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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의원,“남해안철도 해남 계곡 토공구간, 교량화 변경”‘보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 토공구간 일조권·조망권 침해, 교량화 변경 민원 꾸준히 제기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이하 남해안철도) 해남 계곡면 토공구간이 교량화로 변경될 전망이라고 24일 밝혔다.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ㆍ완도ㆍ진도)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남해안철도 해남 계곡면 토공구간을 교량화하기로 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남해안철도 해남 계곡면 구간은 토공으로 시공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토공의 최대높이가 11미터가 넘고 여수리와 용계리를 양분하여, 주변 논밭의 영농효율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일조권·조망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부처는 계곡면 구간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낮게 나와 교량화가 불가하다는 방침만 되풀이하면서 주민들과의 갈등은 깊어져만 갔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윤영일 의원이 직접 중재에 나섰다.

윤영일 의원은 등원 직후부터 당시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영일 이사장에게 지속적으로 건의하였고, 지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김상균 신임 이사장에게 ‘계곡면 토공구간의 교량화 필요성’을 건의하였고, 김 이사장으로부터 “윤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해당구간을 토공으로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심사과정에서 당시 국토부 손병석 차관에게도 해당구간 교량화를 재차 건의하였고, 손 차관 역시 “토공부분 교량화를 별도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하면서 교량화 변경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계곡면 구간의 ‘교량화 타당성 검토용역’을 재실시하였고, 지역주민들이 교량화를 요구한 구간 중 235m를 교량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오자 국토부·기재부에 교량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총사업비 협의조정을 요청하였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교량화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교량화에 대한 심의를 하였고, 최종 15억5천만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해당구간을 교량화로 변경하겠다고 윤영일 의원에게 알려왔다.

윤영일 의원은 “그동안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께 죄송하고, 계곡면 토공구간이 교량화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의 권익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저널  dmstn04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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