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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근 의원, "청년 돌아오고 아이 울음소리 그치지 않은 해남 기대"[헬로이슈토크 ]"합계출산율 1.89명대 7년 연속 전국 1위...난임부부 지원책 절실"

해남군이 합계출산율 7년 연속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남군에서 일찍이 출산하기 좋은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해남병원 내 산후조리원 등 출산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모범적으로 추진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 현재 해남군은 ‘아이 낳기 좋은 고장’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관심사로 뜨겁습니다.

해남군에서 지속적으로 보육하기 더 좋은 여건을 만들고 툭히, 난임부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더불어 청년이 돌아오는 생활 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지난달 cj호남방송 ‘헬로이슈토크’에서 나누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남군은 농민수당 전국최초시행,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미남축제 대박, 지역경제 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릴 기업유치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안정된 군정에서 해남의 희망을 봅니다.

군민 여러분 이제 자부심을 갖으셔도 좋습니다. 모두 ‘파이팅’하십시다.

 

지자체들의 현재 출산율 현황은 어떤가요?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출생. 사망 통계를 보면 전국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합계 출산율이 0.98명이면 우리나라 여성이 평생 1명이하의 아이를 낳는다는 의미라 할수 있다.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을 유지해야 한다고 한다. 이에 반절도 미치지 못해 심각하다고 할수 있는 것이다.

OECD 경제협력기구 35개 회원국의 합계 출산율은 평균 1.68명으로 이 기준에도 크게 밑돌고 있다. OECD 국가중 1명 미만인 곳은 한곳도 없는데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꼴치인 셈이다.

2018년 우리나라의 출생아는 326.822명으로 전년대비 3만9백명 감소했고 전남도는 11.236명으로 합계 출산율 1.24명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다음으로 높은 반면 서울은 0.76명 부산은 0.9명으로 낮게 나타났다.

세종특별자치시만 5.7% 증가하고 나머지 17개 시도 모두 전년대비 감소를 한 것이다.

특히 목포시와 화순군은 합계 출산율이 0.99명, 구례군 0.74명대로 전남에서 유일하게 1명이하로 나타났으며 해남군의 2018년 출생아수는 533명으로 군단위에서는 가장 많이 출생했으며 합계출산율 1.89명대로 7년연속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원금 등의 많은 지원책도 중요하지만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분위기 조성과 임신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부심이 중요하다 할수 있겠다

최근 난임을 겪는 부부가 늘고 있습니다. 지원들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임신이 되지 않아 고민하시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임신을 1년이상 시도 했음에도 아기가 찾아오지 않는다면 잠정적 난임으로 진단 할수 있는데 전라남도의회가 난임부부를 위한 한방난임 조례안을 지난해에 통과시켜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조례안에는 ▲산모·신생아 모자보건사업 ▲한의학적· 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를 통해 지역 내 난임부부에게 한방 난임치료 지원은 부산시, 전라북도, 충청남도, 대전시, 경상북도, 경기도에 이어 전남도가 7번째로 시행되었다.난임시술 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기관으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지원하는데 전남도는 10회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이 기준도 시군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해당 난임여성이 장기간 시술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곤란한 경우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에서 난임주사제 투약이 가능하도록 투약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는 등 편리성도 도모하고 있는데 해남은 해남종합병원과 우리종합병원이 지정되어 난임주사제 투약이 금년 10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출산율은 전년대비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감소 하였고 20대 출산율이 처음으로 30대 후반 출산율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도 첫째아는 31.9세, 둘째아 33.6세 셋째아는 35.1세로 35세 이상 산모의 비중이 전년대비 2.4% 10년전 대비 17.5%로 높아졌다.

결혼이 늦어지다 보니 자동적으로 출산연령이 올라 가는 현상인 것이다. 결혼후 2년이내 첫째아 출산 비율은 60.6%이고 총 출생아중 다태아 구성비도 4.2%로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통계로 본 출생 사항은 출생아수 감소, 모의 평균 출산연령 증가, 첫째아 출산시 평균 결혼기간 증가, 조혼인율의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혼인율이 높아져야 합계 출산율도 올라 가는 현상을 보였다.

