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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내주 조국 법무장관 임명소식에 극에 달한 민심검찰發 '스모킹건' 변수가 분수령
박종덕 본부장 | 승인 2019.08.31 10:50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경기도 성남시 야탑역 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당시 조국 서울대 교수(현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인사하고 있다.2017.4.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내주에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반드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말을 지나면서도 끝내 여야 간 협의가 불발된다면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는 분위기다. 애초부터 법을 어기며 '9월2~3일 청문회'를 잡는 걸 양해해주지 않았느냐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하루속히 조 후보자를 임명함으로써 '사법·검찰개혁' 추진에 주력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임명으로 가는 길에 있어 단 하나의 변수는 조 후보자의 '위법 여부'다.

청와대가 갖은 의혹에 휩싸인 조 후보자를 철통엄호하는 근거로 내세운 것은 그와 그 가족이 한 일에 '위법은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조 후보자와 그 일가를 둘러싼 검찰수사가 시작된 시점에서 '적법하지 않은 일'이 단 하나라도 확인된다면 청와대는 조 후보자의 손을 놓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특별한 공개일정 없이 청와대 경내에서 머물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1일부터 5박6일간 이어질 태국·미얀마·라오스 순방에 대한 준비에 매진하는 한편 날이 갈수록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조 후보자 사태를 하루속히 매듭짓기 위한 고심도 적잖을 것이란 관측이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30일) 조 후보자 청문회 개최 협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요청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회 1분 만에 산회된 데에 분노를 터트렸다.

그는 "법사위는 어제(29일)는 증인 채택 시한을 넘기더니, 이런 과정을 보면 사실상 (야당에서) 청문회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 출석요구서는 청문회 5일 전 송달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29일까진 증인이 확정됐어야 했다.

강 수석은 그러면서 당초 합의한 청문회 일정(9월2~3일)을 국회가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청문회 일정에 대해 "법정시한을 넘겼을 뿐만 아니라 이례적인 이틀간의 일정"이라며 "대통령께선 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강렬한 요구에 부응해 동의한 것으로, 이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라고 말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30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19.8.3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그러면서 강 수석은 앞으로의 일정은 '법대로' 흘러갈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법이 정하는 절차대로 진행하실 것"이라며 3일에는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문회법상,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는 2일까지 채택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문 대통령이 다음날(3일)인 3일을 포함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가능하다. 재송부 요청 불발시,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 종료일 다음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를 최대한 속히 임명하려는 기류다. 특히 여론이 형성되는 추석연휴가 오기 전,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끝내는 것은 물론, 그에 대한 의혹이 어느 정도 해소되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

이에 강 수석이 30일 "9월3일을 포함해 얼마간의 추가 송부기간을 부여할진 2~3일 청문회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지만 사실상 문 대통령은 늦어도 6일까지 조 후보자 임명 절차를 끝낼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렇게 되면 문 대통령은 순방지에서 전자결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청와대와 민주당은 청문회가 끝내 열리지 못해 조 후보자가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방안을 고민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선 앞서 한 차례 언급됐던 국민청문회를 비롯해 조 후보자의 대국민기자회견 등이 거론된다. 전날(30일) 강 수석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청문회 방안과 관련 각각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상황이 올지 몰라 (국민청문회를) 취소하지 않고 보류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련의 과정은 '지금까진' 가능한 일이지만, 검찰 수사과정에서 조 후보자의 위법을 입증할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발견된다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도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27일 조 후보자 의혹에 있어 서울대와 부산대 등 전국 20여곳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향후엔 조 후보자 딸의 입시특혜, 조 후보자 일가의 사모펀드 및 웅동학원 운영문제 등 그의 아픈 부분을 더욱 집요하게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2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적·법적으로) 조 후보자가 책임져야 할 일이 한 개라도 드러나면 자진사퇴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흘리면 범죄"라는 등 사실상 검찰을 향한 경고 메시지를 남겼다.

더구나 검찰은 조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는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현직 법무부장관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는데, 각종 예규나 법리상 발생하는 문제는 없다고 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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