가짜다.민주주의를 한다지만 실제론 민중민주주의를 원한다.좌파를 한다지만 실제론 제대로 된 좌파가 아닌 사이비좌파가 많다.사이비의 특징은 거짓이다. 진실을 외면한다. 그러면서 진짜도 아닌 게 진짜인 채 한다.일종의 좀비들이다. 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구례 지리산과 광양 백운산 문제도 이런 좀비세력들이 장악했다..물론 이들좀비 뒤에는 이들을 배후조정하고 움직이는 민노당과 진성좌파가 있다.이들은 내년 총선을 겨냥해 정치적 꿈을 갖고 지역문제를 이슈화 시킨다.이들 진성좌파들은 애향운동을 빙자해 그들의 좌파지향적 정치적 꿈을 실현하고자 한다.

 

"담합은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 중립 이전에 제대로 된 정보제공 있어야 "

최근들어 광양 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지리산백운산 문제와 관련해 많은 글을 쓰다보니 주위에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들이 들린다.

“왜 광양시보다 서울대 입장에 치우쳐서 글을 쓰냐는 것이다”

물론 맞는 지적이다.기자는 분명히 서울대 입장을 반영해 기사를 썼던 것이다. 특정 논란의 쟁점이 있는 경우 기자는 분명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글을 써야 하는 게 맞지만 서울대 입장에서 글을 써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중립의무 보다 좀 더 중요하게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정보가 완전히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정논란을 둘러싼 찬반 당사자들에게 정보가 완전히 공개되어야 제대로 된 여론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렇치 않은 경우 북한과 다름없이 일방적 사상과 여론만 지배하기 마련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제학은 시장과 가격에 대한 이론을 말한다. 특히 미시경제학이라 부르는 영역은 시장과 가격의 중요성을 강조한 분야의 학문이다. 

'정상가격', 흔히 '올바른 시장가격'이 형성되기 위한 전제조건이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시장에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정보가 그 시장 참여자들에게 완전히 공개되어야 한다 점이다. 이런 조건하에 형성된 가격이 진짜가격이고 누구에게나 효용을 줄 수 있는 가격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장가격' 은 바로 이러한 전제 하에 형성된다는 가격이다. 따라서 그렇게 형성된 시장가격에 대해선 해당시장에 참여한 대개의 주체, 즉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형성된 가격에 모두 수긍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결정된 가격은 참으로 위대하다. 그래서 가격은 곧 가치가 된다. 

반면, 그렇치 않고 특정세력만 정보를 독점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형성한 경우도  있다.그런 경우 대부분이 공급자 보다는 소비자들이 손해를 본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독과점의 폐해' 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된다.

대표적인 게 '카르텔' 같은 경우다. 세상엔 자기들끼리 은밀한 정보를 독점하고 초과이익을 누리고자 하는 세력들이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한다. 이런 담합행위는 선량한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경제적피해를 입히고 있다.

대개 이런 독과점과 담합을 규제하는 기구가 설치된 나라는 제도가 잘 정비된 나라에 속한다. 이 기구는 해당 업체들에게 불공정거래에 대한 댓가로 시장질서를 문란시켰다며 소비자들에게 입힌 피해금액만큼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들 담합을 시도한 업체에 대한 죄목은 다름아닌 '시장질서를 문란케 한 죄' 인데, 이는  '가격' 에 대한 항명이자' '시장 자본주의의 적'에 해당되는 반역행위인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검찰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에서다. 최근 미국에서 시장자본주의 역기능이 발생한 여러 이유중 하나도 바로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나라가 올바른 제도와 규제를 갖춘 나라이고 시민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장치를 갖춘 나라이다.  이런 나라를 흔히 우리는 '선진국'이라 부르고, 그런 사회를 '선진화된 사회' 라고 부른다.

공정거래를 위해선 제대로 된 정보가 시장참여자들에게 제공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나 지역이나 제대로 된 여론이 형성되기 위해선 '올바른 정보' 가 제공되어야 한다.그래야만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진실을 알려야만 하기 때문이다.

서울대 법인화법 투쟁은 좌파의 효용가치 높은 특화된 투쟁상품, 지리산-백운산 문제는 종속변수

서울대가 남부학술림 캠퍼스 설치를 검토중인 전남 광양과 구례의 상황은 이와는 다르다. 사이비세력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 제대로 된 정보제공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민노당을 위시한 사이비좌파 세력이 서울대측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차단시키고 있다.자신들의 정치적목적을 위해서다.

특히 광양의 경우, 지난 9월 26일 소위 백운산을 지킨다는 이들 사이비좌파 세력들이 서울대학교의 정보제공 노력을 무력화시킨 이후에는 서울대가 지역에서 이런 제안을 아예 꺼내지도 못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난 뒤에도  이들은  11월 1일 서울대학교가 추산연습장에서 또다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차단하기 위해 행패를 부린 것이다.

당시 서울대 캠퍼스 설립에 대한 서울대 측 입장을 전해듣기 위해 지역 유력 인사들이 회의에 참석했지만, 이들세력들은 토론회 장소를 원천봉쇄한 채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로막고 회의장내 명패를 부수는 난동을 부려 서울대측의 정보제공을 원천봉쇄시켰다.