난임치료기관 등 난임 지원 관련해 부족한 부분들은?

난임치료기관 지역 안배가 안되어 어려움이 있다. 쉽게 상담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전남 6곳 모두가 동부권에 있다. 출산을 기피하는 초저출산 사회라지만 임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난임 전문 병원을 찾는 분들이 연간 20만 쌍에 달한다고 한다.

지난해 말 전국 출생아가 32만명 정되 되니까 여기에 난임부부 20만쌍을 잘 치료한다면 출생아는 휠씬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료기관이 많아야 하는데 아쉬운 부분이다. 시설이 가능한 병원들을 추천 받아 난임투약기관 지정하듯 지역별로 운영하므로서 아이를 가질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출산 연령 고령화를 반영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연령 기준을 폐지 한다고 했다. 이러한 규제개혁들이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심각성을 가지고 보다 더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하겠다

전국 최초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가 개소하기도 했는데, 실효성 문제는?

전남도는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에서 전국 최초로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개소 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현대여성아동병원은 전남도의 위탁을 받아 난임부부, 임산부,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정서적·심리적 안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심리 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데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위한 전용상담실, 가족상담실, 프로그램 운영실, 검사실 등을 설치하고 전문의료진과 상담전문가, 간호사 등을 배치해 진단, 상담, 치료의 원스톱서비스를 하고 있다.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는 난임 가정뿐만 아니라 임산부와 산전·산후 우울증 상담도 지원하는데

상담 수요를 파악한 후 대상자를 발굴하고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도 할 예정이란다.내용으로 보면 지역별로 시설운영이 꼭 필요한 사항이다. 그런데 난임부부들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보편적 해택을 받을수 없는 여건들이다. 더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시설 확충으로 실제적 도움이 되도록 하는 범 정부차원의 강력한 시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해남은 합계출산율이 심각한 위기상황에서 7년 연속 합계 출산율 1위를 기록

해남군은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코자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지원을 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2015년 2.46명의 수준에 달한 이후 2018년 1.89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연속 합계출산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해남군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결혼·출산·양육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혼장려금 지원,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 임신부 영양관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생아 양육비 지원, 산모·아기사랑 택배사업, 땅끝 아빠캠프 운영, 아이사랑 유모차 축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가 아이낳기 좋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다.

해남군은 2011년부터 전국최초로 난임부부 의료비 전액을 지원해 왔는데 출산율 높이기는 2008년 일찍이 보건소에 ‘출산장려팀’을 꾸리면서 시작됐다. 해마다 인구수가 줄어들자 그 대책으로 ‘아이 낳기’를 해보자는 뜻이 모아진 것이다.

가장 먼저 출산장려금을 파격적으로 올렸는데 첫아이를 낳으면 300만원, 둘째 아이에겐 350만원, 셋째에겐 600만원, 넷째 이상에겐 720만원을 주도록 조례를 만들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출산장려금은 전남도에서 10만원을 주는 것이 고작이었고 재정 압박을 불러올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도 나왔었는데 인구 1인당 정부 교부세 55만원, 전남도 장려금 30만원 등 ‘외부수입’에다 불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줄여 만든 예산을 보태면 가능한 일이라 분석하고 적극적을 추진 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시작한 사업은 5년째부터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 내내 1.5명 안팎에 머물던 합계출산율이 2012년 2.47명으로 치솟았다. 처음으로 ‘전국 1위’를 한이후 연속 7년을 기록한 것이다. 그 이후 7년 동안 태어난 아이는 5,253명이나 된다.

그리고 ‘전국 1위’를 지키기 위한 대책이 계속 쏟아졌는데 매달 임산부에게 감자·당근·쌀 등 8가지 친환경 필수 영양식품을 전달하고,영양교육도 매달 한 차례씩 꼬박꼬박 했다.

