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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주 시의원, “광주시 성인지 예산, 전담 인력 절실하다”

장연주 시의원(정의당 비례)은 광주시 성인지 예산이 부적절한 사업 선정, 잘못된 성과지표, 담

당부서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근본대책을 촉구했다.

장 시의원은 12일에 열린 2018년 회계결산 예결위 심사에서 우치동물원 보도블록교체, 일방통행로 확대, 달빛동맹 청춘남녀교류사업 등은 성인지 예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우수 숙박업소지원육성 사업 등은 성과지표가 잘못 설정된 사례라고 꼬집고 안전한 화장실 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5억 원이 감소됐다고 지적했다.

장의원은 성인지 예산은 사업 개수를 늘리기보다 하나를 하더라도 취지에 맞게 해야 한다며 전문성을 갖춘 ‘성인지 예산 전담인력’을 배치하라고 주문했다.

2018년 성인지 세출예산으로 80개 사업, 4,075억 원을 세운 광주시는 세출결산액 3,854억원, 집행율 95% 집행결과를 시의회 예결위에 보고했다.

답변에 나선 정종제 행정부시장은 팀을 구성해 TF를 만들고 제도화하여 성인지 예산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성인지 예산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 수혜를 받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수혜분석 등을 포함해 시행되고 있다.

 

차정준기자  cc63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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