따라서 서울대가 광양에 제안하고자 한 서울대 캠퍼스 설치에 대한 지역상생방안이 지역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여론은 진짜 같지만 사실은 가짜인 사이비여론이다. 불공정 담합행위에 의해 조성된 가격과 마찬가지로 전혀 공정하지 못한 여론이기 때문이다. 

담합의 의해 만들어진 가격이 불법이듯이 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여론은 조작이고 왜곡이다. 즉 사이비세력들이 만들어낸 사이비여론이다.

"백운산지킨다'며 서울대 제공한 정보를 원천차단 시킨 행위는 '광양 시민의 적"

참고로 서울대가 '지리산찾기운동 구례군민행동' 과 본지에게 밝힌 남부학술림 캠퍼스 설립과 관련, 지역상생발전방안을 제안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리산 백운산 사용시 지자체와 협의기구 신설▲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캠퍼스 건립(대학원,최고경영자과정) ▲고로쇠 수액대금 인하 및 삭감협의 ▲고로쇠 수액 및 지역임산물 서울대 연구후 서울대 브랜드화하여 출시▲지리산 백운산내에 거자수수액 개발하여 지역기업 육성▲3000억원대 산림산업단지 조성▲지역학생들 방학중 서울대학교 연수프로그램 진행▲지역학생 서울대학교 재학시 전액 장학금 지급 등이다.

위의 제안사항은 서울대학교가 지리산찾기 구례군민 행동에게는 밝힌 내용이지만, 광양은 이런 말조차도 꺼내지 못하게 막아버렸다. 

광양시는 겉으로는 글로벌을 외치고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를 말하고 글로벌 기업인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위치한 도시지만, 그 속내를 살펴보면 전형적인 촌뜨기이며, 구례군 보다 훨씬 배타적이다. 그 이유는 이들 사이비좌파 세력들이 시민사회단체 주요 자리를 장악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특징은 저항적지역주의를 통해 자폐적경제정책을 고집한다. 본인들의 토착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다.그래서 사이비좌파다. 원래 좌파는 국제주의를 선호하는 것인데, 이들은 토착연고에 기반을 둔 폐쇄적 저항운동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잠시 이들이 개발한 '사이비여론 창출시스템'을 살펴보자.

일단 뭔가 정치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사항을 띄운다.-->지방언론에 성명서를 발표해 여론조성을 한다--> 민노당의 자매단체인 지역시민단체와 결탁한다-->시민사회단체는 시의회에 압력을 넣는다-->시의회는 사회단체연석회의를 소집한다-->본격적인 홍보전을 펼치기로 결의한다--->각 단체명의의 불법현수막이 도시전역을 뒤덮는다--> 그 주장이 대세인 것처럼 시민들에게 인식시킨다.

결론적으로 서울대의 제안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형성된 반대여론은 사이비 여론이다.공론화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런 사이비세력들이 주도하는 '백운산을 지킨다'는 그 단체는 이미 그 대표성을 상실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더 큰 문제는,사이비좌파 단체 일부 간부들이 서울대의 이런 제안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광양시민들에게는 이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은폐시켰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단 한가지다 . 광양시민이 서울대가 제안한 위 내용을 알게되면 지금까지 추진했던 반대여론이 무마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서울대법인화법 반대투쟁을 주도하는 진성좌파세력들이 사실상 이 투쟁을 배후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함께' 같은  마르크스주의를 신봉하다시피하는 좌파세력과 민노당이 주도하는 서울대법인화 반대투쟁은  공무원 등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있지만 사회 불만세력인 공무원노조와 같은 공공노조원을 선동하기에는 최적의 상품이다.

이들에겐 "당신들도 언젠가는 서울대처럼 공무원신분에서 법인직원으로 그 신분이 전락할 수 있으니, 이번에 투쟁해 예봉을 꺾자" 라고 선동하고 있다.

공공노조원들의 신분불안을 부추켜 투쟁당위성를 홍보하기 위한 최적의 상품이 등장한 셈인데, 이들 진성좌파세력들이 이를 놓칠 리가 없다. '신분상의 불이익'과 '등록금 인상'은 이들 노조원과 젊은 학생들을 유혹할 최고의 미끼감이 된 셈이다.

한미FTA가 ISD 라는 것을 '독소조항' 으로 간주해 반대명분으로 삼았다면, 서울대 법인화법의 경우 '신분불안'과 '등록금인상' 이란 점을 부각시켜 공공노조원과 일부 서울대 학생들에게 특화된 투쟁상품을 만든 것이다. 

따라서 이들 진성좌파의 목표는 서울대법인화법 반대에 있는 것이지, 광양 백운산이나 지리산 문제가 아니다.광양 백운산문제는 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종속변수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점 때문에 이들 사이비좌파세력은 광양시민을 상대로 이 모든 사실을 숨겨왔던 것이다. 만약 이같은 사실이 제대로 알려진다면 위에에서 말한 담합을 시도한 업체가 '시장의 적' 이듯이, 시민을 속여온 사이비세력들은 '시민의 적'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는 광양시민은 물론이고 전남도민이 직접 나서 서울대가 제안한 정보내용을 토대로 공개토론을 벌여야 한다.

‘서울대학교를 유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지역의 각계각층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띤 토론을 통해 지역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선 먼저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고 서울대가 지역에서 위 제안내용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만 한다.

기자는 이런 '은폐된 정보' 를 세상 밖으로 알리기 위해 서울대 입장에서 글을 썼던 것이다.
 

박종덕 본부장  jdp806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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