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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의원, 일자리 정책 文정부 상징 "책임있는 자세" 촉구톨게이트 수납원 문제, 뒷짐만 지고 있는 국토교통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무소속, 해남·완도·진도)이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문제 해결을 위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윤영일 의원은 “일자리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고, 국토부는 정부부처 최초 국토교통 분야 일자리를 만들 만큼 정부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성공 가늠자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실제 용역계약이 만료된 한국도로공사의 비정규직 용업업체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 약 1,500여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수납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로 전환되거나 본사의 정규직으로 전환돼 수납업무가 아닌 고속도로 현장 지원 업무를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두가지 선택 모두를 거부하고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 400여명은 22일째(9.30 현재)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영일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노동자들의 대법원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결과가 진행중인 만큼 자회사 전환에 대한 속도조절과 함께 노동자들의 주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강래 사장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강래 사장은 성과에만 급급해 무리하게 자회사 전환을 추진했고, 직접 고용을 주장하는 수납원 노동자 1,500여명을 거리로 내몰았다.

그리고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용역업체를 통해 수납업무를 하도록 한 것을 불법파견으로 보고,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노동자 745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윤영일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장관이 주무기관장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제대로 윤영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김현미 장관은 이번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본사 점거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과 원인이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없는지 제대로 따지고, 필요한 경우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김현미 장관이 내년 4월 총선 출마 뜻만 접으면 이낙연 총리 후임으로 여성 국무총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이 관가에 떠돌고, 모 언론에서는 “김현미 그늘에 가려 존재감 잃은 홍남기”라는 보도가 나올 만큼 현 정권에서 김현미 장관이 차지하는 위세가 대단한 만큼 이번 사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톨게이트 노동자 문제에 대해 김현미 장관이 유독 말을 아끼고, 뒷짐만 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김현미 장관보다 먼저 국회에 입성한 3선(16~18대)의 국회의원이자, 전북 지역(이강래 남원, 김현미 정읍) 선배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윤영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 사회’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 정권의 실세로 통하는 김현미 장관이 정치·동향 선배인 이강래 사장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본사 농성 현장을 찾아 노동자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대통령에게도 전달해야 한다”면서 “기타공공기관 지정을 통한 고용 안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김현미 장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윤영일 의원은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농성 과정에서 발생한 ‘톨게이트 (여성) 수납원 농성자의 위험방지와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촉구’(9월 26일)한 만큼, 김현미 장관이 직접 나서서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데일리저널  dmstn04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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