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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 국가보조금 가로챈 시공업체 일당 검거담당공무원 묵인...납품단가 부풀려 수의계약, 보조 사업비 5억여 원 가로채

수 억 원의 수산물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보조사업자와 시공업체 대표 및 이를 묵인한 담당공무원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서해해경청은 전북 부안군에서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보조금을 지급 받은 A씨(61세)와 시공업체 대표 B씨(54세)를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여 지난달 28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서로 공모해 견적서를 부풀리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5억 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담당 공무원 2명의 경우, 이번 사업과 관련된 특허가 있다는 A씨와 시공업체 대표 B씨의 말만 믿고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해해경 관계자는 “이번 수사 결과, 현재 A씨의 가공공장은 지난 18년 10월부터 가동되지 않고 있어 사업이후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른 해양관련 국가보조금사업에도 이러한 행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강성선  kss81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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