공공기관 등 다중이용시설 12곳에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따로 설치했고, 공영주차장은 주차요금을 면제했으며 ‘임산부 스티커’를 붙인 차량 옆에선 경적을 울리거나 추월하지 않도록 하는 운전 문화도 정착시켰다.

출산 직후엔 산모와 아이를 위해 미역·쇠고기·내의 등 3가지가 든 ‘산모아이사랑 선물’을 배달하고. 원하면 아이 이름도 한학자에게 부탁해 작명도 해주고 있다.

또 지역신문에 아이 사진과 부모의 바람을 담은 ‘축 탄생,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광고도 하는 등 출산 직후까지 보살피는 지원 대책은 30가지가 넘는다.

여기에다 2015년 해남 공공 산후조리원, 2017년 분만 산부인과 설치로 임산부들의 ‘시골 출산 불안’을 말끔히 풀어낸 것이다. 특히 아이를 낳으러 광주·목포로 가던 ‘원정출산’ 불편도 덜게 됐고. 산후조리원은 간호인력·영양사 등 산모를 2주 동안 보살필 수 있는 시설로 꾸며졌다. 민간 조리원 이용료도 60% 수준이고 셋째 아이부터는 70% 할인 혜택도 받을수가 있다.

해남군 사상 처음으로 해남종합병원에 설치된 분만 산부인과는 의사 2명과 간호인력 7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해남군이 지원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정성이 깃들면서 해남군은 ‘합계출산율 전국 1위’ 타이틀을 7년째 보유하는 성과를 올리게 된것이다.

암, 치매처럼 난임도 국가 책임제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전망은?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전국에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는 등 운영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기준인력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아직도 치료기관에 입원하지 못하여 많은 분들이 실종되고 있는데 1년 실종건수가 거의 1만건으로 매년 늘어 나고 있다고 하는데 국가책임제의 시행이 적정한 시기에 발표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지만 그 치료를 위한 수용시설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 하겠다.

암도 국가책임제가 된 이후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의 경우 자기부담율이 5%로 5년간 비용부담없이 의학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산정특례를 제공하고 있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난임 부부들의 요구도 적극 수용해 체외수정 시술(시험관아기 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기존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에서 대폭 상향조정 각각 7회, 5회, 5회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건강보험 지원 연령 기준도 없애고 만 44세 이상 난임 여성도 의사로부터 임신 가능성 여부에 대해 긍정적인 의학적 판단을 받으면 시술과 치료에 건강보험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됐다. 난임부부의 치료와 시술 등도 세계 최하위의 저출산 대책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열악한 시설 등의 확충을 위하고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국가책임제로 지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최근 3년간 신생아 양육비 지원실적을 살펴보니, 줄어들고 있는데 ...

출생율이 감소하다보니 양육비 지원실적은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이다. 해남군의 경우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30여가지 시책들을 추진한 결과 가시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했다. 양육비 지원만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해남군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통합적 가족지원기능을 수행할 땅끝 어울림센터조성과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과 어린이집 운영 지원, 장난감 도서관 건립 등 출산 성과에 이어 보육과 교육 환경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해남보다 출산장려금이 파격적으로 많은 지역도 있다. 양육비가 많이 지원된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 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공감대 형성이 더 중요한것 같다.

신생아 양육비에 대해 국비지원책을 강구하고 범 정부적인 차원에서 보편적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전국 어디에서 출산을 해도 걱정없이 순산하고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미래 세대를 위한 난임 등 극복 방안은?

난임치료를 위한 치료기관, 상담센터 확충과 국가책임제를 통해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는 방안이 정부안으로 관철되었으면 좋겠다.

출산정책과 난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두지 말고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임산부와 어린이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율저하와 인구 노령화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 기반을 가지지 않고는 합계 출산율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걱정없이 출산하고 보육할수 있는 여건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의식을 가지고 무엇보다 우선하여 특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고 싶다.

합계 출산율 1위에 걸맞게 청년이 돌아오고 인구가 증가하여 아이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은 미래 해남의 활력을 기대한다.

 

서해근  shk8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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