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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정치 윤영일 의원, “쌀 목표가격 조속히 확정 짓겠다”

대안정치연대 제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 농민들의 마음을 전해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힌 윤영일 의원은 “쌀 목표가격을 조속히 확정짓겠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해남 완도 진도)은 “올해 쌀 목표가격이 1월 25일 결정됐어야 했는데 아직까지도 정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로 인해 올해 2019년 햅쌀 수확시기를 앞둔 지금까지도 농민들은 변동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쌀 목표가격을 설정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목표가격과 공익형 직불제 개편 문제를 연계해서 처리하겠다는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고, 더욱이 한국당의 장외투쟁으로 국회가 파행되면서 쌀 목표가격 결정은 기약 없이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하고 “농민들은 쌀 목표 가격은 언제 결정되는지, 농민들에 대한 홀대는 언제 사라지느냐고 아우성”이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또한, “올해 농업예산은 정부예산의 3.1%이다. 내년에 편성된 정부예산의 예산증가율은 6.2%에 이르지만, 정부는 내년에 농업예산을 4%를 줄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첫째, 쌀 목표가격과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분리해서라도 빠른시일 내에 목표가격을 확정지어서 농민들에게 조속히 변동 직불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겠다. 둘째, 쌀 목표가격 수준이 24만 5천원을 주장했었는데 적어도 생산비와 물가상승비 반영될 수 있도록 싸워 나가겠다. 셋째, 내년도 정부예산 증가율만큼 농업예산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대안정치연대는 이 자리에서 이 같은 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데일리저널  dmstn04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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