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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숙박음식업 소상공인 과밀화…"수요보다 공급 많아"
박종덕 본부장 | 승인 2019.06.09 07:57
도소매업 전국 소상공인 과밀지도(사업체당 평균 영업이익 기준). © 뉴스1


 생활밀접업종인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소상공인들이 전국 90% 이상 지역에 과밀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과당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전국적으로 과밀화 현상이 짙은 가운데,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모두 강원, 전남지역에서 그 정도가 가장 심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정완수 선임연구원과 전인우 수석연구위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국 소상공인 과밀화 현황과 시사점'(중소기업포커스) 보고서를 내놨다고 9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자영업자 수는 소폭 등락을 거듭하며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세번째로 많은 상태다. 소상공인은 완만히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연평균 105만개가 창업하고 80만개가 폐업하는 등 '다산다사' 구조를 지녔다.

보고서는 "문제는 소상공인들의 매출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과밀 구조가 이런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이번 연구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보고서는 과밀화 기준을 새로 책정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했다. 기존에는 공급에 주목해 수나 비중을 기준으로 과밀화를 분석한 반면, 이번 보고서는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고려해 기준을 세웠다는 게 특징이다. 즉, 동일업종 내 많은 사업체가 존재해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이들의 평균 소득이 동일업종 근로자 평균임금보다 밑돌지만 공급이 지속되는 업종을, 과밀업종으로 정의했다.

이 같은 정의에 따라 지난 2015년 경제총조사를 토대로 자영업·소상공인의 48%를 차지하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업의 과밀화를 새로운 기준에 의해 조사, 분석했다. 동일업종 근로자임금보다 낮은 영업이익을 얻는 소상공인의 업체비중을 지역별로 계측해 과밀화 현상을 분석하고 지도로도 표현했다.

그 결과 도·소매업은 전국적인 과밀화 현상(75.57%) 속에 강원과 전남에서 과밀 수준이 높았다. 특히 강원도는 전국 17개 지역 중 사업체당 평균 영업이익이 가장 낮았고(약 2100만원), 소상공인 소득이 근로자 평균 임금보다 낮은 비중(81.05%)이 가장 높았다. 서울·경기와 대구·울산광역시는 다른 지역보다 과밀화가 덜했다.

보고서는 "도·소매업의 경우 수요기반과 산업기반 취약이 과밀화의 한 원인으로 파악됐다"며 "지역별로 인구를 고려한 신산업 부족 등 산업기반 악화로 지역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생활밀접업종인 도·소매업으로 지속해서 진출해 과밀화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숙박음식업 전국 소상공인 과밀지도(사업체당 평균 영업이익 기준). © 뉴스1


숙박·음식업은 제주지역을 제외한 16개 광역 시·도에서 과밀 현상을 보였고 도·소매업과 마찬가지로 강원과 전남의 과밀 수준이 높았다. 사업체당 과밀 수준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도(약 1700만원)로, 평균 영업이익 17개 시도중 가장 낮았다. 소상공인 소득이 근로자 임금수준보다 낮은 소상공인업체 비중(73.54%)도 가장 높았다. 뒤이어 전남, 경북 등 순으로 조사됐다.

다만 숙박·음식업은 도·소매업보다 과밀 정도는 다소 낮았고 인구수 및 신산업 비중과 상관없이 과밀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완수 선임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12월 중기부가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중 과밀 해소 정책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상권 회복 정책과 지역 산업기반 육성, 신산업 발굴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단위 전국 과밀지도 작성을 위한 체계를 구축해 이를 활용한 소상공인 정책 집행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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