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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선거법 강행'에 국회일정 거부…정기국회까지 영향 줄듯
박종덕 본부장 | 승인 2019.08.31 10:48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무산으로 자료를 챙기고 있다. 2019.8.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에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이 모든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기로 하면서 정기국회 일정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은 헌법 제47조 제1항, 국회법 제4조에 따라 제371회 국회(정기회) 집회를 다음달 2일 국회의사당에서 한다고 공고했다. 헌법 제47조는 매년 국회 정기회를 1회 집회한다고, 국회법 4조는 시기를 9월1일(공휴일일 경우 다음날 집회)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9월 정기국회의 문을 연다고 알린 것이다.

그러나 한국당이 정개특위에서 민주당, 정의당 등이 선거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한 데 대해 '불법 날치기'로 규정, 청문회 외 의사일정에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올해 정기국회 전망을 더욱 어두워졌다.

실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8회계연도 결산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같은날 전체회의를 열어 2018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하고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으려 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회의가 불발됐다.

현재 여야는 정국의 블랙홀로 떠오른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핵심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8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하는 동시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으려 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취소됐다.© 뉴스1 김민석 기자

정치권에서는 선거법 강행에 반발하는 한국당이 장기간 상임위를 보이콧할 수 있어 9월 정기국회 및 예산결산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현재 법안 1만5000건 가량이 계류된 가운데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올해 국회가 말 그대로 '빈손 국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2020년도 예산안이 약 500조원을 넘는 역대급 예산안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예결위 일정이 크게 지연될 경우 졸속 심사가 이뤄지거나 최악의 경우 2019년도 추경안과 같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예산결산위를 비롯한 상임위를 중단하게 되면 500조가 넘는 예산을 꼼꼼하게 살피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정작 중요한 순간에 국회를 마비시켜 컨트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임위 보이콧과 장외투쟁을 이어 가되 예결산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사흘 앞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현대적선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8.3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한국당의 상임위 보이콧을 부른 조국 사태는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 문제를 넘어 정기국회 등 하반기 국정운영과 내년 총선까지 염두에 둔 진영 대결을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청문 정국이 길어질수록 이를 악재로 보는 여당과, 호재로 보는 야당이 복잡한 셈법으로 대결을 펼치고 있다.

한국당은 조국 사태를 계속 부각시켜 추석상에 올리는 한편, 조국 후보자의 위선·부도덕·거짓말 문제와 문 정부의 인사검증 실패와 실정을 연계해 보수세력을 결집하고 내년 총선까지 이슈를 이끌어 간다는 목표다.

정부와 여당은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가짜뉴스'라고 대응하는 것도 한계를 맞은 만큼, 문재인 대통령과 조 후보자가 직접 나서 정면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전날 청와대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를 향해 '9월 2~3일 인사청문회 개최'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3일 청문보고서를 재송부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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